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무엇의 이름인가 - 민주화가 배제시킨 정치의 기원들에 대한 사유
이택광 지음 / 시대의창 / 201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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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제법 의미심장한 이 책의 저자는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택광씨입니다. 조금 검색을 해보니 요즘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문화평론가더군요. 전공분야도 인문학 계열인 만큼 뭔가 색다른 기대를 하며 첫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논의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박근혜 정부가 탄생한 것을 일종의 ‘반-민주주의‘ 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반-민주주의‘를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더군요. 뒤이어 박정희 시대를 고찰하면서, 박정희는 정치 자체를 혐오했고, 오로지 북한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겠다는 일념과 체제 안보를 위해 경제를 이용한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지상과제에서 걸리적 거리는 것은 모두 치워버렸다는 결론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도 박정희 시대에 대한 제 짧은 견해는 경제를 위해 민주주의를 희생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 꽤 동조했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었는데요. 다만 박정희 시대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상황에서 심정적이든, 명목상이든 다수 국민들의 박정희에 대한 암묵적인것에 가까운 지지에 현재 우리 세대가 그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독재자들은 흔희 ˝국민들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강력한 통치력으로 국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대내외적으로 외치지만 실상은 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저자가 언급하는 자유주의 마저도 말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있습니다. 물론 박정희 시대 및 박정희가 다른 제3세계 독재자들과는 다른 개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가 사법살인을 일삼으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많은 국민들을 억압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든것은 시장에게 물어보라는 현재의 단일 명제는 어쩌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행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불안과 위험에 빠져야 실로 민주주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일견 동의를 보내지만 민주주의가 유일한 정치체제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평가에는 동의할 수가 없더군요. 태국의 탁신 총리가 하야할 당시, 태국의 수많은 기득권층은 지방의 농민들이나 저소득층들에게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시위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제한해야 한다는 전세계의 민주주의의 적이라 불릴만한 사익화된 기득권층을 견제하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그 자유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반 개인의 자유와 정의를 마찬가지로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두환 시대에 ‘쾌락 추구의 평등권‘ 을 주장하는 당시의 권력층에 대한 설명과 시대적 배경을 열거하는 것에는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월호 사태를 국가 안전 보장의 실패로 보는 시각에도 사뭇 동의의 마음이 들었고,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는 일반 개인들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월호 사태는 이 두 가치를 떼어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상과 선출된 권력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여러 충격적인 행위가 드러난 작금에는 이러한 저자의 접근이 전부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치 문화적인 우리 정치를 설명하는 방법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관한 담론 등 제법 유익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더군요. 어쩌다보니 두서없이 써내려간 잡글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정권이 바뀌었지만 우리 국민이 왜 박근혜를 선택했고 그 선택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일독을 권유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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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마이 갓!뎀 아메리카 - 미국을 무너뜨리는 거품기계와 흡혈오징어 그리고 고도의 금융사기
매트 타이비 지음, 유나영 옮김 / 서해문집 / 201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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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자이며 정치평론가이자 칼럼니스트인 이 책의 저자는 현재 진보적인 잡지 ‘롤링스톤‘의 기자입니다. 또한 뉴욕 타임즈에 소개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끝까지 보면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저자는 2008년 미국 월가의 금융위기를 소위 금융사기라고 말하고 있고, 그동안 전세계에 자랑스럽게 소개해 온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소수의 화폐 및 금융인들이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의 돈을 훔쳐왔으며 종국에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은퇴 자금까지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면서도 전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사적으로 2008년의 뉴욕발 세계 금융 위기는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 시대에 시작된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맞은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실상은 무리한 모기지 대출과 그것들을 무분별하게 증권화하여 각종 상품으로 돌려막기를 통해 월가의 금융인들의 배만 살찌우는 형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전세계 수많은 언론이나 금융 전문가 및 학자들은 리먼 브라더스 도산으로 시작된 위기에 많은 금융 기업들에게 잘못되면 결국 정부가 나서서 구제해 줄 것이라는 ‘대마불사‘ 식의 그릇된 인식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분석을 논한 여러 논문들과 언론들의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지요. 하지만 저자는 당시에 FRB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을 비롯해 수많은 금융 사기꾼들이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수천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도 자기들끼리 성과금을 남발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부유한 개인적 생활을 영유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단 책의 한 문장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구제 금융에는 총 13조 달러가 투입되었는데, 이 돈이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전부 다 사들이고 갚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기지들까지 종류를 불문하고 몽땅 다 갚아줄 수 있으며, 그러고도 집 없는 미국인들 전부에게 새집을 하나씩 사주기에 충분한 돈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미국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만들었으며, 앞으로 미국 정부의 재정 기조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친 이 사태에 정작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점에서 실로 개탄할 만 합니다.

이렇게 논의를 확장하며 2008년 당시 미국 5대 투자 은행이었던 골드만 삭스의 실로 끝을 모를 탐욕과 그런 탐욕이 선이라고 믿는 월가의 금융인들, 그리고 석유 버블이 발생하는데 직간접으로 개입해 일반 국민들을 고통에 빠지게 만들면서도 이익이 된다면 아무렇게 되도 상관없다는 그런 논리로 소위 선진화 되었다고 하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사익으로 이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저자는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케어가 허울좋은 이름만 남고 미봉책으로 끝난 원인에 대해 실랄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 한가운데는 워싱턴의 정치권과 그것을 바로 비판해야하는 자칭 진보주의자들의 태만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미국 금융 시스템과 월가, 그리고 금융 및 경제 용어가 출몰해서 이러한 배경지식이 없는 분들은 따로 검색이나 기사를 찾아보시며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 스스로가 발로 뛰고 인터뷰하고 자료를 취합한 여러 노력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간접적이지만 미국의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현재의 모습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책을 덮으면서 읽었던 문장 곳곳에 거친 표현들이 보여서 번역하신 분이 이것을 순화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으셨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런 점이 크게 마음에 들었는데요. 학술이나 논문처럼 대충 객관적인 시선이 아니라 저자의 울분과 분노가 느껴져서 오히려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독하실 분들께 폐가 될까 싶어 이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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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거짓과 진실 - 사드 제대로 알기
고영대 지음 / 나무와숲 / 201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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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일 사람들 입에 오르고 있는 사드(THADD)와 관련하여 자료를 찾던 중 최근에 발간된 이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평화통일연구원의 상임연구위원으로 국내에는 MD 관련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의 기사들과 논평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이 사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SOFA와 관련된 문제와 미국 대통령이 얼마전에 작심하고 발언한 운영 비용 문제 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정치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한국에 배치한 사드의 의미와 실질적인 기능 및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일독을 했습니다.

저도 곁가지로 사드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상주에 배치한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방어에 큰 효용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산지가 많은 지형과 남북의 길이가 짧아서 사드의 기능적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하겠더군요. 즉, 수도권이 제대로 방어가 되지 않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이고, 사실 미사일보다도 북한이 수도권을 향해 배치한 장사정포대가 더 큰 위협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변국가 특히 중국의 반대에도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미국 본토에 날아갈 중국의 탄도탄 미사일을 발시 직후부터 포착해 1~2번의 격추 시도를 더 갖기 위한 포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드는 정치적인 문제가 겹겹이 싸고 있어 사드 배치만으로 국한지어 생각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한미일 삼각 동맹화와 이를 통해 중국의 패권 야욕을 견제하고자 하며, 이러한 일환으로 사드 배치를 해석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핵심적인 부분은 미국의 본토 방어를 위한 측면이 주된 이유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통해 한일군사정보협정 및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으로 한반도의 유사시에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주일 미군과 우리나라의 주한 미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를 일본의 군대가 보조해 현재 전시 작전 통제권이 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제한적으로 한국군의 지휘를 일본군 장성이나 일본군 책임자에게 일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 정서상 저런 일은 저항이 심할테지만 북한의 심각한 도발 같은 준전시 상황 또는 개입 전쟁 상황이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을겁니다. 즉 유사 사태인 상황으로 작전 통제권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는 상황이라면 말이죠. 더군다나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돕기위한 명목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인근이나 한국에 개입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거부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사드 배치와 한미일 삼각동맹 및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 등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협의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도표와 그림을 삽입해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사드 효용성이라든지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등의 여러 자료들을 첨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현재 사드와 관련된 여러 정치적 상황과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식의 한미일 삼각 동맹화와 관련해 설명한 여러 책들이 더 출판되었으면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언론에서 현재 기사화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책이 앞으로도 계속 출판 된다면 국민들의 정확한 상황 인식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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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국가 일본 - 미국의 품에서 욕망하는 지역패권
개번 맥코맥 지음, 이기호 외 옮김 / 창비 / 200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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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며칠전에 이곳을 통해 리뷰를 했던 ‘범죄국가 북한 그리고 미국‘의 저자 개번 맥코맥의 일본 국내 정치와 외교와 관한 날카로운 분석의 바탕으로 씌여진 ‘종속국가 일본‘입니다. 저번에도 언급해 드렸듯이 저자인 개번 맥코맥은 호주의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의 권위있는 연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목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안보를 미국에 맡기고 아시아의 영국과 같은 국제적 지위를 얻으려 노력하면서 역사와 영토문제로 주변국과와 첨예한 마찰을 일으키면서도 철저하게 ‘국가주의화‘ 하고 있는 일본의 현재 실상을 가감없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이즈미 전 총리의 정치와 외교를 다루고 있고, 마찬가지로 미국의 부시 정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일본 국내의 정치적 역학과 고이즈미 전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던 자민당의 분석 또한 가감없이 세밀하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의 외교 안보 및 국내 정치, 경제적 기조가 되었던 ‘요시다 독트린‘ 으로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면서 경제적으로 ‘토건주의화 경제 발전‘을 기반으로 빠르게 경제 발전을 이룩해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1990년대 미국의 이라크 전쟁 당시 직접적으로 전투병을 파견하지 못해 UN을 통해 막대한 전비를 지원했으나 미국과 영국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이후 일본의 정치권은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제적으로 성장한 국가 위상에 걸맞는 정치, 외교적 위상 강화를 위해 평화 헌법 개정과 자위대의 법적 지위와 분쟁 지역의 파견을 위한 법적 근거를 얻기 위해 오로지 미국의 지원만을 믿고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심각한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전후 체제에 대한 수정주의적 입장과 역사 문제에 대한 왜곡을 감행하면서 소위 ‘일본의 정상화‘에 일본의 온 정치권이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 같은 말도 안되는 과정에는 미국의 역할이 컸으며, 이런 미국의 암묵적 지원에 말미암아 일본은 유럽의 영국과 같은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즉, 견고한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영국이 되기 위해 자신들이 탈아시아 국가이며 그것의 이념적 배경은 메이지 유신 이후 부터로 자못 뿌리깊은 일방주의적 근원이라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외교적 전제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문제, 일본의 국내 정치적 문제, 주변 국가와의 영토 분쟁이 주변 국가들과 결코 타협하기 힘든 폐쇄적 행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책 전반의 내용은 이러한 일본의 국가주의화 내지는 보통국가화에 대한 문제는 잘 다루고 있지만, 일종의 해결책이라고 봐야 될 무라야마 총리 시대의 대화와 이해로 돌아가는 수단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점은 작금의 아베 정권에서도 주변국과의 대화와 이해가 거의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일본의 이러한 입장 뒤에는 미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국이 철회하지 않는 이상 변화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베의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부정하고 수정주의적 역사주의를 계속 주장한다면 미국이 계속 일본을 옹호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 이에 미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강국으로서 대두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으로서는 일본 카드가 매우 중요하므로 ‘타협없는 오만한 일본‘의 기조는 꽤 오래지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 이전 문제와 오키나와의 독립 가능성, 평화헌법 개정과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플루토늄과 최근에 호주와 더불어 미국과 원자력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을 들어 일본의 핵무장과 그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ICBM과 같은 대기권에 올리는 로켓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묵인하에 막대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의 핵무장은 한국과 대만의 핵무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다만, 북한의 핵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시에 야기될 변수가 있지만 현재로선 미국의 일본에 대한 핵우산 제공이 확고하고 북한 문제를 일본 국내 정치로 이용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일본의 핵보유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야합니다.

저자는 2차대전 이후 냉전이 시작되자 미국과 일본의 영합과 그에 따른 일본의 국내적 정치상황을 시대별로 잘 서술했으며, 그에 따른 깊은 이해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미일관계의 좀 더 깊은 정보와 이해를 바라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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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운명을 바꿀 중국의 10년 나남신서 1612
오일만 지음 / 나남출판 / 201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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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이는 이 책의 제목만으로 봤을때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경착륙된다면 세계 경제가 충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경제서로 짐작되었지만, 막상 읽어보니 내용은 조금 달랐습니다. 책의 간단한 소개와 목차는 구입하기전에 화면으로 보긴 했습니다만 뭔가 이 운명적인 명제의 책 제목은 아직도 적응이 되진 않습니다.

책의 저자는 언론인 출신으로 국내에서도 꽤 인지도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중국 관련 대형 기사 프로젝트와 여러가지 중국 내부에 대한 심도있는 취재를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제면의 기사로는 접하기 힘든 중국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점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갑자기 졸부된 부유층들의 성매매 문제, 고속철 충돌 문제, 텐안문 사태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 등 일반 중국 관련 책에서 자주 볼 수 없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경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20년 내에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달러에 이르면 현재 중국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지금의 한국과 같은 경제 규모가 30개나 발생하는 것인데, 이 30개 규모의 경제에서 나오는 수많은 수출품을 과연 세계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약간의 섬뜩한 예견에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세계 저명 인사들과 전문가들이 지금의 중국 경제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세계 경제에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기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주장들을 정말로 많이 접했습니다. 더욱이 중국의 발전 모델이 미국과 서구 국가들의 경제 발전 모델을 대체해 이것이 주류가 되어버린다면 과연 세계 자본주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말 시급히 고려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극단적인 환율 개입, 조직적인 국가의 공기업 운영,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개입 등 이런 정책을 유지하는 국가의 경제 발전 모델이 주류가 된다면 과연 세계 경제는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있어야겠죠. 바로 베이징 컨센서스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읽은 책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중국의 공산당은 거대한 이익집단이라고 봐야된다는 설명에도 정말 많은 면에서 부합되는 다양한 증거들이 이 책에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고위직들이 주무르고 있는 각종 이권, 파벌 싸움, 부패 문제에 대해 우려섞인 시선을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일반 민주주의 국가보다 더 심각한 정보 통제와 권력 집중의 폐해가 만연한 이 중국이라는 국가 모델이 세계를 선도하는 모델이 된다면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일개 국가가 전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선도하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 20년후의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이 글에서 언급해드린 내용 말고도 제법 흥미로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일반 국민들의 생활, 젊은 대학생들의 여러 문화, 농민공 문제, 섹스 산업 등 중국의 미래에 희망찬 예측만 하고 있는 다른 책들과는 다른 흥미로운 부분들을 적지 않게 다루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국의 산적한 문제들을 간과하지 않고 현재의 중국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산적해 있는 리스크들이 많기 때문에 섣부른 정치적, 경제적 긍정론은 우리 한국의 국익에도 좋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일독을 권유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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