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완(전)박(탈)/ 검수완박

최인호라는 유투브가 만들어낸 검찰수사권완전박탈, 검수완박이라는 말의 어감이 쎄서 검찰선진화라는 말로 바꿔 검찰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 검찰의 권력이 무소불위인 이유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 위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윤석렬이 원전을 핑계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정치검찰의 수사권 남용 예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는다. 오로지 기소권만을 행사하는데, 나는 예전에 사건의뢰라는 유투브에 출현해, 미국 경찰과 사이버 수사를 같이한 박중현 수사관이 미국에 가서 미국 경찰과 합동 수사를 하는데, 미국 경찰이 검사를 소개하면서 파트너라는 단어를 쓰더라라고 말하며, 그 호칭에 진심 놀란 것처럼 말한 적이 있었다.

그 말뜻은 한국의 경우 경찰은 검사의 하부 조직이라 경찰과 검사의 지위가 상하 구분되어 있는데, 미국의 경찰과 검사는 파트너라는 동등한 관계여서 놀랬다는 속뜻을 담고 있었다.

현재 경찰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99프로 하는 마당에,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권력을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전관예우의 잇점이 사라져서일까? 둘다이다. 권력과 돈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의 표준은 검찰의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 기소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공무원 신분인 검사들이 뭐라고 수사권을 경찰에게 준다고 반발하고 쌩 난리블루스를 치고 있는 것일까? 공무원 주제에 본인들이 불만이 있으면 사표 내고 떠나야지, 입법 기관이 네네 거리며 굽신 거려야할까!!!

이동형 말마따나 국정원의 경우 국내 파트 없앴다고 할때 국정원 직원이 집단 반발 했던가!! 검찰 지네들이 뭐라고 언론하고 짝짜꿍이 맞아 검찰 수사권 박탈은 절대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집단 행동을 서슴치않고 하는지!!!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 조직이 자기네들의 권력을 없앤다고 난리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런데 우습게도 우리 나란 언론도 검찰의 의견에 동조에 아주 미쳐 날뛰는 모습이 가관이다.

검찰과 언론, 우리의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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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나 극심하다. 검찰선진화법 통과에 단결해도 모자를 판에, 양향자, 박용진, 이소영은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

이소영의원은 남편이 검사고 본인은 김앤장출신이라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 검찰선진화법 반대, 이렇게 이해당사자인 사람이 왜 민주당 비대위원회에 들어간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양향자는 비서인지 뭔지가 성폭행 사건 일으켜서 민주당 탈당해 무소속으로 의원활동 하면서 검찰선진화법에 관한 행번제정을 위해 법사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보고서 만들어 둿통수나 때리고,

박용진은 검찰선진화법이 뭐가 그리 급하냐고 천천히 하자고 지랄대고,

민주당의 대표 수박들도 법안 반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입법 기관의 자리가 국민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자기네들 뭔가 해 처먹으려고 기를 쓰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자리구나 싶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되겠지만, 민주당 이외에 지지할만한 정당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다. 국민의당은 국힘에 먹혔고, 국힘은 도저히 죽을때까지 지지할리 없을 것이고 정의당은 진보는 커녕 요즘엔 거의 논조가 국힘당 아류인터라 기대를 접었다.

그나마 민주당은 수박들 빼면 제대로 일 하는 의원들이 많아서 지지하는데, 민주당에 국힘당과 궤를 같이 하는 수박의 힘이 쎄서 이 수박들을 깨부수면 민주당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이다.

요즘처럼 스트레스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 와 답답한 적이 내 인생에 몇 번이나 있었을까 싶다. 정치무관심!! 간절히 바라는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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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왜 자꾸 정치 은퇴 선언한 유시민작가를 정치에 끌어들일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본인이 정치 활동 안 한다고, 지식 소매상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고 그럼과 동시에 여기저기 방송 나와 활발한 활동 하는데, 정치판에서는 (특히 김민석의원) 미련을 못 버리는지 알 수가 없다.

유시민작가처럼 책 많이 읽고 분석하고 그 분석을 쉬우면서도 예리하게 말하는 사람 몇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재명이 지상파와 종편에 의해 난도질 당할 때, 진보 유튜버 채널들이 이재명과 관련된 가짜 뉴스와 오류를 정정하고 해명했을 때, 유시민 작가가 열린 공감 티비에 나와 유튜브의 기능과 함께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미련을 버리자고 말한 사람이다

https://youtu.be/Kvdh3R-G0bk

나는 이 대목에서 유작가가 현실적인 언론의 상황을 제일 잘 분석했다고 보았다. 레거시 미디어가 이재명이 성남 시장때 대장동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그 난리를 쳤을 때, 대안 미디어로 유투브 같은 채널의 가능성을 보았고 실제로 이번 대선에서 유튜브의 활약은 대단했다.

지난 이십년 동안 과학 기술만 빨랐던 건 아니다. 우리 삶을 지탱한 주변 상황의 모든 기능들도 빠르게 변화 해 갔다. 이십년 전 그 누구도 신문의 몰락을 예견한 사람은 없었다. 지금 현재 언론 미디어를 대표하는 건 지상파와 종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흐름도 유튜브쪽으로 1인 미디어 체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대선때 보수쪽도 보수 유튜버들이 맹활약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진보쪽도 진보 유투버들의 활약이 없었다면 천육백만표가 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유작가는 티비 출연 못지 않게 유투브까지 나와 이재명 후보를 열심히 홍보했는데, 이건 유시민 작가의 미디어에 대한 분석이 이제 유투브로 옮겨 왔다는 분석과 판단이 깔려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열린 공감 티비에서와의 인터뷰에도 그런 분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식 인프라 사회에 유시민 작가처럼 냉철하고 예리한 분석가도 몇 안 되는데, 왜 자꾸 빼갈려고 하는지, 지식 인프라 사회도 가만 보면 거품 지식인들이 많아서 인기에만 영합하는 천지인 시대에, 유작가같은 지식 소매상을 우리도 정치인이 아닌 지식의 전달자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게 욕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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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으로 2022-04-16 20:03   좋아요 1 | URL
예쁜 꽃피는 계절이라 더 잔인한 4월. 생각하면 아직도 울컥합니다

기억의집 2022-04-16 20:45   좋아요 1 | URL
그쵸. 인스타 들어갔다가 알었어요. 요즘은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윤정권 들어 선 다고 생각하면 맘이 아직도 어수선해요. 일단 전 윤이 직권 남용하면 댓글로도라도 싸우기로~

책읽는나무 2022-04-16 21:32   좋아요 1 | URL
제 친구 중 서울 사는 그 친구 수시로 전화 와선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 한탄하는데...그 친구가 다음 카페에 가입해서 댓글 단다고 하더라구요. 친구는 윤 조금만 잘못하면 거리로 뛰쳐 나갈꺼라고 벼르고 있어요.
혼자서 스트레스 조절을 어찌 하는지?ㅜㅜ
스트레스 조절 안되니까 너무 들어가서 보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이 하는 일이 그걸 해야 한다더라구요.
에혀~ 정권 바뀌면 세월호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입니다.

기억의집 2022-04-16 21:41   좋아요 2 | URL
가만있으면 안될 것 같어요. ㅎㅎ 저도 어제 사건의뢰 라는 유튭 보는데 거기서 검찰 수사권 뺏으면 안된다고 수사 못하고 범죄자만 늘어난다고 선동해서 저도 줄기차게 댓글 달었네요. 선동글 무시하면 안 될 듯 싶어서요. 쟤네들 수법이 그럴 듯한 말로 선동하는 것인 것 같어요. 혹하니 넘어가는 사람 많어요. 그럼에도 정권 넘어간 것은 문통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대출만 하더라도 규제가 너무 심해서.. 지본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되죠. 저는 그나마 지금 윤에게 기대하는 건 대출 규제 푸는 거예요. 애들 뒷바라지 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한데.. 담보 대출이 막혀서.. 문정권의 인사들 책임 추궁은 꼭 해야할 과제 같어요. 대출 규제. 부동산 폭등. 수출은 그 어느 때보다 좋지만.. 실제 사람들이 겪는 경제 규제는 짚고 넘어가야 다음 정권 잡아도 이렇게 답답하게 하지 말아야할 것 같어요

희망으로 2022-04-16 22:20   좋아요 1 | URL
박근*때도 지금 이싯점에도 국가보안법 들먹이면서 진보 강성들 집뒤짐을 하더라구요ㅠ
벌써부터 걱정이긴 합니다.

기억의집 2022-04-16 22:27   좋아요 1 | URL
희망님 그나마 지금은 예전하고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땐 너무 몰라서 당했고.. 지금은 함부로 못할 건데.. 이동형 작가는 세무 조사로 털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오늘 방송 듣는데… 쩝

책읽는나무 2022-04-16 22:32   좋아요 0 | URL
아까 화가님 페이퍼에서 보니까 80% 정도는 얼추 조사가 진행되어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이제 20%만 더 박차를 가한다면...싶은데 날짜가 넘 임박해서 유야무야 될까봐...지금은 예전하고 다르긴 하겠죠?
저도 그러리라고 보긴 하는데..늘 뒤집어 지는 것만 보다 보니!!!ㅜㅜ

mini74 2022-04-16 21:57   좋아요 1 | URL
노란 리본 ㅠ보면 울컥하게됩니다. 세월호를 겪으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받을 보험금을 떠들던 방송에 폭식투쟁 ㅠㅠ 너무나 끔찍한 바닥에 유가족들에게 더 미안한 맘이 들었어요. 추모의 마음마저 깔아뭉개던 정권에서 탈출했나 했더니 ㅠㅠㅠ

기억의집 2022-04-16 22:02   좋아요 1 | URL
극우들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한 거 생각하면 .. 한숨만 나옵니다. 진짜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비인간적이고 냉혈한들인지. 돈 이야기만 떠들고. 전 아까 유가족들도 세월호 아이가 살아 있다면 지금 이십대 중반쯤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동일 경우 나이 들면 더 생각 나겠지요. 또래 아이들이 결혼하고 자식 낳고 자기일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텅 빈 마음을 돈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희망으로 2022-04-16 22:25   좋아요 2 | URL
자식 잃은 부모 맘을 겪어보지 않은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10분의 1, 백분의 일이나 알까요ㅠ
우리가 이러ㅎ게 가슴이 무너지고 슬픈데...
 

1. 오늘도 유툽 알고리즘에 이끌려 잠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여기 출연진들이 초호화 캐스팅이다. 아마 다음에는 절대 이런 캐스팅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초호화 캐스팅의 드라마를 보면서 든 생각은 무엇보다, 배우들이 연기를 진짜 하고 싶어했구나! 였다. 코로나 3년 차, 드라마나 영화 제작수가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형편 없어서, 드라마는 어찌어찌 만들어지지만, 영화는 거의 전멸상태다 보니, 배우들이 연기할만한 작품이 없었다.

그래서 이병헌도 차승헌도 신민아도 김우빈도 한지민 같은 톱배우들이 출연 결정한 게 아닐까 싶다.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뇌피셜이긴 하지만 말이다. 이병헌같은 배우가 돈이 아쉬울리는 없고, 주연도 아닌 조연에 떡하니 출연할 정도면, 연기가 하고 싶어서!라는 이유 밖에 못 찾겠다. 이병헌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들도 그렇고.

연기를 하고 싶어하는 끼 있을 수 있지만, 연기가 자기 인생의 사명이어서 평생 연기에 손을 못 놓는 사람들이라고, 월드 스타가 얼마 안 되는 돈, 작은 역할이라도 연기가 진짜 하고 싶어 덥석 물었다고 그렇게 믿고 싶다.

2. 사명, 아이들이 어릴 때 많이 읽어 준 바바라 쿠니의 미스 럼피우스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루피너스라는 꽃을 심는다. 그게 미스 럼피우스는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에 긴 망토 휘날리며 부지런히 몸을 움직인다.

바바라 쿠니의 미스 럼피우스 인형 만들면서, 사명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 올랐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삶을 바친 사명!

주변의 푸르름과 알록달록한 색의 향연을 보면서 그녀는 부지런히 걷고 또 걸으며 아름다운 지구를 만든다.

아이들의 그림책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운다. 나는 미스 럼 피우스처럼 할 수 있을까? 세상을 아름답게는 커녕 일회용쓰레기가 뒷베란다 한 구석에 잔뜩 쌓여 있어, 미스 럼피우스에게 미안하다. 우리 지구는 일회용이 아닌데, 미래 세대에게 아름답고 깨끗하게 남겨 줘야 하는데 말이다. 말만 그럴싸하게 하지 말고 일회용 제품을 진짜 필요할 때 아니면 쓰지 않기로 결심한다. 작심 삼일이 되더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는 걸로!!

3.그림책 속의 럼피우스는 갸름하고 우아한 모습인데, 반해 내가 만든 미스 럼피우스는 통통한 호호할머니 버젼의 럼피우스로 만들어버렸다. 얼굴에 솜을 너무 많이 집어 넣어서 그런 듯 한데, 쌤이 언제나 그림책을 옆에 두고 비교해 가면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그림책 찾는 게 귀찮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호호할머니로 변한 미스 럼피우스 인형이 되었다. 이제와 솜을 다시 빼고 성형 하기에는 무리이고, 언젠가 다시 기회가 되면 그림책 속 미스 럼피우스와 비슷한 인형을 만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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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으로 2022-04-16 20:00   좋아요 1 | URL
김우빈 나온대서 보고 있어요^^
거창하지 않더라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은 많다고 봅니다. 일회용품 적게 쓰기부터 작은 친절까지 찾아보면 무지 많겠지요.
전 릴리 귀 붙여야하는데 딴짓만 해요. 어젠 썬글라스 파우치 만들었다는요^^

기억의집 2022-04-16 20:43   좋아요 1 | URL
ㅋㅋ 진짜 일회용품 덜 쓰려고 노력하려고요. 삼월에 배달 음식 너무 많이 시켜 먹었나 봐요. 카드값이 장난 아니라는… 돈도 절약하고 지구도 살리고~
전 그 날 이후 안 하고 있는데 ㅎㅎ 슬슬 낼부터 하려고요!!
김우빈 좋아해요???!!! 멋지긴 하죠. 이병헌은 연기는 진짜 잘 하더라!!!

mini74 2022-04-16 21:47   좋아요 0 | URL
아이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네요. 그림책들 아이가 아끼는 몇 권만 놔두고 모두 아동센터에 보냈는데 가끔 아. 그 그림책은 뇌둘걸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책 중 하나가 미스 럼피우스 ㅎㅎ 제가 더 좋아했던 책이에요. 아이고 인형 넘 귀엽고 웃는 표정 👍좋아요

기억의집 2022-04-16 21:55   좋아요 1 | URL
미니님 보내신 거 잘 하셨어요 저는 어디 보내고 싶어도 십년 넘는 책들은 말쩡해도 안 받더라구요. 그러자니 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옆집 살던 엄마에게 그림책 가져 가라고 했어요. 그래도 아직 있는데… 책이 누군가에게 유용하게 쓰이길 바래서 버리지도 못하고 이고 있네요. 근데 어떨 때 찾고 있는 그림책이 있으면 좋긴 해요!!! 저도 애들이 좋아하는 그림책은 아직 가지고 있고 애들도 그 그림책 보면서 좋아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