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불확실한 중국의 미래

불확실한 중국의 미래 - 중국이 감추고 싶어 하는 아킬레스건
민신 페이 지음, 황성돈 옮김 / 책미래 / 2011년 12월

이 책은 며칠전에 일독했던 ‘버블 차이나‘에서 언급되었던 하버드 대학 출신의 국제정치학자 민신 페이 (Minxin Pei)의 글로써 현재 정치, 경제학적인 측면에서의 중국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잘 설명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중국은 가장 독재적인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한곳이며, 1당 독재 국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와는 별개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난 몇십년간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과 시장주의화가 이뤄졌는데, 중국 내부적으로 이러한 시장주의적 토대를 뒷바침할 제도화와 규범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국가의 중요한 기반인 정치와 경제, 양자가 서로 모순된 관계에 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여전히 국가의 기득권층이 정보 통신과 금융 및 국영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제어 내지는 소유화하고 있어서 점진적인 개혁만으로는 중국 내부에 산적한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법기관의 당과 정치권의 예속, 국가와 지방의 대리인들, 즉 국가 공무원들의 부패 문제, 점차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역량 등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당국이 인터넷 규제를 비롯한 언론 제어와 자유주의적 요구를 잘 틀어막고 있으나, 현재 중국 정치권에서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명제인 경제성장이 대부분의 사회 및 정치 병폐에 만병 통치약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맹신하고 있어 만약 이러한 경제 성장이 주춤할 경우에는 당과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은 전세계에 중국 관련 전문가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점인데요. 중국의 시장주의적 경제 발전이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의 대규모 재정 지출과 국영 기업들의 내수 팽창이 주된 원동력으로 현재까지 중국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는데 반대로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사기업들이 주체가 된 경제 기반이 아니며, 금융 시장은 여전히 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시점에서 당과 정부의 개입이 언제까지 만족스런 결과를 답보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점진적 개혁이 아니라 정치, 사회의 부조리한 것들을 좀 더 현실 가능한 개혁으로 제거해야 하며, 정치 제도적인 견고한 준비와 정보 통신 시장에서 언급했던 대로 조금 더 사기업들의 경제 활동 보장과 외국 기업들의 자유로운 합작 회사 진출이라든지 중국 국영 기업들의 기업 공개와 투명성 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에만 몰두해서 앞서 말한대로 정치, 사회적 모순들을 마냥 덮어둔다면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저자인 민신 페이는 개발도상국의 민주화와 중국의 경제 개혁 및 거버넌스, 미국-중국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자로 국내에 출간된 중국 관련 여느 책들과는 달리 풍부하고 정확한 실증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었던 다른 책들과는 달리 읽는 내내 집중력을 유지하고 일독을 했습니다. 중국의 사회와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읽어 보시길 권유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