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보물섬

보물섬 - 절세에서 조세 피난처 탄생까지 현대 금융 자본 100년 이면사 ㅣ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 8
니컬러스 섁슨 지음, 이유영 옮김 / 부키 / 2012년 6월

보물섬이라는 만화영화를 엄청 재밌게 본 기억이 있다.만화에서는 해적선장 역시 멋지고 어딘지 낭만적인 남자로 나와서 소녀인 나에게 왠지 로맨틱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남겼었는데..요는 아주 오래전 해적질로 많은 보물을 뺏아서 섬에다 묻어놓았는데 그 섬의 보물지도를 가지고 보물을 찾아나선 모험이야기였던걸로 기억한다.그래서였을까?

보물섬이라는 이미지가 너무나 낭만적으로 들린것이...그렇지만 책장을 열고 조금만 읽어보면 이런 환상은 여지없이 깨어지고 우리도 한번씩은 들어봤던 케이먼 섬이나 바하마와 같이 일종의 조세회피처를 이르는 말임을 알수 있다..하기사 원래 보물섬이란게 해적들이 숨겨놓은 보물이 있는곳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지금도 의미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결국은 도적질해 온 자산을 숨겼다는 공통점이..

이책에선 절세를 넘어서 조세회피와 탈세의 어느부분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기업들의 이야기가 많이 실려있다,사람이든 기업이든 소득을 올린만큼 세금을 내는것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인지 어느정도의 절세는 용인할수 있는 부분이지만..이 책에서 나오는 수법들은 그야말로 도적질에 가깝고 더 억울하게 느낀것은 그들이 그런식으로 세금을 피한 부분을 일반사람들 주머니에서 억울하게 보충해야한다는 점이다.특히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회피는 기가막힐 따름인데 `이전 가격`이라는 마법을 써서 `이익` 부분은 저세율이 적용되는 조세피난처로 넘기고 `비용`부분에서 고세율이 적용되는 국가에 떠넘기는 형식을 취한다.그것도 온전하게 합법적인 모양새를 취하면서..뿐만 아니라 이런 조세회피처가 우리가 알고있는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에만 국한 된게 아니라는 사실이다.유럽은 물론 미국에도 그리고 가장 활발하면서 모든 조세회피처의 중심에 영국이 있다는 사실.더군다는 과거 영국령이었던 곳들이 특히 조세회피처가 많은데 그들은 직간접적으로 영국 시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작은 섬나라에 이름뿐인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것도  아닌 서류상의 돈거래에다가 몇군데를 거쳐 완벽하게 돈세탁까지 하는 실정이니 온갖 검은 돈이 몰려들고 있는 실정인데..이런 조세 회피처에 있는 개인돈만으로 따져봐도 1달러짜리 지페를 깔면 지구와 달을 수천번 왕복할수 있을 정도란다.그 규모가 놀랍지않은가? 더 웃기는 건 미국이나 영국등 각국에서 이런 돈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돈을 유치하고 끌어들여 이용하기 위해 각종 규제와 법까지 수정하고 보완해는 실정이라니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다.물론 글로벌 기업들의 이런 횡포로 가장 피해를 보는곳이 금융이나 조세법이 선진국과 같이 발달하지못한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와 같은 곳이라는 점은 크게 우려할만한 부분이다.특히 아프리카의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검은 돈이 오가거나 오일머니로 이득을 취하는곳 역시 거대기업들이고 그들은 원조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오히려 더욱 많은 돈을 빼앗아가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며 악질적인 면모도 보여준다. 최초의 다국적 대기업을 만든 베스티 형제의 세금을 피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에 관한 이야기부터 나치와 연합군 양국에 손을 잡고 이중 플레이를 해서 이득을 취한 스위스은행들의 위선적인 행적,그리고 핫머니를 둘러싼 선진국들의 뜨거운 경쟁까지..조세의 역사이자 경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쉽게 풀려고 노력한 책이다.

방대한 양의 쉽지않은 책이라 한번의 정독으로 경제에 취약한 나같은 사람이 이책의 내용을 100% 이해하기란 쉽지않다.그럼에도 가급적 쉬운 용어로 이해할수 있도록 노력한게 보이는것이..당연히 내야할 세금을 안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다국적 기업이나 부자들을 더 이상 용인해선 안된다는 점을 깨닫게 해줬다.그렇게 해서 빠져나간 세금으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오늘날 글로벌 위기를 부추기는 결과가 된것을 잊어선 안될것이다.저자 역시 역외체제를 이제는 진지하게 다루고 금융개혁을 할것을 제시하고 있다.여기저기 옮겨서 세율을 조정하고 인위적인 서류상의 거래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 국가간에 돈의 흐름을 뒤섞어 세금을 격감시키고 주변국에 해악을 끼치는 이런 행위를 더 이상 묵인하지말것을 요구하는 저자의 말에 십분 공감한다.이밖에도 여러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그 세부적인 사안의 실현가능성을 떠나서  조세회피처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그들이 세계경제에 끼치는 광범위한 해악의 상관관계를 밝힌 점만으로도 이책의 역활은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이제는 좀 더 밝은 눈으로 그들의 행태를 지켜봐야할 때인것 같다.나완 상관없는.. 별나라의 이야기라 치부했던 그들의 조세회피가 내주머니에서 한푼의 세금을 더 나가게 한다는 사실..이것만이라도 명심해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