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를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386
요즘 뉴라이트 뉴라이트 하는데, 궁금하셨죠?
저도 사실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몰랐습니다만, 시간을 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파악한 내용만으로는 개인적으로 호감이 갑니다. 본글에는 제 의견이나 딴지등은 없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제 글과 곁들이면 더 좋은 포스트가 되었을텐데, 개념 정리하는 차원에서 읽어보시기바랍니다.
* 본 글은 '자유민주주의연대'의 발제문 2개를 요약정리한것입니다.
* 참고 사이트 :
http://www.486.or.kr/ 80년대 맑스레닌주의와 김일성주체사상을 선동하고 학습했던 386세대들의 현 '진보'정치세력들에 대한 지적과 반성
; 80년대 민주화운동은 반미친김일성 운동이며, 주사파가 주도권을 가진 운동이었다.
이 세력들은 이것을 애국과 정의라고 믿는다. 하지만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갈뿐이다.
2) 학생운동에서 모색되고 정립되는 혁명노선은 상층 재야민주화단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노동, 농민, 빈민운동계에는 물론이고, 종교운동계에도 해방신학 등과 연계하여 커다란 영향을 끼침
; 이는 민주화 그자체가 아니라 혁명전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3) 운동의 개요 386주체들의 특징과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뉴라이트 주체들이 같은 386세대로서 일말의 책임을 갖고, 혼돈의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보겠다는 충정으로 뉴라이트 운동을 시작함.
4) 현재 386들의 4가지 유형- 골수 386 : 여전히 김일성주의에 기초하여 북한화통일,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세력
- 업그레이드 386 : 자유주의를 수용했거나 한국에 진정한 자유주의가 정착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력
- 정치권 386 : 반미친북적 성향과 사고, 그리고 80년대적 경향성 , 이를 개혁과 진보라 믿음
- 생활인 386 : 80년대 사고를 가지면서 일찍 생활에 적응, 운동을 뒤로하고 생활을 챙겼다는 부채의식에 더욱 강경한 의식갖고 있음. 노정권의 부실로 현정권에는 등을 돌림
5) 기대와 목적레드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386세대들의 정신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존재성을 확인과 건강함을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에 긍적적으로 기여하기 위함.
II. 뉴라이트의 특징1) 역사인식 : 건국-호국-산업화-민주화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50년사는 성공의 역사, 노무현 정권의 자학사관은 위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정과 청산’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관
2) 뉴라이트 아젠다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 :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방면에서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격조 높은 나라
3) 선진화의 개념선진화는 산업화와 민주화 양 흐름의 장점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단점을 극복하여 대한민국의 지향을 밝히는 21세기 신노선
4) 경제인식- 작은정부 큰시장 : 민간의 창의력을 중시하는 시장주도형 자유주의 시스템만이 현재 경제문제를 해결
; 정부여당의 한국판 뉴딜정책 검토는 시대역행적 , 자율적인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 주력, 이는 정경유착의 폐해를 구조적으로 차단 해결
5) 정치인식- 이른바 민주화세력이 행정권력, 의회권력을 장악했으나 한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험하는중
;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80년대식 민중민주주의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
-자유를 신장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제약하는 신문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개정 움직임
현 정권이 표방하는 참여민주주의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
-사이버공간을 전자민주주의가 아닌 인터넷 포퓰리즘의 장으로 전락
6) 사회문화인식갈등수준은 위험수위, “배고픈 건 참아도 배아픈 건 못 참는다”는 사회심리가 한국인의 특징
모든 특권을 철폐하고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되 경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합리적 사회문화를 창출해야함
청부(淸富)를 사랑하며 빈부격차의 해소가 아닌 빈곤의 해소를 추구
7) 다원주의 인정- 구우파(old right)와 구좌파(old left)의 선악 이분법과 색깔론(‘빨갱이’와 ‘수구꼴통’)을 극복
- 넓은 스펙트럼 :사회민주주의에 근접한 사회적 자유주의(social liberalism),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 법치주의(입헌주의)와 자기책임 원칙이 정착되어야 함
8) 상생의 자유주의 지향‘공동체 자유주의(communitarian liberalism)’ 이는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되 21세기에 걸 맞는 새로운 공동체적 질서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자유주의
9) 현정권에 대한 규정현 정권의 참여민주주의는 80년대 운동권이 주창했던 민중민주주의의 노무현 버전.
盧 曰 “독재를 돕던 단체들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를 누리고 있어 조금 제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 - 지배계급 교체, 기존질서 해체 등의 발상은 민중민주주의에서 비롯,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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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두호리와 유쾌한 일본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