[마이리뷰] 보수의 공모자들

보수의 공모자들 - 일본 아베 정권과 언론의 협작
마고사키 우케루 지음, 한승동 옮김 / 메디치미디어 / 2014년 6월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와 ‘일본의 영토 분쟁‘ 의 저자인 마고사키 우케루의 책으로 익숙한 일본의 대표적인 외교, 안보 전문가입니다. 이 분은 특히 일본이 주변국에 벌이는 영토분쟁과 대미 종속 외교 및 평화 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일본에 몇 안되는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의 제목처럼 주된 비판 대상은 아베 정권과 이를 비호하고 편파적인 보도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의 굴지 언론들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미 종속 외교와 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된 오키나와 문제 등에 비판의 글을 쓰고 있지요. 서두에 ‘정치가 온 힘을 다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자신의 국민의 생명과 생활이라 언급하며 현재 아베 정권은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각하게 대미 종속 외교로 일본 내외의 비판을 무마시키면서 언론 또한 이러한 면을 비판하지 않고 친정부적인 경향을 보이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의미심장한 것은 현재 한국도 일본과 비슷하지 않냐고 반문하더군요.

저는 이 저자가 대단하다고 느낀것이 일본에서 어느 누구도 꺼내지 않는 오키나와에 대한 현실을 그들의 시점에서 일본 본토인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은 일본 정부가 해마다 오키나와 미군들의 주둔비용이라 불리우는 ‘배려 예산‘ 을 약 2000억엔을 보태고 있는데 만약 오키나와가 주민 투표 등으로 일본 본토와 분리 독립을 수립하면 미국은 즉각적으로 오키나와의 주일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키나와의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일본 본토쪽으로 유입시키지 않기 위해 일본 정부의 교묘한 정책이라 보고 있고 바로 이 점에서 오키나와는 일본으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중국, 대만, 한국과 교류가 심대해져 이제는 오키나와 내에서는 일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미국은 일본을 위해서까지 관계를 악화하고 싶지 않으며, 미국쪽에서는 미일 관계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관계가 미중관계인데, 아베 정권이 오바마 대통령을 오해해 여러가지 굴욕적이라 할 수 있는 대미 당근책들을 제시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미국의 냉담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미국의 제1 수출국이 중국이며 중동국가들과의 관계와는 달리 중국은 미국으로서도 쉽게 예단하기 힘든 국력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일 외교를 위해 대중 외교를 희생시킬 것이라는 추측은잘못된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아베 정권이 대미 종속적인 외교를 하면서 평화 헌법을 개정해 결국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우려의 시선을 보입니다. 아베가 주장하는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공격 당하면 현재의 일본 내 헌법상의 문제로 일본의 역량으로 미군을 도울 수 없는데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것이 말이 되느냐‘ 라고 말하지만 이미 미일안전보장으로 두 나라는 협력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서 평화헌법 개정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견의 차이는 인정하되 서로 논쟁을 벌인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철칙이라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아베 내각을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견제하고 비판해야 하는것이 저자의 일관된 논조입니다. 그리고 여러 일본 내외의 기사들을 자료들을 내세워서 한국에서 평소에 알 수 없는 여러 정보들을 또 알 수가 있게 되서 유익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맨 위에서 언급해드린 두 가지의 책도 접해보시고 이 책도 일독해 보시길 권유해봅니다.

[마이리뷰] 불확실한 중국의 미래

불확실한 중국의 미래 - 중국이 감추고 싶어 하는 아킬레스건
민신 페이 지음, 황성돈 옮김 / 책미래 / 2011년 12월

이 책은 며칠전에 일독했던 ‘버블 차이나‘에서 언급되었던 하버드 대학 출신의 국제정치학자 민신 페이 (Minxin Pei)의 글로써 현재 정치, 경제학적인 측면에서의 중국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잘 설명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중국은 가장 독재적인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한곳이며, 1당 독재 국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와는 별개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난 몇십년간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과 시장주의화가 이뤄졌는데, 중국 내부적으로 이러한 시장주의적 토대를 뒷바침할 제도화와 규범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국가의 중요한 기반인 정치와 경제, 양자가 서로 모순된 관계에 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여전히 국가의 기득권층이 정보 통신과 금융 및 국영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제어 내지는 소유화하고 있어서 점진적인 개혁만으로는 중국 내부에 산적한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법기관의 당과 정치권의 예속, 국가와 지방의 대리인들, 즉 국가 공무원들의 부패 문제, 점차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역량 등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당국이 인터넷 규제를 비롯한 언론 제어와 자유주의적 요구를 잘 틀어막고 있으나, 현재 중국 정치권에서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명제인 경제성장이 대부분의 사회 및 정치 병폐에 만병 통치약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맹신하고 있어 만약 이러한 경제 성장이 주춤할 경우에는 당과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은 전세계에 중국 관련 전문가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점인데요. 중국의 시장주의적 경제 발전이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의 대규모 재정 지출과 국영 기업들의 내수 팽창이 주된 원동력으로 현재까지 중국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는데 반대로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사기업들이 주체가 된 경제 기반이 아니며, 금융 시장은 여전히 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시점에서 당과 정부의 개입이 언제까지 만족스런 결과를 답보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점진적 개혁이 아니라 정치, 사회의 부조리한 것들을 좀 더 현실 가능한 개혁으로 제거해야 하며, 정치 제도적인 견고한 준비와 정보 통신 시장에서 언급했던 대로 조금 더 사기업들의 경제 활동 보장과 외국 기업들의 자유로운 합작 회사 진출이라든지 중국 국영 기업들의 기업 공개와 투명성 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에만 몰두해서 앞서 말한대로 정치, 사회적 모순들을 마냥 덮어둔다면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저자인 민신 페이는 개발도상국의 민주화와 중국의 경제 개혁 및 거버넌스, 미국-중국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자로 국내에 출간된 중국 관련 여느 책들과는 달리 풍부하고 정확한 실증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었던 다른 책들과는 달리 읽는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고 일독을 했습니다. 중국의 사회와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어 보시길 권유해봅니다.

[마이리뷰] 변혁적 중도론

변혁적 중도론 ㅣ 창비담론총서 5
정현곤 엮음, 백낙청 외 지음 / 창비 / 2016년 9월

얼마전에 짤막한 기사로 ‘변혁적인 중도‘ 라는 사회, 통일과 관련된 새로운 운동론을 접했습니다. 기사에선 약간의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 변혁적 중도를 주장하는 분중에 백낙청 선생이 있더군요. 백낙청 선생의 글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복거일씨와의 영어 공용화론에 대응해 펴낸 글을 읽었던 것이 떠오르는군요. 그 이후에도 여러 사회 비평서들을 읽다가 백낙청 선생의 글을 따로 보기도 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중도‘와 그것을 지지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사상과 생각의 자유를 지지해서 노골적인 반대라기보다는 납득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혹여 이런 저의 선입견 때문에 글을 대충 보고 치울까봐 평소와 다르게 훨씬 집중해서 글을 소화했습니다 ^^; 글 서두에 백낙청 선생이 언급했지만 변혁은 개혁보다는 조금더 온건하고 대중들의 자발적 개선이나 변화를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중도는 사회부터 민주주의, 통일까지 분화되어 여러 의미로 쓰여지고 있었는데 저는 사회와 통일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부분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내의 수구세력인 정상적인 보수인들까지 흡수해 거대하게 세력화가 되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이 중도의 의미다.‘ 라는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해력이 딸리지만 대충 의미는 그러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여러 학자들이 변혁과 중도를 담은 한국 사회와 한반도 통일, 한반도 경제 등과 관련해 유의미한 주장들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책의 큰 골격은 변혁적인 중도주의와 한반도 분단체제에 대한 정의와 이를 극복해보고자 하는 담론입니다. 글에서도 부가 설명이 되어있지만 지금 대체로 쓰이고 있는 ‘분단체제‘ 라는 표현보다 ‘분단현실‘ 이라는 단어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낙청 선생은 2012년 즈음에 ‘지난 10년의 개혁 성과를 완전히 뒤엎거나 6. 15 공동 선언을 폐기할 거라고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예측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일전에 제가 썼던 글에서도 밝혔지만 이명박 정부는 겉으로는 북한의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남북관계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정권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기인한 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수구세력이 북한을 지렛대를 삼고 계층적 이념 논쟁을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종북 몰이가 그러합니다.

우리 나라도 이제 ‘종북 몰이‘나 ‘빨갱이‘ 같은 얼토당토 않는 이념적 낙인찍기는 그만하고 진정으로 ‘진보 대 보수‘의 건설적 토론과 열린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원효대사의 ‘화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실리적 대화와 그들을 개방으로 이끄는 역할을 남한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리라는 것은 지금 북한의 자원과 항만과 도로를 비롯한 대규모 건설 이익이 죄다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면 정말로 여러가지 이익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재, 안보 측면에서 많은 이득이 생기지요. 죄솓합니다. 글이 조금 한데로 빠졌습니다. 끝으로 냉전이후 분단체제에 대한 기원과 한국 사회가 냉전이 해소됐음에도 오랫동안 분단체제의 특수성에 놓여있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학술 논문의 형태로 편집이 되었지만 글 자체는 난해하지 않은 표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에 어렵지 않은 글이라 생각이 드는군요.

[마이리뷰] 버블 차이나

버블 차이나 - 중국의 세기는 올 것인가?
조너선 펜비 지음, 신해경 옮김 / 아마존의나비 / 2015년 9월

이 책의 저자인 조너선 펜비는 ‘로이터‘와 영국의 유명한 국제, 외교 전문지 ‘옵서버‘와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에서 언론인으로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영국에서도 손꼽히는 중국 관련 전문가로 알려져 있죠. ‘중국의 세기는 올 것인가?‘ 라는 부제와 좀 더 의미심장한 경구인 ‘중국 숭배자들에게 보내는 값진 통찰‘ 이라는 짤막한 문장이 붉은 글씨로 적혀있습니다.

2016년 전후로 중국이 미국에 다음가는 경제 대국이 되면서 2010년대 초반 국제 학계에서 불기 시작한 ‘G2 시대‘ 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팽창한 경제력에 자신감을 갖고 1945년 이후 이 지역에서 주요 군사력으로 작용하는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따라잡고자 하는 베이징의 욕구가 심중에 갇혀있는 것이 아닌 현실로 표출되고 있지요. 근래 주변의 국가들과 심각한 마찰을 발생시키면서도 남중국해에 토사를 준설해 군사기지화하는 경우나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등 실로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팽창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현재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대두를 인정하기 보다는 중국이 처한 국내적 상황에서의 여러 모순과 문제점들을 일목요연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989년 천안문 사태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당국의 무분별한 국가 폭력의 사유화와 부의 편중 문제에서부터 부패, 신뢰 부족, 오염, 빈발하는 식품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한 덩어리로 뭉쳐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들과 더불어 앞으로 ‘당국가 체제‘인 중국이 앞으로 몇년간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성공하더라도 그와 비례로 커져가는 중국 내부의 민족주의적 요구를 현재에 수준에서 정치권이 이것을 이용하는데 급급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신뢰받는 국가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중국 번영은 미국과 서구 사회에가 만들어 놓은 체제에서 이룩한 것이기 때문인데 오로지 자신들의 노력으로만 여겨 ‘중화 민족‘의 뛰어난 민족성이라고 여긴다면 그것 또한 국제 사회에서 심각한 불화를 동반하게 되는 것이죠.

전 세계에 마르크스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5개 나라에 불과한데 그 중 하나인 중국이 미국과 면면을 들어봐도 가볍게 여기지 못할 그 동맹국들 틈바구니를 뚫고 자신들의 패권을 이룩할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세계에 패권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본디 중국이 가진 역량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 마저도 미국의 막대한 적자 기조가 아니었다면 이룩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역내에 긴장을 유발하며 이제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중국의 태도가 ‘전세계 중국 숭배자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이리뷰] 화성의 프린세스

화성의 프린세스 - 화성의 존 카터 시리즈 제1화 ㅣ 클럽 오딧세이 (Club Odyssey) 3
에드거 R. 버로즈 지음, 백석윤 옮김 / 루비박스 / 2008년 5월

2012년 월트 디즈니사가 제작한 영화 ˝존 카터, 바숨 전쟁의 서막˝을 며칠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 ˝아바타˝가 생각 날정도로 sf 영화에서 제법 수작으로 생각될 정도였지요. 그래서 영화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다가 원작을 알게 되었고 알라딘 중고 서점 센텀점에서 2008년에 출간된 에르거 버로즈의 화성의 프린세스를 구입해 완독을 했습니다. 제가 구해 읽은 이 작품은 2012년도에 존 카터 시리즈 2화인 신과의 전쟁까지 완역해 1화 2화 합본으로 재출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작품은 1화인 화성의 프린세스입니다. 바로 영화의 배경이기도 한 작품이죠.

영화도 이미 꼼꼼하게 봐서 원래 원작과 어떤 차이가 있는 호기심을 갖고 책도 천천히 읽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각색이 되었더군요. 이를테면 주인공인 존 카터가 처음에 바숨, 즉 화성에 왔을 때부터 자신이 화성임을 알고 있었고, 솔라가 자신의 친부를 이미 알고 있던 점, 데자 공주에 대한 설정도 조금 미묘히 다르고, 카터가 화성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타르크 족‘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 원작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의 문체는 조금 어색한데, 애초에 번역이 그런 식으로 된건지 아니면 원작의 문장이 짧은 단문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하고는 대체로 읽기에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작가의 상상력은 탁월해서 곳곳에서 보이는 설정과 화성에 대한 묘사, 지구와는 달리 고유의 문명을 이룬 지적 생명체들이 그들 종족간의 갈등과 서로 백안시하는 상황을 교묘히 만들어 놓고 주인공을 통해 해소시켜 나가는 장면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꽤 오래전의 작품임에도 지금 읽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표현이라든지 창작해 개발한 소재들도 상당히 흥미를 끌고 있지요. 저는 조만간 구해서 2부격인 신과의 전쟁까지 읽어볼 생각입니다. 아마도 영화만 보고 원작은 아직 접해보지 않은 문들이 많으실텐데 꼭 일독을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대로 원작과 영화의 스토리가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