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 까놓고 재벌 - 그토록 숨겨두고 싶었던 대한민국 재벌의 탄생과 성장 이야기
이동형 지음 / 왕의서재 / 201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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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재벌의 탄생

 

1.적산과 불하

 

적산은 1945815 광복과 함께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

 

미 군정은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식민지 조선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몰랐고 공부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시끄럽지 않고 자기들 말에 복종할 하수인이 필요했고

 

미 군정 사령관 하지는 조선에 들어온 직후, ~ 일제 강점기 때 활약했던 관료들, 경찰들, 공무원들을 자기들 군정 통치에 도움이 된다며 불러들였다.

 

적산은 그렇게 자연스레 이들 손아귀에 넘어갔다. 일제가 남기고 간 자산은 분명 모든 조선 백성들 것일진대 미 군정은 귀속재산이란 명분으로 모두 몰수했다가, 싼값에 자본가들에게 넘겨버렸다.

 

2.두산 박두병

 

3.선경 최종건

 

4.한화 김종희

 

5.대성 김수근

 

서민들 삶과 서민들의 생각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네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겠는가?

이들을 보고 빵과 우유가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된다.”는 명언을 떠올리는 사람은 비단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6.쌍용 김성곤

 

7.원조 자금

 

재벌들이 원조 자금을 받는 것만으로도 앉아서 돈방석에 올라앉았다.

 

우리 재벌은 이런 황금 원조를 독점으로 받아 성장했다.

 

정부는 ~ 원조 농산물을 국민에게 무료로 나눠 주지 않고 장사를 한 셈이다. 어쨌든 이런 잉여농산물 도입으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은 빚에 허덕이면서 농민층은 분해됐다.

몰락한 농민들은 도시로 올라와 대부분이 노동에 종사하며 도시빈민으로 전락한다.

 

이런 원조자금 특혜는 이승만 정부에 이어 박정희 정부에서도 이어진다.

 

8.박정희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김성곤

 

9.한진 조중훈

 

우리는 특별한 존재니깐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조현아가 원정출산 의혹을 ~ “전방에서 총 들고 나라 지키는 일은 서민들이 하는 것이란 생각이다.

 

유전 면제, 무전 복무라는 말이 횡행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소위 있는 사람들의 병역 회피 문제는 심각하다. 일반인 군 면제비율이 4.6%정도인데, 이명박 정부의 내각에서 군 면제비율이 24%였다.

 

재벌들의 면제 비율은 33%.

 

SK그룹의 군 면제 비율은 57%이고, ~ 삼성가의 면제율은 무려 73%.

 

이 사회에서 온갖 과실은 다 따먹으면서 당연히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외면한다.

 

2장 재벌의 성장 1

 

1.은행의 민간 불하 특혜

 

한국 재벌은 일제가 우리 민중의 고혈을 빨아 성장시키고 남긴 적산이라는 재산을 손쉽게 불하받아 만들어졌고, 특혜로 미국 원조금을 받아 성장하며 정경유착을 통한 독과점으로 성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재벌에 각종 특혜를 주며 의도적으로 재벌을 키웠다. 이유가 있었던가? 물론 특혜를 주는 대신에 정치자금을 받아 독재를 공고히 하려는 셈법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파이가 커야 나눠 먹을 게 있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철석같이 믿었던 것도 있다.

그러나 공룡이 된 재벌은 파이를 나눠주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고 믿었고 부의 재분배에 관심조차 두질 않았다. 노동자들이 흘린 피와 국민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심지어 서민들이 주로 밥벌이 하는 장소인 골목상권까지 진입해 덩치를 더더욱 키웠다. 그들 머릿속에 과연 노블레스 오블리주, 빈부 격차 해소, 소득 재분배, 공평 사회, 기업의 윤리, 상생 같은 단어들이 있을까?

 

2.부정축재자 처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정당성 없는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고 다양한 정책을 쏟아 냈는데, 그중 하나가 부정축재처리법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도 결국 부정축재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재벌들을 살려주었다.

이렇게 살아난 재벌은 당연히 박정희 정권과 밀착했고, 대한민국 경제의 암 덩어리인 정경유착을 탄생시켰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힘 있는 재벌들 편이다. 법이라고 해서 예외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원도 재벌들 편에 가깝다.

 

있는 자는 있는 자들을 편들기 마련이다.

 

3.삼성 사카린 밀수사건

 

4.삼분(설탕, 시멘트, 밀가루) 폭리 사건

 

5.부실기업 인수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기업은 차관을 빌려서라도 장사를 하라. 책임은 정부가 진다면서 차관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시행했다.

 

잘못되면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데, 뭣 하러 그런 시간 낭비를 하겠는가? 은행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업에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다.

 

정부는 큰 원인은 깡그리 무시한 채, 국가가 나서서 기업을 정리하고 특정 재벌에게 조세 감면’, ‘저리 융자등의 특혜까지 주면서 부실기업 인수를 권장했다.

 

이처럼 부실기업 인수는 재벌들이 자기 계열사를 문어발처럼 확장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6.대우그룹과 김우중

 

7.대우 몰락

 

대우가 망한 이유 ~ 첫째는 단연코 정경유착이다. 정부는 세금 감면해주고 싼 이자로 거액을 대출해주고 김우중은 그에 걸맞는 정치자금을 찔러줬다.

 

둘째, 인사 문제다. ~ 인사문제를 김우중은 학맥으로 해결했다.

선배가 잘못된 경영방침을 내리면 후배가 비판이나 할 수 있겠는가?

 

셋째는 무리한 문어발식 기업 확장 ~ 넷째는 범법행위

 

다섯째, 당시 한국 경제 상황이 최악이었는데도 김우중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8.8.3 사채동결

 

기업 금융에게 196814.2%, 196919.1%이었던 사채 의존도는 1970년도에 들어서 30.2%나 폭증할 정도로 기업은 사채에 자금을 의존했다.

 

사채시장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할 만기시점이 다가오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기업들이 부실화하며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병철이 주축으로 해서 만든 전경련이 박정희를 찾아간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정책이 바로 8.3 사채동결 조치다.

 

적산 불하, 기업 원조, 해외 자본 수수, 부실기업 혜택, 금융 혜택까지 온갖 특혜란 특혜는 다 받았는데도, 우리 재벌은 저보다 남 자본이 많은 이상한 경영 방식으로 일관했고 이제 그 빚마저 국가가 나서서 탕감해주었다.

 

이때부터 재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졌다.

 

9.종합 무역상사

 

재벌들은 업종 불문, 품복 불문, 돈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뛰어들어 봤다.

 

그 사이 경쟁력 있던 중소기업들은 재벌 하청업체로 전락하거나 사라져 갔다.

더 심각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 중소기업군도 아닌 일반 서민들의 밥벌이인 골목상권까지 침범하고 나선 것이다.

 

10.저 임금

 

저임금과 불평등 구조가 확대되면서 커지는 빈부 격차, 재벌들 특혜로 말미암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소득 불평등, 재벌들 밀어주기로 벌어지는 각종 악법 양산,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재벌들의 묻지마식 문어발 확장, 수출에 의존하는 비정상적 경제정책, 외채에 의존한 재벌들로 인한 대외종속성 등...... 대한민국호는 1990년 후반에 IMF 환란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쓰러진 기업들을 공적자금이라는 미명하에 국민 세금으로 쏟아 부어 다시 살려 놓았다.

 

3장 재벌의 성장 2

 

1.전두환 정권이 벌인 부실기업 정리

 

국제그룹이 해체된 주요 이유는 오너인 양정모가 전두환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정치자금도 내놓지 않아 전두환 심기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2.김철호의 명성그룹은 한화그룹으로

 

김철호는 전형적인 재벌코스를 밟아 온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 태생 자체가 다른 신분적으로 우월한 존재인데, 어디 김철호 같은 인간이 갑자기 튀어나와 재벌행세를당시 재벌들 눈에는 김철호가 이렇게 비쳤으니 배알이 뒤틀릴 수밖에......

 

명성이 공중분해 된 원인은 신군부에 밉보였던 것이 가장 컸겠지만, 정권이 부당하게 기업을 죽이는 데 대해 재벌들의 먼 산 바라보기식 태도와 김철호 개인에 대한 불호(不好)’도 한 원인이었다.

 

명성 사건은 권력의 의지로 한 기업을 공중분해 시키고 그 분해된 기업의 모든 자산을 다른 기업이 특혜로 받아 그 대가로 정치자금을 권력자에게 건넨 대표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다.

 

부동산 가치만 4,000억 원, 전 자산 시세는 1조 원이 넘었다는 명성은 그렇게 헐값에 한화로 넘어갔다. 한화는 단 20억 원의 계약금을 걸고 명성 부채 1,117억 원을 8년 거치, 12년 분할상환이라는 파격 조건으로 인수해 간 것이다.

 

3.정경유착과 정치자금

 

한국 재벌은 정부로부터 온갖 혜택과 특혜를 받고 성공한 신화로 그려졌다.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하는 게 삼척동자도 아는 세상 이치다. 이렇게 등장한 것이 정치권에 부도덕하게 지급된 정치자금이다.

 

4.정경유착으로 재벌 반열에 오른 SK

 

박근혜 대통령은 20158, 후보 때부터 지속해서 주장해왔던 재벌들 사면은 없다.”는 기조를 깨고 회삿돈 46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던 SK 최태원 회장을 사면 복권했다. “경제가 어려우니 빨리 출소하여 경제 활성화를 시켜 달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정경유착은 나라 기강을 흔들고 권력에 절실한 도덕성을 좀먹으며 재벌 몸집을 비정상적으로 불리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4장 초등학생도 알걸? 재벌, 네 가지만 지켜라

 

1.그만큼 했으면 많이 먹었다 부동산 투기는 그만하자

 

박정희 정권에서 지가는 100배 이상, 생산소득 대비 불로소득 비율은 무려 248.8%를 기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나라에서 그 누가 노동을 신성시하겠으며 땀 흘리는 것을 미덕으로 보겠는가?

 

노동자의 삶이 나아져야 재벌들의 이익도 늘어난다

 

2.번 만큼 세금 내라

 

이렇게 간접세 수입은 세계 최고, 복지 지출은 세계 꼴찌 수준이다 보니,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법인세를 비롯한 직접세는 올리지 못하고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며 사실을 호도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을 협박하고 있으니,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체급에 맞는 선수들과 싸워라

 

대한민국의 대부분 국민은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재벌들이 만든 물건 속에서 삶을 영유한다.

 

우리 주위에는 온통 재벌들 상품밖에 보이지 않는다.

 

1996~ 정리해고와 파견제도가 생겨났다.

노동법 날치기 전에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는 요건은 징계해고밖에 없었다.

 

19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이후, ~ 한 가지를 더 신설하려고 발 벗고 나섰다. 이름하여 일반해고, 즉 저성과자 해고다. 이젠 언제 어디서나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자를 방법이 생겼다.

 

(삼성전자가 2009년 매출액 100, 영업이익 10조를 달성했을 때, ~ 영업이익 10조 원이나 달성한 삼성전자 사장님께서는 하청업체에 앞으로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무조건 30%씩 더 깎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무조건 퇴출시켜라라고 지시했다.)

 

4.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라

 

(미국 S&P 500 기업의 65%가 전문경영 체제인데 반해 한국 기업의 전문경영 체제는 채 20%가 되지 않는다.)

 

한국 재벌은 오너 일가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임원들은 오직 그들의 입만 쳐다보면서 충성경쟁을 한다. 이렇다 보니 오너 일가가 잘못된 행동과 선택을 하면서 전횡을 부려도 이를 제어할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

 

은행이나 관리감독 기구인 금융감독원 등도 손을 놓고 있고, 법원과 검찰도 솜방망이 처벌로 이들의 도덕 불감증을 부추긴다.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 사면복권을 안겨주니 그들이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가족 소유 기업이 3세대 이상 살아남은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소유기업이 4세대까지 가면 살아남는 비율은 고작 4%에 불과했다. 이 조사결과가 무엇을 뜻하는지 한국의 재벌 3, 4세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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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정치인 - 정치와 죽음의 관계를 밝힌 정신의학자의 보고서
제임스 길리건 지음, 이희재 옮김 / 교양인 / 201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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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 왜 보수가 집권하면 살인과 자살이 늘어나는가

 

공화당-민주당 집권 시기와 자살률살인율의 변동 간에는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공화당이 추구하는 정책은 사람들을 강력한 수치심과 모욕감에 노출시키기 쉬운 정책이다. 열패감과 열등감을 조장하며 타인을 무시하고 경멸하도록 부추기고 불평등을 찬미하는 문화를 숭상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실했을 때, 특히 해고를 당했을 때, 극도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경험한다. 이런 식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이 팽배해 있는 사회에서는 폭력 치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폭력 치사는 타인에게도(타살), 또 자신에게도(자살) 일어난다. , 어떤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의 방향이 여러 형태의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와 불평등을 조장하고 그 결과 실업률, 수치심, 모욕감이 높아지면 그 사회에선 필연적으로 폭력 치사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죽음과 정치의 미스터리

 

107(1900년부터 2007년까지)이라는 기간을 통틀어서 공화당이 정권을 잡은 59년 동안 폭력 치사의 순누적 증가치는 인구 10만 명당 19.9명이었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48년 동안 순누적 감소치는 이것과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18.3명이었다.

 

1장 삶과 죽음의 문제

 

공화당이 집권하면 죽음의 전염병이 번진다

 

오래 집권하면 죽음 곡선이 가팔라진다

 

중요한 것은 두 정당의 변화 방향이 정반대였다는 것이다. 공화당 정부 때 폭력 치사의 순변화는 증가 일변도였고 민주당 정부 때의 순변화는 감소 일변도였다.

 

왜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을까?

 

2장 자살과 살인의 진짜 범인, 불평등

 

그는 왜 가족을 살해했을까?

 

폴은 실직이나 그와 비슷한 지위 상실을 경험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로 자아 정체성이 망가질 뿐 아니라 자기가 존재한다는 느낌, 살아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마저도 희박해질 때 약간의 편차는 있을지언정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였을 뿐이다.

 

불평등이 커지면 살인율자살율이 높아진다

 

빈곤한 도시와 대도시 지역, 빈곤한 주에서 살인율이 높고 부유한 도시와 대도시 지역, 부유한 주에서는 살인율이 낮다.”

 

3장 보수는 경제에 강하고, 진보는 경제에 약한가?

 

왜 불평등이 공화당 때는 커지고 민주당 때는 줄어드는가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그저 사고팔 수 있는 상품, 고용자가 보기에는 더 비싸거나 덜 비싸다는 차이밖에 없는 상품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피고용자(노동자)보다 고용자(자본가)를 옹호하고 또 피고용자보다 고용자한테서 지지를 받는 정당은 실업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정책을 추가해야 남는 장사가 된다.

 

공화당은 지난 한 세기 내내 실업의 규모와 지속도 경기 위축(경기 후퇴와 불황)의 빈도와 깊이와 지속도,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을 하나같이 높였다. 이것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격차가 커졌음을 뜻한다. 공화당은 또 민주당에 비해 평균 임금, 최저 임금, 종합 번영도(1인당 국내총생산), ‘상품화 지수’(실업보험을 비롯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수당의 측정치)를 올리기보다는 내리는 경향이 훨씬 강했다.

 

실업률과 불평등이 두드러지게 올라갔던 시기는 공화당 대통령이 백악관을 차지한 시기였고 실업률과 불평등이 줄어든 시기는 민주당 정부 때였다.

 

1900년부터 2008(아들 부시의 임기 마지막 해)까지 모든 공화당 정부 집권기에 나타난 증가분을 전부 더하면 실업률의 누적 증가분은 27.3퍼센트다. 반면 민주당의 누적 감소분은 방향만 반대일 뿐 거의 똑같은 26.5퍼센트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자료 수집에 나서기 전만 하더라도 나는 공화당 열성 지지자들로부터 높은 소득세, 높은 자본이득세, 높은 법인세, 높은 사망’(상속)세와 과도한 규제로 경제 성장을 질식시키는 경쟁자 민주당과는 달리 자기네 정당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정당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고,

 

공화당 정부 때는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의 실질 소득 증가가 부유층의 소득 증가율을 크게 밑돌았고 민주당 정부 때 나타난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의 소득 증가율과 비교해도 크게 낮았다.

 

민주당 정부는 실업을 줄이고 성장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팽창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높은 물가 상승률을 무릅쓸 가능성이 공화당 정부보다 높다.”

 

결정적인 것은 대통령이다

 

1퍼센트의 이익 대 99퍼센트의 이익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째서 유권자의 99퍼센트가 전체 인구의 1퍼센트에게 나라 전체 재산의 40퍼센트 이상을 몰아주는 것일까?

 

상대적 빈곤을 키우는 정당을 지지하도록 다수 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해 공화당이 내놓은 해법은 중하류층과 극빈층을 이강질해서 내 지갑을 얇게 만드는 주범이 상류층(과 상류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초점을 흐리는 것이었다.

 

어떤 수를 썼기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상류층 백인에게는 남부에서 인종 차별이 조속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유리했다. 그래야만 못사는 백인이 더 못하는 흑인 집단을 깔보면서 우월감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우월감을 느껴야만 훨씬 재산이 많고 잘사는 백인에게 질투나 앙심을 품지 않기 때문이다.

 

1969년 정권을 다시 잡을 수 있었던 역사적 원인을 단 하나만 꼽으라면 공화당 보수파가 내건 남부 전략’~ 이 전략은 인종 평등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는 것이 핵심이다.

 

1)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대량 투옥 정책을 시행한다. 닉슨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1970년대 중반 이후로 미국의 수감률은 무려 7배나 늘어났다.

 

유독 흑인만 훨씬 많이 투옥되었다.

 

백인 우월주의를 다시 세우는 수단인 것이다.

 

2) 참정권을 박탈한다. 투표권이 있다면 대다수가 민주당을 찍을 흑인 수백만 명을 바로 위에서 설명한 대로 강력범으로 낙인찍어서 대체로 일평생 투표를 못하게 한다.

 

3) 인종 분리책을 재도입하는 데 목적을 둔 소송을 후원한다.

 

4) 인종 평등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는 법 제정에 반대한다.

 

바로 정치적 이익이다. 폭력 범죄율이 올라가면 중산층이 저소득층한테 느끼는 거부감과 저소득층이 같은 저소득층한테 느끼는 거부감, 다시 말해서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다수가 폭력을 휘두르는 소수를 자신에게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데서 오는 거부감도 커지므로 유권자를 분할 정복하기가 쉬워져서 아주 잘사는 사람에게는 유리하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중산층은 (못사는 사람을 폭력적으로 위험한 집단으로 보기에) 못사는 사람의 이익을 지켜주는 정당을 찍으려는 마음이 줄어들고 못사는 사람도 (처벌을 강화하면 폭력 범죄율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범죄자에게 덜 엄격한 정당을 찍으려는 마음이 줄어든다. 빈곤도 폭력도 쉽게 식별이 가는 인종 집단과 민족 집단에 집중되므로 공화당은 주류 인종 집단과 주류 민족 집단에 속하면서 소수 집단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빈민층과 중하류층 유권자들이 품은 두려움을 우려먹을 수 있다.

 

범죄율과 폭력 발생율이 높아질수록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서로 증오하면서 농락당하며 자기 주머니를 진짜 털어 가는 사람은 자신들 가운데 있는 비교적 소수인 무장 강도가 아니라 더 소수인 아주 잘사는 사람들과 그들을 다변하면서 돈을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손에서 최상위층의 손으로 옮기는 공화당 정치임을 깨닫기 어려워진다.

 

투표일에 내리는 비처럼 범죄는 공화당에 유리하다. 범죄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면 상당수의 미국인은 어김없이 진보적 관용 정책을 비난하고 보수 성향의 후보로 돌아서는 경향이 있다.

 

5) ‘범죄와의 전쟁은 범죄율을 끌어올린다

 

1968년 공화당의 닉슨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뒤로 대마초와 헤로인을 복용하면 점점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대마초와 헤로인이 폭력을 예방한다는 것은 에누리 없는 사실이다.

 

폭력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유일한 약물(알코올)은 합법이고 남용되는 약물 중에서도 가장 중독성이 높고 치명적인 약물(담배)도 합법이다. 그리고 불법 약물 하면 자꾸만 폭력이 연상되는 주된 이유도 대마초와 헤로인 때문이 아니라(코카인 때문도 아니라) 사법 체제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 약물들을 불법이라고 선언하는 법 때문이다.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애당초 마약을 범죄로 규정짓지만 않았어도 불법 마약 시장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공화당이 범죄마약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덕분에 미국 국민은 계속해서 수십억 달러나 되는 세금을 허비하고, 미국은 사실상 경찰 국가가 되어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수감률(실제 경찰 국가들하고 비교해도 더 높다)을 기록하고, 감옥을 자꾸만 지으면서 비폭력적인 마약 중독자들을 투옥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투옥보다 덜 잔인하고 투옥보다 치료 효과가 높은 수단으로 치료하기보다는 무조건 감방에 집어넣는다.

 

미국 의회와 사실상의 모든 주 의회는 집으로 침입한 강도한데 죽는 사람보다 집안에 있던 총 때문에 죽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도 개인의 총기 소유와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기를 거부한다. 공화당은 권총 규제에 반대하는 핵심 로비 집단인 미국총기협회를 지지하고 미국총기협회는 공화당을 후원한다.

 

공화당이 한다고 말하는 일(폭력 예방)과 공화당이 실제로 하는 일(폭력 유발)은 앞뒤가 안 맞는다.

 

6)자살은 정치적인 문제다

 

4장 수치심이 사람을 죽인다

 

1) 폭력 뒤에는 수치심이 숨어 있다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건이 객관적으로 사소한것일수록 수치심이 더욱 커지는 것도 그래서 그렇다.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에 온 사람들에게 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느냐고 물었을 때 내가 들은 대답은 놀랄 만큼 비슷했다. “병신 취급당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수치심 때문에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울 때 자기 안에 있는 수치심을 남한테 떠넘겨서 수치심에서 벗어나려고 (혹은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운 수치심을 아예 처음부터 피하려고) 살인을 저지르거나 남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2) 수치심의 윤리와 죄의식의 윤리

 

최의식의 윤리는 아무도 남들에게 우월감을 못 느끼도록 (그래서 아무도 열등한 존재로 여겨지는 데서 오는 수치와 굴욕을 맛보지 않도록) 평등주의를 옹호하고, 반면 수치심의 윤리는 우월한 사람이 있으며 그런 사람은 자부심과 명예(존경받음)을 만끽하고 열등한 사람은 열등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위계화된 사회 체제를 미화한다.

 

최의식의 윤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느끼려 하고, 반대로 수치심의 윤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 동질감을 느끼려 한다는 것이다.

 

루스벨트 ~ “진보의 성패는 많이 가진 사람의 풍요에 우리가 더 얹어주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너무 적게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충분히 베풀어주는가 여부에 달렸다.” 반면에 레이건은 ~ “우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미국을 보고 싶어 하는 당이다.” 루스벨트는 가진 것이 너무 적은 약자와 자신을 동일시했고 불평을 줄이려고 했으며, ~ 레이컨은 ~ 불평등을 늘리는 쪽을 웅호했다고 볼 수 있다.(부자 감세, 빈민에 대한 복지 혜택 축소, 기업 규제 축소, 노조 억제 같은 경제 정책과 정치 활동을 통해서 바로 그런 목표를 이루었다.)

 

3) 평등한 사회에는 폭력이 없다

 

5장 실직이 늘면 수치심이 커진다

 

1)버림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

 

우리는 사람들에게 돈을 건네줄 수는 있어도...... 명예를 건네주지는 못한다.

 

미국 문화는 ~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없는 사람, 일꾼과 게으름뱅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선호한다....... 미국에서는 ...... 고용 체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쓸모없는 인간으로 분류되고 스스로 그 사실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다.

 

요컨대, 무직자는 수치를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6장 보수 정당 지지자와 진보 정당 지지자

 

1) 폭력적인 문화와 덜 폭력적인 문화의 대립

 

2) 폭력은 전염된다

 

예나 지금이나 수치심과 폭력 행동을 낳는 데 크게 이바지하는 관행들을 지켜 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계급, 신분, 인종, 남녀, 연령, 종교, 출신국 등 사람들을 우월한 쪽과 열등한 쪽으로 가를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한) 사회 계층의 강화다.

 

3) 권위주의적 인격 대 평등주의적 인격

 

권위주의적 인격은 사람을 우월한 존재와 열등한 존재로 나누어야 한다고 믿을 뿐 아니라 자기가 속한 인구 집단이 더 우월하다고도 믿는다.

 

4) 나의 교도소 평등 실험 폭력은 없앨 수 있다

 

모든 물고기가 헤엄치는 문화의 바다를 바꾸는 것이 우선이었다.

 

7장 정치가 삶과 죽음을 가른다

 

1) 살인과 자살은 정치의 풍향계다

 

심리학적 삼단 논법

대전제 : 수치심과 치욕감은 자살과 살인의 동기가 되므로 자살률과 살인율을 모두 높인다.

소전제 : 실업, 상대적 빈곤, 사회·경제적 지위의 추락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고통과 어려움은 수치심과 치욕감을 자극한다.

결 론 : 따라서 방금 언급한 형태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고통과 어려움은 자살률과 살인율을 높인다.

 

정치적 삼단 논법

대전제 : 공화당 정부는 사회·경제적 고통 수준을 높이고 민주당 정보는 그것을 줄인다.

소전제 : 사회·경제적 고통은 살인율과 자살률을 높인다.

결 론 : 따라서 자살률과 살인율은 공화당 정부 때 높아지고 민주당 정부 때 낮아진가도 예상할 수 있다.

 

2) 정치와 국민의 행복

 

3) 살인과 자살을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

 

4) 생명을 구하는 정치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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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의 도전 - 한국 사회 일상의 성정치학, 개정판
정희진 지음 / 교양인 / 2013년 2월
평점 :
품절


<머리말 소통, 경합, 횡단의 정치, 페미니즘>

 

1. 아는 것은 상처받는 것

 

남성 중심 사고의 기본 구조는, 세상을 인식자를 중심으로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이분법이다. 이분법 사유에서는 독자적으로 자율적인 타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낮과 밤의 구분의 모호한 해질녘 황혼과 동트는 여명이 아름다운 것은 경계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경계에 선다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기존의 대립된 시각에서는 만날 수 없는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상상력과 가능성을 뜻한다. 대립은 서로를 소멸시킬 뿐이다.

 

2. 장애, 나이 듦 ...... 다양한 사회적 모순과 페미니즘

 

평소 나를 열 받게하는 비장애인 남성과의 대화에서 나는 여성이지만, 장애 남성과의 대화에서 나는 장애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성찰 없는 보통 비장애인이었다. 다중적 주체인 우리는 상황에 따라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인간은 누구나 소수자이며, 어느 누구도 모든 면에서 완벽한 진골일 수는 없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성별과 계급뿐만 아니라 지역, 학벌, 학력, 외모, 장애, 성적 지향, 나이 등에 따라 누구나 한 가지 이상 차별과 타자성을 경험한다.

 

3. ‘여성이라는 위치로부터, 매력적인 참고 문헌을 찾아서

 

내가 이 책에서 가장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남성의 관점으로부터 여성, ‘를 정의하지 말고, 서구(이성애자, 백인, 비장애인, 부자, 서울 사람 ......)와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정의하지 말자는 것이다.

 

여성주의는 서구/‘우리’, 남성/여성이라는 이분법 자체가 서구/남성의 권력이라고 보는 대표적인 탈식민주의 사상이다.

 

<1>

 

<“태초에 목소리가 있었다”>

 

1. 위험한 여성들

 

여성주의는 남성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사유 방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그들은 이제까지 여성주의는 편파적이고 나는 객관적이라고 믿고 있다가, 자신의 사고 역시 편파적이며 더구나 강자의 경험을 보편과 객관으로 믿어 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2. ‘대중적인여성운동가?

 

3.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여성운동은 여성도 세상으로 나오겠다는(‘출세하겠다는), 남성과 함께 사회를 책임지겠다는(‘권력을 잡겠다), 여성도 먹고 살겠다는(‘파이를 빼앗겠다)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다.

 

4. 협상과 공존의 사유, 페미니즘

 

5. 공략하지 말고 낙후시켜라

 

나는 여성주의가 저항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목소리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여성들이 그리고 남성들이 살아남기 위한 협상 수단이라고 본다.

 

차이가 차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차이를 구성한다. 여성주의는 정치적 올바름, 통일성과 단일성의 가치보다는 대화의 가치를 강조한다. 그리고 이럴 때,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타자들의 목소리도 들리게 된다.

 

기존 학문은 지배 계급의 도구였다. 만일 여성학이 어렵다면, 그것은 여성학자가 현학적이어서가 아니라 여성주의가 익숙하지 않은 세계관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말할 수 있을까?>

 

어머니가 없는 사람들

 

사실 생계 부양자 남성/가사 노동자 여성이라는 성역할 모델은 극히 일부 중산층만의 전향일 뿐, 대부분의 가정에서 여성을 생계 부양자이자 가사 노동자다.

 

잠재적 어머니로 분류되는 여성 노동자는 노동 시장 진입에서부터 임금, 승진에 이르기까지 어머니냐, 노동자냐라는 정체성을 택일할 것을 강요받거나, 택일하지 못할 바에야 둘 다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

 

2. 움직일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여성

 

정상인을 중심으로 장애인이 범주화될 때, 몸이 조금만 정상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들은 장애인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장애인 사이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 중심 사회에서 개인으로서 여성의 차이는 의미가 없다. 모든 여성은 어머니라는 생각 때문에 여성은 다 같다고 간주된다. 그래서 한 여성의 실수가 무능력은 언제나 전체 여성을 욕 먹이는 일이 된다.

 

남성이 씨라는 주장은 남성만이 인간 형성의 기원이며 인류의 본질이며 생산의 주체라는 것을 은유한다.

 

밭은 씨에 의해서만 의미를 획득한다. 그래서 개척지는 처녀지이고 원시림은 처녀림이다.

 

3. “성을 갈다”, 어머니의 섹슈얼리티

 

남성은 공적 영역에서 만난 여성도 자신이 사적 영역에서 만난 여성의 연장으로 본다. 그들은 휴식처인 가정에서 만나는 어머니·누이와 놀이터인 술집에서 만나는 접대 여성이, 남성이 여성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과 동료나 경쟁자로 관계 맺어본 경험이 없는 것이다.

 

여성은 상황에 따라 정숙하면서도 섹시한’, 이 모순된 요구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대개의 부부 싸움, 아내에 대한 폭력은 아내가 어미니 같은 이해심성판매 여성의 섹시함을 동시에 감당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유흥업소를 찾는 남성 고객이 성판매 여성에게 사고자 하는 것은 단지 그녀의 성이 아니다. 그는 그녀의 배려·대화·보살핌 그리고 오빠’, ‘당신의 최고라는 칭찬과 격려를 원한다.

 

남성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여성은 존재의 근거도 의미도 없다. 그러므로 미혼모는 자기 존재를 숨겨야 하면 그들이 낳은 아이는 사회적 존재가 아니다.

 

4. ‘더러운노동, 불가능한 임무

 

인간 사회는 이러한 자신들의 이중성을 필요악이라는 모순된 말로 합리화한다.

 

고기는 먹고 싶지만 백정은 인간이 아니었듯이, 매춘을 하고 싶기 때문에 매춘 여성은 필요하지만 성판매 여성은 이다.

 

노동 현장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본래 업무 외에 추가된 성역할 노동을 하면서 아니, 그러한 이중 노동은 하기 때문에저임금이 합리화된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문화, 미풍양속, 전통으로 합리화한다.

 

어머니는 남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5. 혐오스런 아줌마, 신성한 어머니

 

문제는 어머니의 권력과 여성의 권력은 정반대라는 것이다.

 

어머니의 권력은 결국 출세한 아들의 권력에서 나온다.

그런 어머니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찬성할 리 없다.

 

여성의 자아실현과 인생의 성공은 자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한국의 사회적 합의다.

 

여성은 평생토록 서비스를 하는 주체이지 받는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타인의 서비스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여성은 모두를 불편하게 한다.

 

딸은 어머니를 자신에게 투사하지 말고 스스로 욕망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사회는 여성과 어머니를 분리하고, ‘성스러운어머니의 일을 남성에게도 부과해야 한다.

 

<여성주의, ‘가장 현실적인세계관>

 

여성주의가 필요한 이유

 

잘 살펴보면, 이 모든 변화의 주범은 여성들의 의식 변화이다. 이제 여성들은 더 이상 엄마처럼 참지 않는다.” ‘집안일과 바깥, 육아의 삼중 노동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현모양처 겸 커리어우먼이 되라는 이중 메시지 사이에서 분열과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다.

 

다른 목소리는 혼란이 아니라 다양성과 창조력의 원천이다.

 

자기 시대의 지배 규범에 삶을 일치시키기를 거부한 여성은 가족에게 버림받고 노숙자가 되거나 정신병원에서 죽는다는 신화 나혜석 콤플렉스는 잘못은 사회가 아니라 똑똑한 여성에게 있다는 가부장제 사회의 협박일 뿐이다.

 

2. 말과 성차별

 

왜 박완서는 3세계문학이고, 괴테는 세계문학인가? ‘유색 인종, 희색은 하나의 색이 아니라 색의 기준이 된다는 백인 우월주의의 표현이다. 왜 한국의 프로야구 최종 결선은 코리안 시리즈인데, 미국은 아메리칸 시리즈가 아니라 월드 시리즈인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말은 백인, 남성, 중산층, 성인, 비장애인, 이서애자, 서울 사는 사람의 시각에서 구성된 것이다. 중립적인 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로댕의 (생각하는 남성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 앵그르의 (욕탕의 사람들이 아니라) <욕탕의 여인들>이다.

 

3. 여성주의 언어란 무엇인가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 라는 사회적 위치와 삶의 경험은, 주류의 시각에서 보면 열등함의 근원이고 극복되어야 할 장애이다. 그러나 반대로 억압받는 자의 시각에서 기존 사회를 보면, 이들의 타자성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상력과 지성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이 된다.

 

한국이 왜 극동 아시아인가? 그것은 객관이 아니다. 제국주의 지도를 만든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의 입장에서 그럴 뿐이다. ‘우리가 지도를 만들면 달라진다......”

 

4. ‘위안부 누드의 재배 에로티시즘 정치학

 

현실에서 권력과 자원이 있는 집단은 포르노그래피의 대상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이러한 재현물은 흥행에 실패한다. 현실 세계에서 인간성을 박탈당하고 열등한 자로 낙인찍힌 사람이 화면에서 고문당하는 경우와, 권력 있고 존경 받는 사람이 고문당할 때의 관객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다. 전자의 경우 쾌락을 느낀다면 후자의 경우는 심한 불쾌감으로 다가온다.

 

5. 여성 정치인 시대?

 

남성 정치인은 지역, 정치적 입장, 경력, 학연 등으로 분류되는데 왜 여성은 성별이 유일한 기준이 될까.

 

6. 공주는 여성일까

 

박근혜 후보는 여성이 아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숫자가 ‘2’라는 사실 외에는, 여성과 가장 거리가 먼 여성이다. 그녀는 여성도 국민도 대변하지 않는다. 그녀의 몸은 아버지 박정희를 매개한다.

 

대통령 박근혜는 여성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근대 민주주의 성과가 아니라 신분 사회의 부활이다.

 

<사랑과 섹스>

 

남자는 외롭다? 여자는 더 외롭다!

 

여자에게 독신은 홀로 광야에서 우는 일이고, 결혼은 홀로 한 평짜리 감옥에서 우는 일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사회의 지배 원리가 여성적 가치가 아니라 남성적 가치라는 것이다. ~ 외로움을 호소하는 것을 의존성이나 하지 못함으로 연결하는 사고방식은, 남성 중심적인 의식

 

이제까지 여성은 남성의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사람들이었지, 자심의 외로움을 표현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었다. ~ “업무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집에 오면 집안일도 내 차지고...... 남편 짜증과 비위 맞추기에 지쳤다.”, “나도 마누라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스트레스 탈출을 위한 술, 담배, 스포츠, 섹스, 여행, 낚시 등의 기호·취미 생활 역시 남성들에게 훨씬 더 개방되어 있다. 사회는 남성의 외로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여성의 외로움은 사소한 일로 취급한다.

 

전통적으로 성과 사랑의 주체는 남성이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은 여성이 담당한다. 여성이 노동을 그만두는 순간, 대부분의 관계도 끝난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배려, 보살핌, 사랑의 생산을 위해 별다른 노동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별 분업인데, 남성들은 주로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사적인 영역이라고 간주되는 가족이나 연애 관계에서 관계성을 경시 혹은 부정함으로써 여성의 육체 노동, 감정 노동, 정신노동에 무임승차한다.

 

그러나 이제 여성들은 더 이상 성공에 대한 공포때문에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가시화되고 성 평등 의식이 확산되면서 여성들이 보살핌 노동을 거부하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이 외로운 이른바 전 사회적인 보살핌의 위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남성들은 타인을 보살피고 배려하는 감전 노동의 영역에 참가하는 것이 남녀 모두가 사는 상생의 길이다.

 

2. 여성의 섹스, 남성의 섹스

 

여성은 애인이거나, ‘어머니이지, 남성의 동료일 수 없다는 것이다.

 

남성 문화는 남녀 간계의 진도를 대화나 가치관의 공유보다는 상대 여성의 몸에 어디까지 도달했는가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이는 남성의 본능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학습의 결과이다. 섹스가 남녀 관계의 종착역이라면, 섹스 이후 두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나? 종착역에서는 버스에서 내리거나 다름 버스로 갈아타야 한다. 가부장제 사회의 의미 체계에서, 갈아타는 사람은 남성이고 여성은 버스로 간주된다. 누가 상처받을까?

 

남성 권력의 징표 중 하나는 성이다. 남성에게 섹스는 그의 사회적 능력의 검증대이기 때문에 다다익선이지만, 여성에게 섹스는 적을수록 좋은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은 권력과 자원을 가질수록 많은 여성과 섹스를 한다.(‘가질 수 있다’)

 

여성은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한 명의 남성하고만 섹스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많은 남성을 상대해야 한다.

 

남성은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욕이 생기지만, 분노했을 때 성 욕구가 일어나는 여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가해자인 남편은 부부 싸움 후 섹스로 화해했다고 만족하지만, 피해자인 아내는 구타 후 강간당했다고 생각한다.

 

3. 다이어트와 섹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몸무게는 절제와 인내력 등 자기 관리의 지표일 뿐 아니라, 여성의 인격과 정체성의 기준이 된 지 오래다.

 

여성의 체중은 곧바로 취업·결혼·대인관계·자존감으로 연결되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다.

 

음식과 성을 노동으로 강요받는 사람은 여성이지만, 여성은 음식과 성을 즐길 수도 없고 욕망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폭식증은 음식이 아니라 먹는 행위에 대한 집학이다. 그래서 감정과 정치적 영역에서의 나의 심리 행동을 외면한 상태에서, 음식 자체에 집중하는 살 빼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이다.

 

4. 스와핑에 대하여

 

일부일처제가 실현된 사회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다. ~ 일부일처제는 여성에게만 강요된 규율이었다. 일부일처제 현실은 가면극일 뿐이다. 남성 사회는 일부일처제를 보완하기 위해 성매매, 축첩, 혼외 정사 등 다양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반면, 스와핑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논리는,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프라이버시라는 것이다.

 

가정이 사적인 공간일까? 아마도 남성에게는 그럴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여성에게 가정은 노동의 공간이고, 프라이버시를 침해받는 영역이다.

 

5. 여관의 정치경제학

 

한국인들은 보다 길 위의 섹스를 즐기는 것 같다.

 

오히려 순기능적이다. 사람들은 외도의 즐거움으로 가족 제도의 고통과 지루함을 견딘다.

 

6. 늑대와 여우의 사랑?

 

누가 동성애를 허용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여성이나 흑인, 장애인 모두 누군가 찬성하지 않아도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동성애자 역시 누군가의 동의허락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7. 그들이 화학적 거세를 선호하는 이유

 

섹스는 뇌로 하는 것이지 성기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화학적 거세는 과학적 근거도 없고 실제 효과도 없다.

 

가해자들의 절실한 호소는 두 가지, 피해의식과 분노이다.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라는 피해의식과 지산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법 체계와 신고한 여성, 그리고 여자들이 판치는 세상에 대한 분노다. 이러한 사고방식과 심리 상태의 근거는 성범죄 불가피론이다.

 

감자기 길 가다가 오줌이 마려우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길거리에서 그냥 해결할 수도 있고(성폭력을 의미한다), 화장실을 찾을 수도 있고(성 구매), 참으며 집까지 갈 수도 있겠죠(파트너와 성교). 그런데, 화장실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싸는 사람이 많겠어요, 참고 집에 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또 집에 간다고 해서 쌀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파트너가 없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가부장제 성 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것 중 하나는 여성의 몸을, 남성을 위한 용기로 취급하는 것이다.

 

남성 문화는 왜 이토록 성범죄가 아니라 성범죄를 혐오할까. “나는 아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닐까.

 

소수 변태의 문제로 축소하면 성범죄는 남성 문화의 결과가 아니라 특정한 개인의 문제가 된다. 그럴수록 여성들은 밤거리나 여행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등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억압해야 한다. 반대로 국가와 사회를 통치하는 안 걸린남성들은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보호자, 시혜자, 감시자의 지위를 획득한다. 이것이 화학적 거세의 배경이다.

 

<2>

 

<가정폭력의 정치학>

 

진보와 보수는 누구의 전선인가

 

자신만이 인식 주체라고 믿는 남성의 생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억압은 자기가 경험한 억압이다. 그 외의 사회 문제는 부차적이고 특수하고 주변적인 것이 된다. 심지어 앞에 언급한 두 남성의 주장의 실상은, 여성이 당하는 억압과 고통이 (자기가 모르므로) “없다는 것이다.

 

자신을 진보인사로 정의하면서 남성 중심적 계급 정치의 이름으로 여성이 경험하는 억압은 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으며, 여성운동가를 역겹다고 하는 것은 무식을 넘어 지극히 우파적이다.

 

여성의 계급성은 그녀 자신이 가진 물적 기반에 의해 정해지기보다는, 여성이 맺는 가족 관계, (‘여성을 소유한’) 남편이나 아버지의 계급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진보의 개념을 넓히다?

 

3. 인류 공통의 역사, 가정폭력

 

남편이 아내를 때리다가 죽이는 것은 과실치사지만, 아내가 정당방위로 남편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때리는 남편이 가정파괴범이 아니라, 폭력에서 탈출하는 피해 여성이나 이들을 돕는 여성운동가가 가정파괴범이다.

 

4. 가정은 사회가 아닌가

 

사회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폭력 상황에서도 가해 남편의 권력(=‘버릇’)을 고치고 가정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맞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아내일 때는 예외이다. 그 인간이 여성이라면, 여성이 아내가 되면, 맞지 않을 인간의 권리보다 여성으로서 참아야 할 도리가 더 강조된다. 여성은 너무도 쉽게 인간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5. 무엇이 정치적인 문제이고, 그것은 누가 정하는가

 

<‘피해자다움이라는 성역할>

 

피해의식은 남성의 전유물

성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남성 젠더 시스템에서, 여자는 남자의 인생을 망치는 존재다.

 

남성의 성욕은 무한대라서 어디로 분출할지 모르지만, 성욕 폭발의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남자 자신이 아니라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라는 것이다. 이때 남성은,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자들이 합창하듯, 유혹자 여성의 피해자가 된다.

 

폭력에 순종하는 것. 맞으면서, 강간당하면서 가해자의 앞날을 걱정하고 보살피는 것. 이 모든 것은 일종의 여성의 성역할이었다.

 

2. 남성 언어로 말하기의 고통

 

3. 피해자 중심주의와 여성 범주의 딜레마

 

<여성의 눈으로 다시 보는 인권>

 

누가 인간인가? 그것은 누가 정하는가?

 

아내폭력 가해자들이 나는 사람을 때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때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례 등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성폭력 가해자의 인권?

 

3. 개인적인 것은 왜 정치적인 것인가?

 

보장되어야 할 인권에 대한 규정은 객관적인억압 상황뿐만 아니라 가치 판단에 의한 선택의 문제를 포함하는데, 선택의 원리에는 권력관계가 개입하게 마련이다.

 

이제까지 가정 내 폭력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주된 근거는 개인(구타 남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였다.

 

더욱 중요한 시사점은 평화시 남성 중심적인 놀이 문화가 바로 전쟁사에 집단 강간이나 대량 학살과 같은 폭력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집단 강간, 고문 등 전시 폭력은 광기때문에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상 문화의 연장선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남성들의 폭력적인 일상 문화를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4. 여성 인권 문제와 탈식민주의

 

5. 인권의 시각에서 다시 묻는 여성 차별과 폭력

 

정신대 문제는 피해 여성의 인권이 아니라 민족의 수치를 중심으로만 논의된다.

 

현행 성폭력 특별법에서 강간은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었을 경우에 한정된다. 성폭력을 피해자의 인권 침해가 아니라 임신 가능한 부녀자 보호라는 가부장적 시각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대에서 남성 간 성폭력, 성 전환자에 대한 강간, 여성 성기에 이물질 삽입 등은 강간이 아니라 추행죄가 적용되어 강간보다 형량이 낮다.

 

이러한 문화적 규범 때문에 성폭력 특별법이 있어도 아내나 성판매 여성에 대한 강간은 처벌하기 어렵다.

 

성폭력 피해를 문제화하려는 여성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남자 앞길 망친 여자라는 비난이다.

 

사회적으로 피해 여성의 고통보다 가해 남성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

 

6. 무엇이 인간의 권리인가?

 

정의로서 평등한 인권은 같아짐이라기보다는 공정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양성 평등은 남성이 여성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과 같아지는 것을 의미했다. 여성은 공적 영역으로 진출했지만, 남성은 그만큼 사적 영역으로 진출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남성 중심의 같음을 의미하는 양성 평등이념은, 여성들에게 임금 노동과 가사 노동의 두 영역에서 이중 노동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같음이 기준이 남성의 경험에 근거한 것일 때, 여성은 남성과 같음을 주장해도 차별받고 다름을 주장해도 차별받는다. 이것이 소위 차이와 평등의 딜레마이다. 예를 들어, 여성이 남성과의 차이를 주장하면 남성 사회는 그것을 차별의 근거로 삼고, 같음을 주장하면 사회적 조건의 다름은 무시한 채 남성의 기준을 따르라고 요구한다. 양성 평등을 여자도 군대 가라.”, “숙직해라.”로 이해하는 것이다.

 

 

<나이 듦, 늙음 그리고 성별>

 

한국 사회의 연력주이 정치학

 

지식인이나 정치인, 재벌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노인라고 불리지 않으며 그들도 스스로를 노인으로 정체화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민에게만 노인이란 칭호를 붙인다. 노인이 되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된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에 맞는 지위를 갖지 못한 사람을 보는 시선은 패배자그 자체다.

 

성별과 나이는 사회의 기본 질서이다. 거의 모든 인간 관계는 성별과 나이를 기초로 조직화되어 있다. 사람을 만나고 평가할 때 상대방의 성별과 나이를 모른다면 우리는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다.

 

뽑히는 처지일 때는 나이 든 게 죄냐고 생각했지만 막상 직원을 뽑는 위치가 되니 나이가 든 신입사원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 ’니아 많아 취업 쓴 잔‘<한겨례> 200257일자

 

인간의 나이는 임의적인 인식과 제도의 산물이다.

 

2. 여성의 늙음과 남성의 나이 듦

 

남성과 달리 여성은 능력이나 자원보다 나이와 외모가 계급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젊어서 나이 든 남성에게 선택될 가능성 때문에) 10, 20대 초반 여성은 또래 남성보다 권력이 많다.

 

아줌마는 여자가 아니라 제3의 성인 것처럼 계급과 나이, 외모, 결혼 여부 등에 따라 진정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이 있다. 남성 중심 사회는 ~ 정숙하고 젊고 예쁜 여성만이 여성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여성적 자원인 몸은, 소멸하는 유한한 자원이지만 남성의 자원은 그렇지 않다. 남성은 일생 동안 남성으로 산다.

 

남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몸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그들의 정체성은 몸의 기능과 상태(나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의해 형성된다.

 

3. 여성의 순환에 의존하는 남성 질서

 

권력을 가진 남성은 젊고 예쁜 여성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젊은 여성들은 그런 남성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 성별 사회에서 연애는 결국 성별 자원의 교환이다. 남성이 여성에게 원하는 것은 이거나 보살핌이며, 여성이 남성에게 원하는 것은 자원이다. 사회적 자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남성은 나이 든 남성일 수밖에 없으며, ‘여성적인 자원을 많이 가진 여성은 젊은 여성일 수밖에 없다.

 

4. 영화 <집으로><죽어도 좋아>의 여성 노인

 

노인이나 장애인, 특히 여성 노인이나 여성 장애인은 탈성화된 존재이다.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각자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심리적 타자들 장애인, 노숙자, 나이 든 여성들 에게는 성과 사랑의 욕망이 없다고 상정하기 쉽다.

 

5. 몸에 새겨진 계엄령

 

나이에 따라 삶의 가능성이 체계적으로 억압된 사회, 이것은 고도로 조직화된 조용한 폭력이다.

 

<3>

 

<‘성판매 여성의 인권>

 

성매매, 근절과 허용의 크레바스로부터

 

 

2.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문제라고 보는가

 

3 ‘성판매 여성이라는 범주

 

가시적인 집결지(‘집창촌’) 단속 중심의 성매매 방지법으로 집결지를 주로 이용해 왔던 가난한 남성들은 타격을 입었지만’, 덕분에 일자리를 잃은 여성들은 더욱 저가공급되고, 해택은 룸살롱 등지에서 은밀히 성 구매가 가능한 돈 많은 남성들에게 돌아갔다.

 

4. ‘강제동의의 구분은 중요하다

 

법 시행 이후, 성판매 여성들이 반발한 핵심 이유는, 성판매 여성들 사이의 차이였다. 이들에게 강제와 동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5. 권력은 듣는 자에게 있다

 

나는 1980년대 중산층 출신 운동 진영의 민중 판타지를 떠올렸다. ‘어디에도 없는민중의 목소리를 자기 주장의 근거로 내세움으로써(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자신은 민중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하기의 위치를 선점하고 관념적인 정치적 올바름을 경쟁하며 관계를 파괴하는 경우가 숱했다.

 

6. 성과 사랑은 노동이어야 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은 감정 노동, 관계 유지를 위한 노동을 면제받는다.

 

남자의 일생 중, 여자와 소통하기 위해 자아를 조절하는 기간은 연애할 때가 유일하다. 결혼하면 남자들이 돌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성매매를 둘러싼 차이의 정치학

 

국가, ‘포주에서 보호자

 

2. ‘성판매 여성페미니스트

 

성판매 여성들의 계속된 시위는, 여성운동가가 고통받는 성판매 여성을 대변할 수 있다는 기존 여성주의 시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3. 왜 구매자인 남성의 이름은 없는가

 

4. 성폭력, 인신매매로서 성매매

 

성매매가 필요악이라는, ‘필요의 이중 시선은 모두 남성의 관점과 이해를 대변한다. 남성의 입장에서 필요하고, 남성의 입장에서 악인 것이다.

 

성매매와 포르노그래피는 남성이 여성의 몸을 사용하는 것을 정상화, 정당화하는 남성 중심 시스템의 핵심이다.

 

자율적 의지로 성판매를 선택했다고 주장하는 성판매 여성들의 주장은 남성들엑 세뇌허위의식에 불과하다.

 

5. 성 노동자로서 성판매 여성

 

6. ‘제국적 상황, 성폭력과 성 노동을 넘어서

 

7. 여성 억압을 누가 말할 것인가?

 

<군사주의와 남성성>

 

<알 포인트>의 근대성과 남성성 비판

 

2. 군사주의와 성별화된 시민권

 

남성성은 이러한 이중 논리의 핵심 기제인데, 군대에 끌려간남성은 군대를 면제받은 특권층 남성들의 계급적 지위에 대해서 남성으로서 열등감을 갖지만, 군대를 경험하지 않은 남자는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성’, , 계급성도 남성다움을 구성하지만, ‘근육질’, 노동 강도, 고된 훈련도 남성성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3. 한국 평화운동의 군사주의와 남성성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목소리, 남성의 자존심, 남성의 기, 남성의 상처는 너무나 중요하고 지나치게 존중받는다.

 

여성주의 세력의 지속적인 항의에도 불구하고 고 윤금이씨 사진이 전시된 것은,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개인의 인권이 아니라 민족적 분노를 촉발시키는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이다.

 

그녀는 살아서는 진보남성들도 침을 뱉는 가장 더러운’ ‘양갈보였다가, 죽어서야 순결한 민족의 누이’, ‘우리의 딸이 되었다.

 

<Fucking USA>는 한국 남성도 미국 남성처럼 여성을 강간하고 싶다는 미국 남성에 대한 동일시 욕망, 남성 연대이지, 반미가 아니다.

 

4. 남성 섹슈얼리티와 군사주의

 

남성문화에서 능동적인 동성애는 남성의 힘을 보여주는 수단이지만, 수동적인 동성애는 굴욕의 상징이다. 남성에게 성적 공격을 하는 남성과 당하는 남성 사이에는 지배/종속, 남자다움/남자다움을 잃음(여성화), 권력의 획득/권력의 상실 등의 의미가 만들어진다.

 

남성 문화에서 강간은 대개 격렬한 섹스쯤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성애 섹스와 성폭력은 이질적이거나 반대개념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행해지고 수용된다. 남성의 섹스는 폭력, 분노, 스트레스와 동반 상승한다. 남성의 성적 오르가슴과 폭력은 동일한 생리적 현상을 공유하는데, 한편으로는 욕망을, 한편으로는 공포를 추구한다.

 

여성은 남성 정치학의 충격 흡수대다. 가장 낮은 계급의 병사라 할지라도, 여성에 대해서만큼은 지배자가 될 수 있으며, 섹스를 통해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대 내 성매매를 위안이나 휴식등의 용어로 표현하는 것은, 정치적 권력 행위로서의 성폭력 문제를 신체의 요구라는 생물학적 주제로 이동시켜, 가해 남성의 책임을 비가시화하고 여성의 고통을 주변화한다.

 

5. 남성 연대 대신 타자와의 연대를

 

전쟁과 군대는 성별화된 제도이자 남성들 간의 계급 정치다. 평화를 위해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지배 계급 남성의 아들은 군대에 가지 않는다. 이들은 전쟁으로 돈을 벌고 권력을 얻는다. 정작 전쟁에 참가한 혹은 끌려간 남성은 전쟁의 이익과 무관하다.

 

<글로벌 자본주의와 남성성, 폭력의 시장화>

 

오래된 논쟁, 폭력의 이유

 

정당방위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잘못이 폭력을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가해자가 생각하는 피해자의 잘못은 언제나 자의적이다.

 

폭력과 이유는 무관하다.

 

일단, ‘잘못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 철저히 성별적, 계급적, 인종적, 연령주의적 개념이다. 잘못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위계)에 의해 구성되고 판단된다.

 

폭력은 이유가 없다. 권력 행동에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폭력에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있을 뿐이다. 사회운동은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파악해 그것을 제거하고 제약하는 것이다.

 

2. 남성 실업과 폭력의 산업화

 

전통적으로 폭력은 남성 실업과 관련이 있다. 일자리가 없을 때 여성은 가사 노동, 결혼 시장, 성 산업으로 흡수되지만 남성은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 가난한 흑인 여성들에게 군대는 학업, 취업, 의료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이다.

 

가난한 자만이 군대를 선택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모병제는 빈곤 징병제라고 하는데 이는 젠더화되어 있더. 한국 사회에서 IMF 사태 이후 남성들이 상대적 고임금을 보장하는 이라크 파병 지원단에 경쟁적으로 지원한 현상, 한국에서 여군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과 비슷하다.

 

이제 전쟁 대행 회사가 정권을 바꿔준다. 전쟁은 점차 국민이 아니라 전 세계의 가난한 국가에서 지원한 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그간 국제정치학에서 전쟁은 국가 간 안보의 역학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었지만, 전쟁 대행 주식회사의 등장은 전쟁을 정치가 아니라통제 불능의 무역 행위로 만들었다.

 

3. 폭력의 시장화와 노동 개념의 변화

 

애인 알바라든가 중매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어떨까? 인간의 특정 행위가 각종 대행업체들에 의해 상품화 되면, 기존에 없던 노동 철학 논쟁이 불가피하다. 공부, 연애는 노동이지만 타인의 몸을 빌려 수행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상품이 되고 있다.

 

4. 국가의 탈영토화와 국민에 대한 방치

 

국가는 관계이자 제도이고 상징이지, 실체가 아니다.

 

이미 국가는 글로벌 대도시들의 연합, 그들만의 클럽으로 변화한지 오래다.

 

첨단 도시들 간의 연대는 국가가 국경을 재정의했다. 자본 축적을 통한 교통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공간적·시간적 거리를 단축했다.

 

요약하면, 국민과 영토 없는 국가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대도시들만의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개별 국가에서는 0.1퍼센트의 부자들이 공간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격리되어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규범적 의무는 자연스럽게 면제되었다. 미셸 푸코의 오래된 지적대로 국민을 억압함으로써가 아니라 내버려둠으로써 통치가 저절로이루어지는 것이다.

 

5. 인간 개인, 타자, 잉여로

 

인간의 존재가 자본주의를 거치면서, 개인에서 타자로 다시 잉여로 축소된 것이다. 국가가 없는 국민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주체인 이동하는 유목민이 아니라 어디에도 존재가 등록되지 않은 기민, 즉 잉여이다. 이들이 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을까.

 

“...... 그들은 귀찮고 성가신 존재들이다.......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곤하게 만드는 이 대중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흥을 깨어버리는 이들, 거머리같이 들러붙어 피를 빨려는 이들, 꼭 필요한 자들이 되겠다고 조르며 모든 권리를 누리면서 존재하고 싶다고 성사시게 구는 이들, 이들이 없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 이들이 있기에 재정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울화가 치미는 일인가! 그들만 없다면 남은 사람들끼리 정말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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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가 된 미국 - 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지음, 김태훈 옮김 / 이레미디어 / 201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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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요약 >


불구가 된 미국 – 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

파트 1 다시 이기기 위해

마침내 나는 ‘말만 늘어놓고 행동은 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는 경영하는 법을 아는 똑똑한 기업가가 필요하다. 더 이상 정치적인 미사어구는 필요 없다.

파트 2 ‘공평무사’한 우리의 정치언론

그들은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관심이 없다. 대신 ‘허점 찌르기’라는 나름의 게임을 한다.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 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언론은 계속 낡은 관행을 되풀이한다.

언론들은 경쟁이 너무 심한 나머지 국민을 교육하기보다 흥밋거리를 제공하는 일에 더 열중한다. 그들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도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오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도 내게는 자신들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파트 3 이민_ 훌륭한 벽은 좋은 이웃을 만든다

우리나라로 밀려드는 불법이민의 홍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불법이민은 우리나라를 죽이고 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민이다.

불법이민을 방치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오기 위해 몇 년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다른 모든 사람에게 불공정한 일이다.

분명한 사실은 일부 불법이민자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나도 불법이민자들을 안타깝게 여긴다. 일부 국가의 생활 여건은 개탄스럽다.

그래도 불법이민은 중단되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더 나은 삶을 바라는 소수가 아니라. 나쁜 행동을 하는 외국 정부와 할 일을 하지 않는 우리의 정치인 및 ‘지도자’들이다.

누가 이 외국 정부들을 탓할 수 있을까? 나쁜 행동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질 나쁜 사람들을 치워버릴 수 있는 최선의 길인데 말이다. 그들은 질 나쁜 사람들을 감옥에 넣지 않고 우리나라로 보낸다.

장벽을 세우는 일은 당장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멕시코가 지불해야 한다.

법을 어기면 쫓겨나야 한다. 간단한 문제다. 왜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비용을 우리가 대야 하는가?

나의 이민정책은 대단히 단순하다.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오는 일을 쉽게 만드는 것이다. 반면에 범죄자와 다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파트 4 외교정책_평화를 위한 싸움

외교정책에 대한 나의 접근법은 강력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 즉 힘을 통한 운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강력한 군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경제력을 통해 우리에게 협력하는 국가에게는 보상하고, 협력하지 않는 국가에게는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

우리가 계속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주먹을 날리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군사력을 쓰지 않아도 되는 최선의 방법은 힘을 드러내는 것이다.

군에 돈을 쓰는 것은 현명한 투자이기도 하다. 군이 보유하는 비행기와 선박, 그리고 모든 장비를 누가 만들까? 바로 미국의 노동자들이다. 군사력을 키우는 일은 민간에 실질적인 자금을 투입하여 수천 명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당하다.

군사력을 현대화하는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는 다른 방법도 있다. 다른 국가들이 국방을 우리에게 의존한다면, ~ 우리가 제공하는 인력과 장비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 북한을 바로 두고 있는 한국의 국경에는 2만 8,500명의 우리의 훌륭한 미군들이 있다. 그들은 매일 위험을 안고 산다. 오직 그들만이 한국을 지켜준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가로 한국에게서 무엇을 받는가? 그들은 우리에게 상품을 판다. 좋은 이윤을 남기면서 말이다. 그들은 우리와 경쟁한다.

이제야말로 다른 나라들이 공정한 대가를 지불할 때가 되었다.

ISIS의 위협은 실질적이다. ~ 지체할수록 그들은 더 위험해진다.

광신도들이 이란의 권력을 쥐고 있는 한 우리의 적으로서 이스라엘의 존재를 위협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맺은 합의는 역대 최악이었다.

이 협상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이란이 협상에 나서도록 만든 제재조치를 거둘 것이 아니라 2배, 3배로 강화했어야 마땅하다.

2014년에 우리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17퍼센트나 많은 중국산 제품을 수입했다.

중국 경제의 건강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멍청하게도 우리는 그런 우위를 활용하지 않는다.

기습은 승리를 안긴다. ~ 나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상대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요점은, 현재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강한 군대로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도를 바꿔서 다시 이길 수 있을까?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고 강력한 동시에 기동력이 뛰어난 군대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변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일부 비용을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독일, 일본, 영국에 넘겨야 한다.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비용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파트 5 교육_낙제점

하향식 만능 접근법으로 국가적 교육체계를 운영할 수는 없다.

이제 공통교육과정은 통하지 않는다.

교육은 지역에서 맡아야 한다.

아이들을 기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최저 수준으로 교육과정을 낮추었다.

문제는 ~ 기준을 높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없애고 있다.

경쟁은 내가 학교 선택권을 선호하는 이유다. 학교들이 학생들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한다.

분별 없는 표준화된 시험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

나는 부유한 동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자율형 공립학교는 실적이 나쁘면 문을 닫는다.

한 가지 커다란 난관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원 노조다. 교원 노조는 학교 선택권을 원하지 않는다. 노조의 보호를 받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아들은 좀 더 강하게 다뤄야 한다. 동정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들은 다른 학생들이 누려야 할 배움의 시간을 빼앗는다.

파트 6 에너지 논쟁_심한 호들갑

우리는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부산물을 대기로 방출하여 자연적인 기상 패턴을 바꿨다는 것이다.

나는 인위적인 요인 때문에 기후가 바뀌었다고 믿지 않는다.

우선 재생 에너지를 향한 모든 노력은 잘못된 동기, 기후 변화가 탄소 배출 때문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이끌렸다.

빌 게이츠는 ~ “재생 에너지로는 안 됩니다. 각국 정보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연구 개발 부문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는 미래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길은 아직 열지 못한 기술적 돌파구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앞으로도 오랫동안 석유와 천연가스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에너지 독립을 하려면 계속 채굴을 해야 한다.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더 나은 ‘대안’ 내지 ‘친환경’ 수단이 나오기 전까지~

파트 7 의료보험_만병의 근원

정치인들은 진실을 듣고자 하지 않으며, 말하고자 하지도 않는다. 그들을 철저한 위선자다. 재선을 위해 유세를 할 때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유세에 나서서 ‘무모한 정부의 지출’과 ‘정부의 낭비’를 즐겨 비판한다. 하지만 의회가 통과시키는 거의 모든 법안은 지역구를 위한 특별한 선물로 가득하다.

정치인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늘어놓는다. 그들은 모두 전문가이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입하여 보험사들이 경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경쟁은 가격을 낮춘다. ~ 사실상 보험사들이 특정 주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이다.

바로 정치인들을 조종하여 큰 돈을 버는 보험사들이다. 그들은 후원을 통해 이득을 본다. 그들에게 정치인에 대한 후원은 좋은 투자다. 그러나 국가에는 별로 좋지 않다.

나는 내 돈을 쓰고 때문에 옳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로비스트가 아니라 국민을 섬긴다.

정부는 의료보험 문제에서 최후의 원조자 역할만 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하는 주된 역할은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을 보장하여 파국적인 사태나 계산 착오가 발생했을 때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파트 8 여전히 문제는 경제야, 멍청아

정치인들은 ~ 혹은 훌륭한 기업의 CEO로서 얼마나 ‘성공적’인 경영을 했는지 떠벌인다. 정작 한 일은 3만 개의 일자리를 없애고, 대다수의 일자리를 외국으로 넘겼으면서 말이다. 그들이 일자리 창출 전문가인 것은 맞다. 다만 문제는 국내의 일자리를 국외의 일자리로 바꾸는데 전문가라는 것이다.

자유시장은 제대로 돌아간다.

성취를 유도하고 보상을 해주며, 지출과 결과에 항상 책임을 지는 사회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나는 4,650만 명이나 되는 빈곤층과 집을 살 형편이 못 되는(혹은 집을 잃어버린) 대다수의 중산층을 걱정한다.

선량하고 공정한 태도를 지닌 사업가들이 심한 간섭 없이 사업, 특히 자영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보장연금이나 다른 복지제도를 삭감하는 것이 국가부채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이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근근이 살아간다. 그런 돈을 줄일 수는 없다. 절대 안 될 일이다. 은퇴자들은 평생 일을 하면서 경제에 기여했으므로 마땅히 복지 혜택을 누려야 한다.

사회보장연금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가? 사회보장연금을 안 받아도 되는 부자들이 많다.

동시에 여러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소위 ‘부자를 위한 복지혜택’도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일자리만 외국에 빼앗긴 것이 아니다. 아예 산업 전체가 해외로 사라지고 있다.

미국인들은 일하고 싶어한다.

문제는 ~ 일자리가 없다. 사라져버렸다!

우리는 중국, 일본, 멕시코 같은 나라들로부터 일자리를 되찾아야 한다.

얼마 전에 포드자동차가 25억 달러를 들여서 멕시코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파트 9 좋은 사람들도 이길 수 있다

아버지의 좌우명은 간단했다. 할 일을 하면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일을 잘하면 더 나은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누구도 타협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백만장자나 로비스트 혹은 특수이익집단에게 매수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떠냐고? 나는 국민을 대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층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들은 나를 매수할 수도, 조종할 수도 없다.

오바마케어는 즉시 폐지하고 훨씬 더 나은 정책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나는 장벽을 세워서 나라의 통제권을 되찾을 것이다. 국경에 대규모 경찰을 배치할 것이다. 합법이민자들은 영어를 말하거나 배워야 한다. 영어를 모르면 결코 우리나라에 동화될 수 없다.

앵커 베이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출산하면 그 아이는 평생 시민의 혜택을 누린다. 다른 사람들은 시민권을 얻기 위해 평생에 걸쳐 노력을 해야 하는데 말이다. 이런 현실을 끝내야 한다!

대이란 합의?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이는 위협이 아니라 사실이다.

합법적인 총기 소지자의 권리는 완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종교적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과세체계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도록 바뀌어야 하며 단순화해야 한다.

파트 10 미국인이라 다행이다

나는 언제나 국민들의 이익을 첫 번째로 놓아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전장에서 싸우는 장병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해야 한다. 앞으로는 최고의 장비를 필요한 만큼 제공하지 않고 전장에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장병들이 귀국하면 잘 보살펴야 한다. 그들은 마땅히 의료 해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

현재 재향군인들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보장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를 지켜준 사람들을 보살피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파트 11 총을 가질 권리

가장 중요한 것은 폭력범죄를 엄단하는 일이다.

준법 시민에게서 총을 빼앗을 필요가 없다. 불법적으로 총기를 거래하는 범죄자들을 더 엄격하게 단속하면 된다.

정신질환을 가진 대다수 사람들은 폭력적이지 않다. 단지 도움이 필요할 뿐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치료 활동을 확대할 자금과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거리를 다니지 못하도록 특수시설에 수용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파트 12 무너지는 우리의 인프라

미국의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다른 나라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면서도 여러 도시에 필요한 도로나 학교조차 만들지 못한다.

인프라 개선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건설보다 경기를 잘 촉진하는 분야는 없다.

왜 그런지 아는가? 바로 일자리 때문이다.

건설사업은 사람들을 일하게 만든다.

파트 13 가치관

파트 14 새로운 게임

우리에게는 과거처럼 존경받는 위상을 회복시켜줄 리더가 필요하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진보와 평화의 원동력으로 인정받았기에 국민들이 품었던 위대한 미국으로 돌아가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음을 뜻한다.

나쁜 거래에서 발을 빼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변화를 일으키려고 정부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신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변화는 좋은 방향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야심찬 공무원들은 관료주의의 벽을 깨지 못하고 결국 민단 부분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대개 자리만 보전하려는 ‘평생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업무만 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금력을 갖춘 이익집단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아와야 한다. 지금은 협소한 시각늘 가진 로비스트와 특수이익집단이 ‘특별접근권’을 통해 의회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들을 합의로 풀지 못한다.

모두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하지만, 누구도 그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다. 도대체 어떻게 듣는다는 말인가? 하지만 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파트 15 언론에 대한 훈계

파트 16 제대로 된 세법

현행 세법은 돈이 가장 필요한 국민들에게서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세 부담을 줄일 허점을 찾도록 허용한다. 또한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올린 수익을 국내에 재투자하기를 꺼리도록 만들며, 소기업들이 성장하기 어렵도록 만든다.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일자리를 아예 없애버린다.

내가 제시한 세금정책은 중산층에 적용되는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한편, 부유층에 적용되는 여러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다.

법인세율은 15퍼센트를 넘지 않는다. 이처럼 세율을 낮추면 법인을 해외로 옮길 필요가 없으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활발한 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

자선단체 기부금과 주택대출 이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사망세는 폐지될 것이다.

세금을 줄여서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경영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 방식을 불법으로 만들려 하지만 통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기업을 환영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다.

나의 계획에 따르면 법인세는 15퍼센트로 낮아진다. 그 대상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기업 프리랜서도 포함된다. 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진정한 동력원이다.

경제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의 소기업은 새 일자리의 60퍼센트를 창출한다. 그런데도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포함하면 대다수 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나의 계획은 부유층이 낮은 세금을 내도록 만드는 대다수 감면 혜택과 허점을 줄이거나 없애고,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들여오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유예하는 제도를 폐지하며, 특수이익집단에 맞춰진 허점들을 제거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법인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춤으로써 여러 감면 혜택이 불필요해질 것이다. 이자비용에 대한 적절한 공제율도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다.

파트 17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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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의 목소리 - 미래의 연대기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지음, 김은혜 옮김 / 새잎 / 201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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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 원전사고

1986426124(모스크바 기준 시간)에 소비에트 연방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폭발에 의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발전소에서 누출된 방사성 강하물이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러시아 등에 떨어져 심각한 방사능 오염을 초래했다. 사고 후 소련 정부의 대응 지연에 따라 피해가 광범위화되어 최악의 원자력 사고가 되었다.

오늘날까지 최악의 원전 사태로 기억되는 체르노빌 원전 사태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이 사고로 인한 전체 피해는 제2차 세계대전 끝 무렵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 피해의 열 배에 달할 정도였다. 당시 사고가 터진 직후 30명 이상의 소방관과 원전 근무자들이 사망했다.

또한 방사능으로 인해 인근 지역의 동식물 생태계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사고가 터진 뒤 10년이 지나도 작물이 자라지 않을 정도였다.

유럽도 즉각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 작물들이 오염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노르웨이 북쪽 라플란드 지역의 순록 고기 또한 먹을 수 없을 만큼 오염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유럽 공동체는 일정 기간 동안 동부 유럽의 육류 반입을 금했다.

사고가 터진 후,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6500명에서 45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방사능 노출로 인해 암과 같은 질병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았다. 그러나 2000, 세계보건기구(WHO)"사고 후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방사능이 공중위생에 큰 위협을 주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전체적인 암, 사망률 혹은 인체에 해로운 질병이 증가했다는 과학적인 증거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며 상반된 결과를 내놓았다.

체르노빌 원전 사태 이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RMBK라고 불리는 원전 방식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에 대한 보안 및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론이 다양하다

 

후쿠시만 원전사고

2011311일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과 곧이어 들이닥친 거대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가동 중이던 원자로의 핵분열은 자동으로 긴급 억제됐지만, 전력공급이 중단으로 냉각시스템이 마비돼 핵연료봉이 고열에 노출돼 수소폭발이 일어났고, 방사능 물질이 묻은 수증기가 외부로 유출됐다. 이로 인해 모두 2만여명의 희생자가 양산됐고, 여전히 피난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17만여명에 달한다. 후쿠시마 원전 폐로까지는 4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들어가며 >

 

운명은 한 사람의 인생이고, 역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다. 나는 운명을 보존하면서 역사를 들려주고 싶다. 한 사람을 잃지 않도록......”

 

체로노빌의 목소리는 원전사고라는 역사적 사건 속에 있었던 인생들의 목소리를 모은 것이다.

 

< 그들의 목소리 >

 

프랑스에서 우리 원전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말을 들었다.

 

군사적 핵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던 것이지만, 평화적 핵은 집집마다 있는 전구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만 해도 군사적 핵과 평화적 핵이 쌍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공범자라는 사실을......

 

갑자기 적의 모습이 달라졌다! 새로운 적이 나타났다.

해도 떴고, 연기도 안 보이고 가스 냄새도 안 나는데...... 총도 안 쏘는구먼. 이게 전쟁이야?

 

버림받은 동물들의 비명...... 자신의 언어로 소리쳤다.

 

하지만 체르노빌 구름이 나흘 만에 아프리카와 중국에 도착했는데, 체르노빌이 발생한 후에 멀고 가까운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알고 보니 지구는 정말 작은 것이었다.

 

솔직히 말해 거기서 영웅은 못 봤소. 미친 사람은 봤지.

 

과학자들이 헬기를 타고 날아왔소. 고무로 만든 작업복에다 긴 장화, 보호고글까지 완전무장하고. 딱 보면 우주인이었소.

그런데 우리는 어쩌라고?

 

왠지 그가 나를 보던 것처럼 나를 관찰하시는 것 같아요. 구경하시는 거잖아요. 잘 기억해 두려고. 우리를 대상으로 무슨 실험을 하시나 봐요. 다들 재미있어 해요. 그런 느낌을 떨쳐낼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게 죄가 되는지 아세요? 아이를 낳는 것 말이예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잖아요. 행복하고 싶은 게 잘못인가요.

 

우리가 어려울 때 조국은 버리지 않는다”~아무것도 몰랐다. 그게 가장 무서운 일이었다. 방사선 측정기가 어떤 수치를 보여주면, 신문에는 완벽히 다른 이야기가 실렸다.

 

제발...... 우리 좀 건들지 마십시오! 떨어지세요! 당신들은 잠시 와서 이야기만 하고 가지만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은 그것 주위를 빙빙 돌고 있어요.

체르노빌 주위를......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단 하나에요. 체르노빌.

 

체르노빌은 밭에서 감자를 안 캐고 남겨두는 것보다는 안 무서워요.

 

누구 잘못이죠?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아닐 거예요!

 

발전소 소장과 그날 당직을 섰던 기술자들입니다. 과학 잘못입니다.

 

오늘날의 과학자도 체르노빌의 희생양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는 과학적 연구 대상인 것 같습니다. 다국적 실험실. 유럽의 중심에서. 우리 벨라루스 인구는 1천만 명인데, 200만명 이상이 오염된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우 자연스럽게 차려진 실험실이지요.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에서.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미래가 두려워 이곳으로 오는 것입니다.

 

무언가 듣지도 못한 것이 나의 세상을 파괴했다. 그것이 기어오르며, 내 속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문과 잡지는 더 무서운 이야기를 쓰기 위해 경쟁한다. 특히 여기에 안 와본 사람이 공포를 더 즐긴다.

 

영웅, 영웅. 그들은 오늘날 누구일까? 나에게 있어 영웅은 위에서 뭐라 명령하든 환자에게 진실을 말하는 의사야. 그리고 그런 기자, 과학자가 영웅이야.

 

우리은 세상을 아이처럼 보았다. 유치원생같이 세상을 살았다.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체르노빌 후에 더 똑똑해졌다. 성숙했다. 나이를 더 먹었다.

 

구역으로의 첫 방문. 거기로 가는 길에, 모든 것이 회색 재로 덮여 있을 거라고 상상했다. 까맣게 그을린 채로, 그런데 도착해 보니,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다.

두려움으로부터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에서 두려움을 구별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반대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반대였다. 죽음의 낯선 얼굴이었다.

 

집 안으로 부른다. 어떤 이들은 겁을 냈지만 나는 초대에 응했다. 들어갔다. 밥상 앞에 앉았다. 오염된 샌드위치를 먹었다.

내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기까지 했다.

운명을 나누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에게는 아내와 아이 둘이 있고 그들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10전에는 내가 그랬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으나 지금은 그 사실이 부끄럽다.

그 저주받은 샌드위치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건 이성이 아닌 마음으로 먹어야 했다.

 

이만큼 안 아팠을 수도 있었을까? 건강할 수도 있었을까?

아마도, 조금 더 생각을 했더라면 ......’

제대로 된 방호복, 특수안경, 마스크가 필요했어. 그런데 그중에 아무것도 못 받았지. 사실 우리도 안전규정을 따르지 않았어. 생각을 안 했지.’

 

우리 문화에서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이기주의다. 미약한 정신의 표징이다. 나보다, 내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제나 있었다.

 

질병에 대한 모든 자료가 기밀또는 고급 비밀이라는 도장 아래 감춰졌다고 했다. 의학과 학문을 정치로 끌어들였다고 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지만 고방사능 입자는 죽지 않는다. 사람은 사망 후 1천 년이 지나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불타는 입자는 계속 살 것이다. 그리고 이 먼지는 또다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

 

민족을 배반한 권력이 침묵할지라도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이성에 대한 믿음이 사람을 떠나면, 그 마음속에 짐승 같은 두려움이 들어가요. 그리고 괴물이 기어 나오죠.

 

젊은 친구들이었소. 그들은 지금 죽어가지만, 자신이 아니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잘 아는 친구들이이오. 그들은 뛰어난 문화 의식을 가졌소. 승리의 문화, 희생정신의 문화......

 

이제 이들은 없소. 우리 박물관에 있는 서류만 남았소.

 

우리 마을에는 묘지가 세 개 남아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묻힌 오래된 묘지고, 두 번째 묘지에는 우리가 버려 총살당한 개와 고양이, 세 번째 묘지에는 우리 집이 묻혀 있다.

우리는 집까지 장사지냈다.

 

며칠 동안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고르바초프의 연설을 기다렸다. 하지만 권력은 침묵했다.

 

알파, 베타, 감마 입자도, 방사선 생물학도, 전리 방사선은 물론, 동위원소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들에게 이런 주제는 딴 세상 이야기였다. 대신 소비에트 인민의 영웅성과 군사적 용기의 상징, 서양 정보원의 음모에 대해 설교했다.

 

모든 엄마들이 병실이 아니라 화장실, 목욕실에서 울었다. 병실에 돌아올 때는 발랄하게 들어왔다.

얼굴색이 좋아졌네. 몸이 낫는가 보다.”

엄마, 나 좀 병원에서 데리고 가줘.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여기서는 다 죽어.”

어디서 울어야 하지? 화장실에서? 줄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나 같은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데......

 

사람이 블랙박스라니......

 

우리는 우리가 평범하게 산다고 생각하지. 일도 하고, 먹고 살고. 사랑에도 빠지고. 그런데 아니더이다! 알고 보니 우리는 미래를 위해 정보를 기록하던 중이었소.

 

눈을 떠요. 다시 잠들어요. 또 조용해요. 죽은 것처럼......

아르톰, 눈 떠......’

아들이 못 죽게 괴롭혀요.

 

처음에는 누구 잘못인가?’가 가장 중요했어요. 누군가 탓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에요.

나중에 더 많이 알게 되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1년이나 2년 있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 동안 지속할 거란 사실을 받아들인 지금, 다시 옛일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뒤로 넘겨봤어요.

 

베란다로 나가 아이들 들어 올리고는 잘 봐! 기억해 둬!”라고 말했어요. 함께 보던 이들은 바로 원자로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죽음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는 평화적 핵도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날 밤 온 도시가 잠에서 깨어자니 못할 수도 있다는 걸......

 

< 우리의 이야기 >

 

대한민국2015년도 기준으로 4(고리, 영광, 울진, 월성)의 원자력 발전소와 24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세계 6위이며, 회사 단위로는 세계 2위의 원자력발전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있다. 원전은 한국 내 전체 전기 생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912일 오후 83254초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지역에서 규모 5.8의 본진이 일어난 바 있다. 이는 관측사상 역대 최강의 지진이다. 19일 현재까지 374회의 여진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 원전은 울진 경주 울산 부산을 잇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위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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