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삼각관계의 국제정치

삼각관계의 국제정치 - 중국, 일본과 한반도 ㅣ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총서 기초연구시리즈 7
신욱희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7년 5월

근래 읽었던 윤영관 교수가 편저한 ‘한반도 통일‘ 이라는 책에서 언급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인 신욱희 선생의 책인 ‘삼각관계의 국제정치‘를 좀전에 일독을 했습니다.

도입에서 이 책은 삼각관계라는 틀에서 한국, 일본, 중국의 삼국관계의 이론적 해석을 시도한 듯 했고, 그 바탕에는 세력전이론 내지는 위협전이론 및 위협균형론을 두고 과거 한중일 삼국의 역사적 관계를 통해 되짚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구한말 청국이 지배하는 동아시아 세력 질서에서 일본의 개화로 시작된 일본 내부의 지역 패권 염원에 영국 등 서구 열강을 등에 업고 청과 러시아를 꺾어 조선을 식민지배하에 두고 만주사변과 이에 따른 중국 대륙 침략의 시기를 일본의 세력이 청국과 조선을 압도했다면 이후 한국전쟁과 냉전 시기 등의 세력균형이 어떻게 이뤄졌고,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까지 예를 들어 설명을 돕고 있습니다.

이후, 1972년 미중 수교와 경제 발전을 거듭한 중국의 대두는 역외 국가인 미국의 지역 패권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던 동아시아 지역에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체제 위기는 지역내에 불만족 국가였던 강대국 하나가 산업화를 통해 국력을 급격하게 신장시킬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현재의 중국은 마오쩌둥의 유훈이었던 도광양회를 넘어 유소작위의 대외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내부적 민족주의적 열망을 미국이 과연 얼마나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며, 중국 또한 얼마나 이에 대한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아직 예단하기 힘든 현실이죠.

이에 이러한 복합적인 동아시아 지역 내의 세력 상황으로 살펴봤을 때, 한중일 삼국을 포함한 다자주의적 협력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외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내지는 경쟁, 계속 심화되고 있는 지역 내의 영토 분쟁과 해결되지 않은 북한 핵문제 등 다른 세계의 여느 지역보다 불확실성이 좀 더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은 이런 현실에서 어떤 전략으로 헤쳐나가야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결론으로 마무리짓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만 봤을 때는 조금 난해한 학술 서적으로 받아들여지나, 글을 읽고 나서는 대체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적당한 배경지식이 요구되기는 합니다. 현재의 한중일 삼국의 관계가 서로의 정치, 외교적 상황을 맞물리며 안보에 이용하고 있고 과거사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아 실질적인 협력은 커녕 갈등의 소지가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본적 연원과 현재의 모습까지 좀 더 이해를 돕고 있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이리뷰] 한반도 통일

한반도 통일 ㅣ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2
윤영관 엮음 / 늘품(늘품플러스) / 2013년 12월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한 500여페이지가 넘는 이 책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자 서울대 명예교수인 윤영관씨가 편저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로서 집필진은 거의 서울대 출신으로 이뤄져 있으며, 제목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통일에 관련한 논문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 책은 서문을 1장으로 과거 세계통일의 역사적 접근을 2장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는 주변 4국과 한반도와의 관계를 3장, 전 서울대 교수인 하영선의 소위 네트워크적 통일론을 4장으로 그리고 국내 정치와 인적통합과 정치 경제적 접근을 마지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략 이틀에 걸쳐서 책을 읽었는데요. 앞서 언급한 2장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미,일,중,러 4강의 한반도 관계 및 앞으로의 통일과 관련해 각각의 발표자들의 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재호 교수의 글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통일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동북아시아 패권이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이후로 점차 중국의 대두로 상대적인 미국의 힘의 축소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나 외교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이에 긴밀하게 대처를 해야만 국익이 위협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핵위기 관련 문제도 이런 한 상황을 인식하고 접근해야하며,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힘의 구도가 대륙세력(중북)과 해양세력(미일)의 대치로 귀결되지 않게 한국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중국이 북한을 자신들의 세력 포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이를 잘 관리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이 상황으로서 주변 4강은 한반도의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국익에 이롭다고 판단할 것이며, 우리가 주체적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북한의 유사시 상황 발생 또는 한미 연합군의 군사적 옵션을 실행할 시 중국과의 긴밀한 대화와 국제 사회의 지지를 구하고 일본의 허무맹랑한 개입을 막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등 이러한 첨예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우리 국민이 염원하는 한반도 통일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을 대화와 개방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주변 4강과 우리나라에도 이롭다고 보고 있으며, 이 책에서도 그 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수월하게 읽혀지는 내용들이었고 특히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관계 및 상황에 궁금한 분들이라면 충분한 이해의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마이리뷰] 선진국 한국의 우울

선진국 한국의 우울 - 앞으로 10년, 증세는 계속된다
오니시 유타카 지음, 박연정 옮김 / 예문 / 2015년 5월

일본의 비교정치학자 및 한국정치관련 학자로 유명한 오니시 유타카의 이 책은 한국의 IMF구제 금융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의 정치, 경제 및 사회의 흐름과 변화를 일본 국내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체계적인 분석과 이해가 대부분 일본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보는 독특한 시각이 있어서 최대한 이 점을 배제하고 한국 정치 그 자체 본연의 모습을 쓰기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자는 제목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한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으며 그와 관련된 여러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인들은 크게 느끼지 못할수도 있으나 한국 자체로서는 OECD국가이고 경제 상황이나 정치 상황이 세계 선진국들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섰다고 보고 있네요. 국내의 적지않은 학자들도 이러한 저자의 평가에 동의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IMF구제 금융 이후 노무현 정부 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긴 이후 이명박 정부를 거쳐 한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의 경제, 사회를 김대중 대통령 시대부터 잘한점과 부족한 점을 여러 도표들을 사용해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객관화된 정보들인데요. 또한 번역도 나무랄데가 없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IMF구제 금융 상황에서도 사회민주주의적인 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호남과 영남이라는 특유의 지역주의에서 충청도의 김종필과 연대해 정권을 쟁취했으며 정권 내내 소위 보수 정치인들과 언론의 심한 견제로 원하는 사민주의적인 개혁을 다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통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는 엘리트주의적 정치로 돌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고졸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기득권 세력 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의 정치적 뒷받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정권 내내 힘든 싸움을 벌여야만 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행정 수도의 세종시 이전이 무산됐으며, 한미 FTA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으나 본디 지지층인 진보 계층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고 그의 개혁 또한 미완에 그치게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잔보 정권임에도 복지 예산이 크게 늘지 않았으며, 의료 보험 개혁도 절반의 성공에 그쳐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봐야 합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대형 토건 산업이라는 구태의연한 프로젝트를 준비했으나 국내적으로는 광우병 촛불 시위와 그에 따른 정치력 소모 등 한국인들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으나, 한미 FTA 를 인준하고 여러 국가들과 FTA협상과 비즈니스 외교로 일본을 비롯한 여러 주변국에게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대강 사업에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으며 사회 기반의 복지 제도도 후퇴했으며 엘리트주의로 표현되는 한국 기득권 정치의 폐해를 나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인 노무현 정부의 정책들을 계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다음 정권인 박근혜 정부도 이와 비슷한 정치적으로 진보에 가까운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워 특이한 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박근혜 정부는 보수 정권이 내세울 공약이 아닌 경제민주화 및 복지 공약을 내세워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차별적인 면이 없었으며 그로인해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있더군요. 물론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위 진보적인 정책들이 정권이 둘어서자 마자 전부 후퇴를 하거나 유명무실해졌으며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등 한국 사회 내부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15년도에 출판되어 박근혜 정부의 최악의 결말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 복지 제도의 시급한 요구라든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복지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서울시 무상 급식과 무상 제도에 대한 소개가 글의 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의 이 책도 손에 한번 잡게 되니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치우치지 않는 꽤 객관적인 글로서 일본 정치학자 치고는 균형적인 시각으로 한국 정치 상황을 왜곡하지 않고 풍부한 도표와 지표들을 사용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쓴 글이었습니다. 번역도 나무랄데가 없어서 술술 읽으실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독을 권유드려봅니다.

[마이리뷰]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로버트 라이시 지음, 안기순 옮김 / 김영사 / 2016년 8월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고,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로버트 라이시의 최근작인 이 책은 시장은 더이상 보이지 않는 손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므며, 상위계층의 부의 집중 현상을 행동주의 정부를 세워 부유층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성시키는 제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실질적인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여러 제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장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5가지 요소인 재산, 독점, 계약, 파산, 시행의 자세한 저자의 설명과 예를 들어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의 존폐라는 것은 자유시장을 무작정 전제하기보다는 시장 자체로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다소 불합리한 요소들을 사실상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게 되었기에 이에 정부가 나서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케인즈주의를 꺼내지 않더라도 이미 2008년 월가의 궤멸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신자유주의의 기조가 종말을 고했기에 더이상 시장에의 개입과 참견을 주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시들은 거의 미국 국내의 자유 시장 주의로 인한 폐해로 그 상당한 원인은 시장의 자유는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입김과 의회내의 지지자들 그리고 각종 이권을 위해 움직이는 로비시트들이 이러한 고통의 기조를 유지해왔으며, 이 반대급부로 생기는 피해들은 전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감당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에 관련된 예들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한때는 아메리칸 드림으로 전세계 사람들에게 큰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미국의 모습이 이제는 그 현실의 속속들이 숨겨져 있는 폐해들이 적지 않게 방치되어 있더군요. 앞에서 설명드린 시장의 존폐를 결정하는 5가지 요소들의 왜곡된 상황의 많은 실례가 있더군요. 현재 월가의 금융 시스템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CEO들의 돈잔치, 제약회사들의 로비, 인터넷망까지도 법률을 이용하여 하향 평준화 시키는 행태 등 미국이라는 나라의 속살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익히 전 정권들을 통해 시장 경제가 만능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라는 미명하에 대기업 집중이 이뤄진 지난 10년 동안 사회기조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말이죠. 홉스의 말처럼 다수의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행동에서 최선이라면 이러한 명제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주저하고 있는 정부들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자본주의 하에서 부의 집중이 계속 되면 될수록 국가와 사회가 고통과 불신만 가득한채 시스템을 견실히 떠받치는 많은 사람들의 붕괴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저자인 로버트 라이시도 그 점을 명백히 주장하면서 이권과 기득권의 집중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이는 큰 문제로 돌아올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항적 세력을 제시하고 이 대항적 세력에는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관심과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기보다는 공공선을 실천하는 것이 최선임을 인식하는 것이 방관된 시장의 문제들을 개선시키는 데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마이리뷰] 사람들은 왜 진보는 무능하고 보수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왜 진보는 무능하고 보수는 유능하다고 생각하는가 - 보수화된 시민 32인을 심층 인터뷰하다
장신기 지음 / 시대의창 / 2016년 2월

이 책의 저자인 장신기는 원조 친노 지식인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책을 완독하고 나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몇년전에 읽었던 프랭크 토마스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위해 투표하는가‘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저는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같은 현재 우리 세계의 정치적 이론적 비교에 현실적 사례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적 논리가 큰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의 이 책은 우리 나라 정치 현실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인들의 정치적 태도와 변화를 인터뷰해 소위 보수와 진보 양측에 앞으로 자신들의 외연을 넓히는 데 적지 않은 근거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진보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일종의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와 비슷한 강준만 교수의 ‘싸가지 없는 진보‘ 라는 책에서 진보 정치인들이 특유의 도덕적 우월감과 비타협적 태도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는 일종의 정서적인 부분에서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에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깨어있는 시민‘이 현실 정치의 왜곡과 부조리를 개선시키는데 밑바탕이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깨어있는‘ 것에 당위를 부여한 나머지 ‘왜‘ 시민이 깨어있어야 하고, 진보 정치가 왜 보수 정치를 견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현실적인 접근과 설명이 그동안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의 보수 정치는 분단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정상적인 정치적 비판을 막아온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서구 유럽 국가의 보수정치, 보수주의와는 뜻하는 의미가 변질되었습니다. 강만길 교수가 일전에 언급한 한국에 ‘진정한 보수‘가 있느냐는 주장에 아직도 동의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의 보수 정치의 변질 내지는 의미 변화는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인터뷰를 제공한 일반인들은 과거 진보 지지에서 보수 지지로 입장이 변화한 분들로 크게 북한 문제의 대처에서 진보의 유약함을 비판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보가 실패했으며. 또한 권위주의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적 권위‘에 있어서는 노무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탈권위화‘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사회 계층에서 빈곤층 내지는 상대적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더이상 계급 투표와 같은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며, 보수 정당은 원래 가진 자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므로 오히려 보수 정당을 지지해야 사회 경제적 발전이 지속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자포자기형 소극적 안정론자들이라 지칭하고 있으며, 상당수 진보 세력은 빈곤층 내부에 계급 의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보수 정치에 끌려다닌다고 여기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상당히 견고한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꼭 정치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가치 체계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진보 세력의 일종의 냉대에 노년층들이 다소 반감으로 보수 정당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주장에도 수긍이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은 책에서 보아왔던 ‘박정희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개발 독재 세력‘ 에 대한 향수만을 한국 전쟁 이후 베이비 붐 세대의 보수 세력화 설명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현실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시도한 저자에게 문득 큰 평가를 주고 싶더군요. 많은 분들께 일독을 권유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