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중국의 종말 - 우리의 일자리와 경제구조를 바꿔놓을 중국의 변화 키워드 10
숀 레인 지음, 이은경 옮김, 박한진 감수 / 와이즈베리 / 201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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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중국 시장과 관련한 시장 자문을 해주는 차이나마켓리서치그룹의 창립자이자 전무이사인 숀 레인은 포브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에 중국 관련 칼럼을 쓰는 등 중국에서 활동하는 서양 학자 중에서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꽤 공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연유에는 아마도 그의 부인이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역임한 예졘잉의 외손녀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일 지도 모릅니다. 또한 그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맥길 대학을 거쳐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중국 경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의 이 책은 지난 2011년 ‘The End Of Cheap China’라는 원제로 출간되었으며, 국내에는 2013년 번역 출판 되었으나 현재는 절판된 상태입니다.

우선 본격적인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책의 제목과 관련된 저자의 생각을 먼저 밝혀둬야 할 것 같습니다. “값싼 중국의 종말은 서구의 기업 경영자들이 공격적이고 실전에 단련되어 있으며 풍부한 자본력을 갖춘 경쟁회사의 도전에 맞설 준비를 해야한다는 뜻”으로 독자들이 다소 오해할 소지를 줄이고자 본문에 그 의미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책의 2장에서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즉, 중국은 더이상 일회용 제품이나 값싼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라 통신장비 및 휴대폰, 전자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부가가치 수출국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단순한 1차 소비재만을 특유의 노동집약으로 생산하고 있는 국가로 치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중국에 대한 이해의 부족인지 아니면 중국의 발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글의 1장에서 다음과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공포감 조성, 잘못된 정보, 히스테리가 매일 같이 미국 방송의 전파를 타면서 이성적인 담론을 흐려놓고 있다”면서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이 ‘중국대두론’의 병적인 현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성공한 제품을 베껴서 똑같이 만들거나 돈을 벌기 위해 단순히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서양 분석가들의 일반적 통념이 이에 한 몫을 한 것”으로 저자는 이같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물론 중국이 그동안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게서 벌인 지적재산권 탈취가 아주 허위의 주장은 아니지만 너무 나가서 중국 산업 전반을 낙후되고 발전없는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약간의 반론으로 저자는 이와 같은 서구 평론가들과 언론인들의 중국에 대한 편견에 대해 이탈리아 사례를 특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 10장에서는 이탈리아의 명품 소재 기업들이 소모품이나 저렴한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고가의 제품은 이탈리아 국내에서 생산해 중국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판매 부진을 중국에서 생산한 보다 저렴한 제품으로 생산 다양화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무조건 중국의 대두를 불안한 시선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과는 별개로 저자는 중국 내부의 여러 문제들을 꼬집어 비판하고는 있는데요. 특히 지방의 공무원들이 부패에 연루되어 있는 점과 자국민을 상대로 한 식품 안전성이 너무나 위협의 상태에 있어서 2011년 ‘멜라민 분유’ 파동과 같은 사태와 집값과 관련한 중국 부동산 가격 불안정 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3장에서 문화대혁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 현재의 중국 국민들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한 소셜 미디어에 대한 당국의 단속에 대해 시나웨이보와 바이두 등도 충분히 개방성을 갖고 있고, 중국인들이 자유로운 접속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천안문’이라는 단어가 검색 금지인 것만 봐도 당이 주도하는 인터넷 검열은 아직도 진행중인 것은 분명합니다. 해외의 언론사 사이트 몇 곳이 직접 접속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종의 ‘인터넷 자유’로 여기는 것은 매우 동의하기 힘든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어느 외국인 사업자의 입을 빌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의류나 운동화같이 비교적 단순한 제조업에는 효율적인 시장이지만, 침실가구 세트나 최신 전자기기와 같이 복잡하거나 분초를 다투는 제품 생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평하면서 반대로 “중국의 사회기반 시설은 세계 최상급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주장에도 역시 동의하기 힘들었습니다. 단순히 생산지에서 항구로 전달하는 국한된 사회 기반 시설의 평가라면 모르겠으나 이것을 독자들이 오해하게끔 저런 주장을 펴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라고 인정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당국과 사법체계와 관련해 몇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중국 공산당은 체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국민의 시위를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이에 대한 강경한 대응과 현재까지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요식 체인점의 따라 베끼기 영업과 관련한 중국 사법 당국의 철퇴에도 불구하고 중국 법원의 판결 집행이 미비해서 벌금과 영업정지 판결에도 피의자들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적 재산권과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물론 중국 당국에서도 분명 이해하고는 있으나 사법 당국이 일부러 늦장을 부리는지 아니면 법 체계상의 문제인지는 이 글을 통해 정확히 알기는 힘들었습니다. 만약 일처리를 그런식으로 한다면 중국 사법 당국을 신뢰하기는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자는 1장 도입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자유 무역 기조를 훼손해 보호 무역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내부 움직임이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되기 전의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려야한다는 발언도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꽤 놀라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중국 권력층이 문화 대혁명을 거치고 나서 권력 분산에 많은 공을 들여서 견제와 균형에 이르렀다고 보고는 있으나 지금 시진핑의 움직임을 보자면 정치적 공식이 매번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이었던 저자의 언급은 “독일 정부가 온라인에서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를 사용했다”는 부분은 저로서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제3세계 권위주의 독재 국가나 할 법한 일을 벌인 것이었으니 이것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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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점령하라 - 자본주의 넘어서기
리처드 울프 & 데이비드 버사미안 지음, 한상연 옮김 / 돌베개 / 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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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울프는 한 이민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하버드와 스탠포드를 거쳐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미국 내의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입니다. 이런 그의 말대로라면 자신이 운이 좋아 엘리트 교육을 받았으나, 경제학을 연구하면서 자본주의에 잘못된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자본주의의 비판에 평생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해에서 1장에는 “과거 30~40년 동안 우리 모두는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고 그럴 의지도 없는 사회에서 지내왔다”는 평가를 글에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Occupy the Economy : Challnenging Capitalism”이라는 원제로 지난 2011년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13년에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우선 글에서 리처드 울프와 인터뷰 진행을 하고있는 데이비드 버사미언은 대표적인 미국 내의 진보적 언론인으로 특히 국내에는 그의 이름이 노엄 촘스키와 진행했던 여러 인터뷰집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난 2011년에 일어난 ‘월가 점령 운동’을 기반으로 그 운동이 왜 일어나게 되었느냐는 문제와 중요한 맥락에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케인스 자본주의의 좋은 요소들을 무력화시켰다”는 자본주의의 비판적 인식을 저자는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의 중요한 유용성은 첨예한 냉전 대립 시기에 진행된 미국의 경제 진행 과정을 꽤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물론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비판하는 일관된 논점을 갖고 있지만 개괄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도 분명 교훈이 될 만한 부분도 분명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본젹적인 글을 쓰기에 앞서 미국 주류 경제학계에 몸담고 있는 학자가 매우 단호한 어조로 “미국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그 어떤 공개적 토론이나 비판도 용납되지 않았다”며 특유의 시장 근본주의에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류 경제학이 자본주의를 비판하지 않는 기조는 순수한 경제학 자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임은 자명합니다. 개인적으로 비판없는 이론은 그야말로 왜곡된 종교적 교리가 초래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물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자는 “자유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보편적인 선이 아니다”라고 기존의 주류 정치학의 입장에 반대하면서, 이것과 극명하게 유사한 문제는 “부자들은 자기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위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1퍼센트가 이런 점령 운동을 분쇄하려는 이유는 정치경제시스템이 철저하게 은폐하는 빈곤 문제를 겉으로 드러내 누구나 직시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식과 증거의 본질적인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서평을 쓴 리처드 리브스의 ‘20 vs 80의 사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만큼 최상위 소득 계층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에는 미국 사회에서 대체로 금기시되는 상황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부분도 꽤 우려할 만한 분위기라 생각됩니다.

저자는 바로 이러한 논리적 접근에서 미국 조세 부분에서 역진적인 조세구조가 나타나고 노동자들이 기업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연금 수당이나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는 미국 노동자의 수는 나날이 감소하고 있다”고 현 경제적 상황에 대해 왜곡된 부분을 지적해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일관된 논조는 바로 이렇습니다. 경제 시스템 특히 시장에 대한 민주적 개입이 절실하지만, 부자들이 의회와 정치권에 막대한 로비와 자금을 투입하면서 정치 전반에 대한 일개 개인의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사회적 붕괴와도 같은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자 자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형평성 있는 조세제도 자체를 위반하고 있는 부자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 세무사와 변호사를 고용해 법의 허술한 측면을 이용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유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양봉업자, 가축업자 등 에게 허가한다”는 등의 조항의 특정되지 않은 애매한 부분을 연구해 부자들의 절세와 권한을 더욱 유지시키고 있는 상황은 민주주의 자체가 심대한 위기에 놓여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이와 관련한 모든 책에서 볼 수 있는 이 위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 들 때, 민주주의는 심각한 훼손에 이르고 이것을 과연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이미 충분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앞선 인식과도 일치하는 것은 “1퍼센트가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들의 부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 시스템을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판단이 이 글에 나오는 것은 이러한 행위나 인식 자체가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 일으키게 될 점은 매우 명백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결국 과두제의 대두를 경고했던 로버트 달의 외침이 함께 오버랩 된다고 봐야겠죠.

“시장에서는 모든 거래가 시장 참여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표현은 현재 시장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사회 안정화와 공공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사적 이익에 인도함으로서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의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역시 충분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의 지출을 더욱 줄이자고 외치는 수많은 경제인들과 정치인들은 그 자체로 다수 시민의 삶을 피폐화시키는 일이며, 정말로 저자의 주장대로 시장에 “민주주의에 친화적인 기술”을 사용할 때 입니다. 현재의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경제 이념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저는 자본주의 전반에 대한 수정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도표와 자료는 이미 충분하고 수행력과 관련해서는 시민 개개인들이 좀 더 공정하고 공익에 입각한 권력을 골라 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글에 대해서 한 가지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 미국 정치에서 티파티 운동과 관련한 “요즘 위세를 떨치는 티파티운동은 그 나름대로 기업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미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려 합니다”는 저자의 한 줄 인식은 동의하기 힘들었습니다. 티파티의 성격을 저자가 오해할리는 없을텐데 어떻게 저런 문장이 나왔는지 꽤 의문이 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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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VS 80의 사회 - 상위 20퍼센트는 어떻게 불평등을 유지하는가
리처드 리브스 지음, 김승진 옮김 / 민음사 /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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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출신의 역사가이자, 작가, 철학자 및 저널리스트인 리차드 리브스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을 거쳐 워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런던 소재 세계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정치 싱크 탱크 데모스에서 활동했던 대표적 진보 지식인입니다. 그는 이후 도미하여 미국인 아내와 결혼해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데요. 이 ‘20 vs 80의 사회’는 저자인 그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서 미국이 더이상 개방적이거나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포함한 미국의 20퍼센트의 중상류층이 다른 계층의 미국인들의 계층 이동을 사실상 제한하기에 이르는 자녀 교육과 밀접한 그들의 시장 왜곡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글의 원제는 “How the American Upper Middle Class...” (영문 제목이 길어서 다소 생략을 했습니다)로 지난 2017년 출간되었으며, 국내에는 최근인 2019년 8월에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총 8장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본문의 대략적인 요약을 담고 있는 1장과 저자 자신과 같은 20퍼센트의 중상류층의 양심에 고하는 8장의 짤막한 부분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는 7장이 진정한 결론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글의 논증은 2장부터 6장까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입부인 1장에서는 “오늘날 미국의 계급적 지위는 매우 강고하게 대물림되고 있으며, 계층 이동성을 자랑스러워하는 나라 치고는 너무 심한 상황”이라고 저자는 이렇듯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1퍼센트의 최상류층이 아니라 20퍼센트라 볼수 있는 중상류층이 자신들의 자식 교육과 관련한 교육의 악순환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저자가 밝히는 소위 ‘유리바닥’과 관련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유리바닥은 중상류층들의 자식들이 하위 계층으로 떨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 그 부모들이 돈과 시간을 투입하여 일종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동안 전후 미국의 사회적 원동력은 ‘계층의 절대적 이동성’이었으나 그것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그는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들의 진정성은 현재 저자 자신이 20퍼센트의 중상류층임에도 미국의 건강한 원동력이 계층 고착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이번 세대의 중상류층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공립학교는 물론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립학교에 중상류층에 속하는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 자원을 투입하고 있고, 이들은 마땅히 자신들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만한다고 여기며, 온전한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 지위에 도달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사실 실제로도 미국은 “빈곤이 끈질기게 사라지지 않는 나라이면서 극단적인 부자들이 존재하는 나라”라고 저자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모든 중상류층이 자원, 지위, 안정성, 삶에 대한 통제력 등을 누리고 있는데, 반대의 다른 계층의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박탈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사 현실이 이렇더라도 사회의 건전성을 위해 계층 이동성은 어떤 연유로든지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하나, 뒤에 5장과 6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증되는 각 대학에서의 동문 자녀 입학과 관련된 특혜, 수많은 인맥으로 연결된 금융 및 정치권의 인턴 제도 등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의 입을 빌어 “부모를 잘못 만나는 것은 가장 큰 시장 실패”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사위인 쿠슈너의 경우에도 이 동문 자녀 입학의 특혜를 받은 케이스인데요. 미국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가 Z리스트라는 명목으로 동문 자녀들의 입학에 관여하고 있는데, 저자는 이에 관련해서도 보수적인 영국조차 그러한 제도가 역사속으로 사라졌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동문 자녀 입학제도는 아마도 입학 기부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 대학입학시업인 SAT와 비교해서도 이 동문자녀들이 100점이나 넘는 점수를 플러스 받는 것과 동일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자신의 출신 대학에 대해 갖고 있는 부족 공동체적 충성심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동문들끼리의 인맥과 배려는 자신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인식적 맥락이 더욱 계급 강고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도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급 분화의 영속성은 미국인에게 매우 큰 경종을 울려야 마땅하다”고 저자는 일침하고, “소득 불평등이 높은 나라는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이 낮으며”, 결국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은 능력 본위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불균형한 사회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영국과는 다른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당시에도 계급적 고착화와 보수적 사회 분위기를 갖고 있던 영국과는 완전 다른 평등하고 자유로운 국가를 만들어 냈으나, 현재에는 과연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 서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뭇 긍정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글 7장에서 이에 대한 몇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문 자녀 입학 제도를 폐지하고 인턴 제도를 확실히 개방하고, 능력있는 교사들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공립학교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던지 아니면 적당한 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실현성 있는 제안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평등적 교육과 관련된 연방 정부의 현실적인 지출과 대학 학자금 조달을 비교적 균일하게 분배하는 것을 포함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들 20퍼센트의 중상류층을 무분별하게 악마화하기 보다는 미래 세대의 계급 격차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쪽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하며, 이 중상류층들에게도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가 온전히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시스템을 마련한 국가와 이를 적응시켜 나갔던 사회 구성원들의 노력이 담겨 있는 것이며, 또한 자신들의 자녀 역시 가진바 조건과 능력에 따라 마땅히 아래 계층으로 향할 수 있는 것이고 꼭 그렇게 되어야만 국가와 사회 전체가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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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경제학이다
대니 로드릭 지음, 이강국 옮김 / 생각의힘 / 201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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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이스탄불 출신으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하버드대학교의 케네디스쿨의 국제정치경제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대니 로드릭은 자신을 세계 경제학계의 비정통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를 경제학자로 보는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엄연히 경제학을 전공하고 더욱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정치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면 남다른 경제학자임은 분명해보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것에 비해 아직도 터키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점도 꽤 흥미로운 부분으로 다가왔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이 책은 ‘Economics Rules’라는 원제로 지난 2005년에 출간되었으며, 국내에는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교의 경제학부 교수인 이강국 교수의 번역으로 지난 2016년 출판되었습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원제의 제목과 번연된 도서의 제목이 약간 상이한데,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 번역된 글의 제목은 조금 어색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점을 제외하면 이강국 교수의 번역은 꽤 훌륭했습니다. 다만 본문 182페이지에 한 곳의 오타는 역시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책은 총 6장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6장은 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논증된 본문을 아우르는 부분이 아니라, 경제학이 세간에서 받고 있는 일종의 억울한 평가를 겸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용하게 이해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다시 큰틀에서 이 글의 주제를 파악해본다면, “사회 현상은 너무도 가변적이고 다기하여 유일한 분석틀에 구겨 넣어질 수 없는데, 사회학의 한 분야인 경제학이 이런 측면의 조건을 등한시 했던 결과를 비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즉, 경제학에서 말하는 모든 모델들이 현실에서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현실적인 측면을 외면한 많은 모델들이 상대적으로 경제학 내부에서 인정을 받는 등의 이론적 괴리 현상에 대해 저자는 꽤 꼼꼼한 근거에 따른 논증으로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자는 “경제 모델이 특정한 메커니즘을 다른 혼란스런 영향들로부터 분리하여,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단순화”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5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많은 경제학자들의 소위 잘못된 인식 가운데, 자신들의 학문이 사회나 정치적 논리와는 따로 배제되어야 하는 일종의 과학의 일종으로 여기면서 경제학에 대한 논의나 비판을 아무나 할 수 없는 성역으로 취급해 왔다는 점을 꼬집어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저자와 주류 경제학을 대변하는 학자들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근본적인 시장주의자들이면서 시장에 대한 당위적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이들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과거 개도국들의 발전 과정에서 정치의 실패와 함께 시장의 실패도 분명 있었으나, 이것을 오로지 시장에 개입한 정치의 실패로 여기는 점도 “시장의 실패 및 정부의 실패 모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산업을 시장의 힘에만 맡기면 현대적인 기업과 산업의 발전이 정체될 것이다”라는 반대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학의 기본 교리에서 완전 경쟁의 상태를 시장 참여자들이 맞는 유리한 조건으로 여기고 있으나, 실상은 일찍이 조지프 슘페터가 예견했던 ‘자본주의의 독점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장에서 기업이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갈 조건의 상황은 사실상 반독점 상태가 유리한 것은 이를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죠. 또한 비교 우위 논리라든지 인센티브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사실상 시장 우선 논리를 펼치는데 사용되는 측면도 있어서 반대로 초기 경제 발전 단계에서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자국 시장의 보호를 내걸었던 한국과 대만의 사례는 반경제학의 대표적 행태이자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조건이기에 이에 관한 설명에도 저자는 꽤 성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일반적인 거시 경제학에서의 노동 생산성 문제와 이와 관련된 광범위한 실업 문제와 프랑스의 사례를 인용하고 있고, 이 장 말미에서 세계 경제가 세계화된 측면에서 발생한 2008년 뉴욕발 세계 금융 위기가 실제로 “금융시스템의 실패”로 기인한 것이라 못박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5장에서는 당시의 세계 금융 위기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로버트 쉴러와 라구람 라잔을 제외하면 이러한 금융 버블 상황을 예측한 경제학자들이 거의 전무했으며, 버블 자체가 아주 견고한 합리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합리적 수치에 기반한 분석을 선호하는 경제학자들이 이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이 정치와 사회의 함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이해에 나선다면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자는 이런 위기를 불러일으킨 워싱턴 컨센서스가 “시장 경제의 제도적 기반, 법질서, 계약의 집행, 반독점 규제가 부재할 경우, 전면적인 민영화는 경쟁과 효율을 창출하기 보다는 정부와 결탁한 자들의 독점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크다”고 강도높게 비판합니다. 이 점은 정말 월스트리트의 수많은 경제 엘리트들에게 해당하는 인식적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장에 이르러 저자는 세계에는 두 가지 경제학자가 있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유형은 정부는 부패하고 시장이 가장 잘 작동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둘째로 앞선 이들과 다른 세계에 관한 많은 이론을 갖고 있는 이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경제학과 경제학자들에게 요구하는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줄 모르는 경제 위기를 잘 예측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물론 하이먼 민스키를 제외한다면 이런 물음에 제대로 답한 경제학자는 아주 드뭅니다. 6장에서 경제학자들에 대한 본연의 능력을 벗어나는 기대와 이와 일맥상통한 질문들이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경일반적인 경제학에 어쩌면 과부하를 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학 자체에 대한 사회와 정치의 의문은 더욱 경제학을 고립으로 이끌었던 것이 아닌가 이 책을 통해 잠시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 변화를 겪고 있는 경제학이 기존의 전통적인 교리문답에서 벗어나 조금 더 현실 정치와 사회에 가까워지는 학문으로 변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과 이론은 그만큼 그 괴리의 폭이 큰 만큼 이에 관한 진지한 고민 또한 분명 있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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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의 표상 - 지식인이란 누구인가? 에드워드 사이드 선집 5
에드워드 W. 사이드 지음, 최유준 옮김 / 마티 / 201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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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지난 2003년에 타계한 에드워드 사이드는 팔레스타인 태생으로 그동안 서양에서도 손꼽히는 중동학 분야의 학자로서, 또한 영문학과 비교문학, 문명비판론에도 큰 족적을 남긴 지식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표적인 저서 ‘오리엔탈리즘’으로 명성을 얻었고 오늘날 새뮤얼 헌팅턴과 같은 그의 아류들이 이 오리엔탈리즘을 의도적으로 한정해 차용했지만 그 이전까지 서양이 동양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 이론적 체계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는 약간의 개인적 소회로 오리엔탈리즘에 근거한 중동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던 이유에 대해 자신이 이슬람 가정이 아니라 일종의 기독교적 환경에서 자랐기에 가능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해 평생에 걸쳐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이 책은 지난 1993년 영국 BBC의 리스 강좌에서 밝힌 지식인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1994년 책으로 엮은 것으로, 국내에는 2012년 번역 출판되어 현재는 해당 출판사의 ‘에드워드 사이드 선집’의 한 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글의 논의에 앞서 출판사 측에 한가지 밝혀두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엄연하게 편집자를 두고 이 책의 출판을 진행했으면서도 왜 문단의 줄맞춤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인지 아주 의문이 듭니다. 문장이 이어져 본문이 되는 오른쪽 맨 끝은 줄맞춤이 전혀 되지 않고 삐뚤삐뚤합니다. 이건 프로그램으로 줄맞춤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은것인지 궁금한데 더욱이 2쇄를 찍을 동안 수정도 전혀 하지 않은 점에 뜨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책을 이런식으로 만들어 독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에드워드 사이드는 오늘날의 많은 지식인들과 관련된 평가에 대해 “오늘날 세계는 자신들의 노동으로 거대한 이윤을 획득하면서 동시에 권위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역할로 삼는 지식인으로 가득차 있다”고 언급합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지식을 상품화화하면서도 일면에는 권위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뜻을 갖고 있는 변형된 지식인들에 대해 일종의 비판적 메시지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장과 2장은 이런 지식인들을 쥘리앙 방당의 글을 통해서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다의 그 과격한 지식인 비판을 우리 모두가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명언적 측면에서는 귀담아 들을만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이를테면 자기 양심을 걸고 진실을 말해야한다는 주장 말이죠.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지식인의 표상’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쥘리앙 방다의 ‘지식인의 배반’이 필요합니다.다행히도 국내에 역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에드워드 사이드가 방다의 입을 빌어 말하는 것은 “진정한 지식인들이란 화형에 처해지거나 추방되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위험을 무릅쓰는 이들이다”는 꽤 어려운 도덕적 양심을 말합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지식인들은 엄밀한 권력과 거리를 두고 심하면 권력에게 미움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물론 권력과 밀착한 지식인들도 분명 있어왔으나,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자기 나라를 떠나 망명을 하더라도 자신의 양심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지금 막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은 슈테판 츠바이크입니다. 3장은 바로 그 점에서 아도르노를 통해 망명을 무릅쓰고라도 자신의 도덕적 양심과 지식인의 책무를 잊지 않았던 한 인간의 행로를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아도르노와 관련된 사이드의 몇줄 평가라면 아마도 “극단적인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지식인의 행동이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된다 하더라도 집단 투쟁에 대한 충성심이 지식인의 비판의식을 마비시키거나 지식인의 사명을 축소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된다”는 점은 민족과 국가의 생존이 직결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당위성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식인이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도르노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물론 3장의 경우에 다소 달갑지 않은 키신저의 사례가 나옵니다만 결국은 지식인이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는 망명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꼭 그 망명으로 인한 결과가 불행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이드는 밝히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인들이 스스로 귀중하게 여겨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마도 사이드는 밝히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뒤이어 4장은 냉전시기 이후부터 첨예하게 등장한 전문화와 전문가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세계는 전문화 내지는 전문화의 압력에 이르렀는데요. 이들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국가 권력에 봉사함으로서 자신들의 전문적 지식을 펼쳐냈고, 전문성으로 통제된 고립된 시장이라는 측면의 비판적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소개된 노엄 촘스키의 일례는 꽤 의미심장합니다. 사이드는 중동과 관련된 촘스키의 여러 저작이 다른 전문가들보다 논리적이고 의미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에 있는 정치외교 전문가들이 촘스키와 이 분야에 대해 같이 말을 섞는 것을 피해왔으며, 과연 촘스키가 그러한 ‘전문 자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해 왔다고 그들을 비판합니다. 이 점은 오늘날의 아주 명백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닌 자들은 말을 하지 말아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입을 놀리지 말아라 바로 이러한 상황 말입니다. 의료계라든지 원자력 산업을 비롯해서 그 전문가들의 시장은 여러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5장에서 사이드가 밝히고 있듯이, 지식인들이 지켜내야 할 ‘민주주의적 자유’란 시민 모두가 할말을 해야하고 기득권이 전문가 집단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사실상 과두제로 바꾸려 하는 의도를 지식인이 이를 막아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꼭 지식인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특히 5장에서는 “지식인의 행위에서 가장 보기 흉한 것들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회의 악행에 대한 비난을 퍼부으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인의 도덕적 책무를 등한시하는 일로 반대로 토크빌의 사례를 통해 객관적이고 도덕적인 의무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4장에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 운동을 벌이고 있는 수많은 보수주의자들의 사례를 살펴보며, 지식인들이 자신의 국가와 집단을 더 우선시하며 가치전도를 무분별하게 해댄다면 그것이 과연 그 국가와 집단에 이로운 일인지 곰곰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냉전 시기의 미국과 소련의 대결에서 벌여졌던 인식적 배경 혹은 서사적 맥락을 인용하며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를 언제든 다시 정립할 수 있다는 식의 하위개념으로 두는 논법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사실상 그러한 인간들이 모인 사회는 아주 불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에드워드 사이드가 언급한 전문화 내지는 전문가의 대두에 대해 몇가지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날의 학문과 산업 혹은 지식과 전문화의 경계가 이제는 확연히 구별이 되지 않을만큼 모호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면밀한 계몽주의적 접근에 기반한 지식인들의 도덕적 책무가 물론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과연 온전히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확실한 예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그것이 이상주의라는 덧칠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사회의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필요해보입니다. 시장에 정치는 필요없다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의 시기에도 그나마 할말을 하는 지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라도 걸어볼 수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이드가 언급한 다른 어떤 단어들 보다도 제게는 이 ‘민주주의적 자유’가 꽤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대중적 요구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지식인은 그러한 집단주의에 맞서 할말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르는 사적인 손실 따위는 개의치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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