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 까놓고 재벌(책요약)

툭 까놓고 재벌 - 그토록 숨겨두고 싶었던 대한민국 재벌의 탄생과 성장 이야기
이동형 지음 / 왕의서재 / 2016년 7월

1장 재벌의 탄생

1.적산과 불하

적산은 1945년 8‧15 광복과 함께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

미 군정은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식민지 조선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몰랐고 공부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시끄럽지 않고 자기들 말에 복종할 하수인이 필요했고

미 군정 사령관 하지는 조선에 들어온 직후, ~ 일제 강점기 때 활약했던 관료들, 경찰들, 공무원들을 자기들 군정 통치에 도움이 된다며 불러들였다.

적산은 그렇게 자연스레 이들 손아귀에 넘어갔다. 일제가 남기고 간 자산은 분명 모든 조선 백성들 것일진대 미 군정은 귀속재산이란 명분으로 모두 몰수했다가, 싼값에 자본가들에게 넘겨버렸다.

2.두산 박두병

3.선경 최종건

4.한화 김종희

5.대성 김수근

서민들 삶과 서민들의 생각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네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겠는가?

이들을 보고 “빵과 우유가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된다.”는 명언을 떠올리는 사람은 비단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6.쌍용 김성곤

7.원조 자금

재벌들이 원조 자금을 받는 것만으로도 앉아서 돈방석에 올라앉았다.

우리 재벌은 이런 황금 원조를 독점으로 받아 성장했다.

정부는 ~ 원조 농산물을 국민에게 무료로 나눠 주지 않고 장사를 한 셈이다. 어쨌든 이런 잉여농산물 도입으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은 빚에 허덕이면서 농민층은 분해됐다.

몰락한 농민들은 도시로 올라와 대부분이 노동에 종사하며 도시빈민으로 전락한다.

이런 원조자금 특혜는 이승만 정부에 이어 박정희 정부에서도 이어진다.

8.박정희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김성곤

9.한진 조중훈

우리는 특별한 존재니깐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조현아가 원정출산 의혹을 ~ “전방에서 총 들고 나라 지키는 일은 서민들이 하는 것”이란 생각이다.

‘유전 면제, 무전 복무’라는 말이 횡행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소위 ‘있는 사람’들의 병역 회피 문제는 심각하다. 일반인 군 면제비율이 4.6%정도인데, 이명박 정부의 내각에서 군 면제비율이 24%였다.

재벌들의 면제 비율은 33%다.

SK그룹의 군 면제 비율은 57%이고, ~ 삼성가의 면제율은 무려 73%다.

이 사회에서 온갖 과실은 다 따먹으면서 당연히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외면한다.

2장 재벌의 성장 1

1.은행의 민간 불하 특혜

한국 재벌은 일제가 우리 민중의 고혈을 빨아 성장시키고 남긴 적산이라는 재산을 손쉽게 불하받아 만들어졌고, 특혜로 미국 원조금을 받아 성장하며 정경유착을 통한 독과점으로 성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재벌에 각종 특혜를 주며 의도적으로 재벌을 키웠다. 이유가 있었던가? 물론 특혜를 주는 대신에 정치자금을 받아 독재를 공고히 하려는 셈법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파이가 커야 나눠 먹을 게 있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철석같이 믿었던 것도 있다.

그러나 공룡이 된 재벌은 파이를 나눠주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고 믿었고 부의 재분배에 관심조차 두질 않았다. 노동자들이 흘린 피와 국민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심지어 서민들이 주로 밥벌이 하는 장소인 골목상권까지 진입해 덩치를 더더욱 키웠다. 그들 머릿속에 과연 노블레스 오블리주, 빈부 격차 해소, 소득 재분배, 공평 사회, 기업의 윤리, 상생 같은 단어들이 있을까?

2.부정축재자 처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정당성 없는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고 다양한 정책을 쏟아 냈는데, 그중 하나가 ‘부정축재처리법’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도 결국 부정축재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재벌들을 살려주었다.

이렇게 살아난 재벌은 당연히 박정희 정권과 밀착했고, 대한민국 경제의 암 덩어리인 ‘정경유착’을 탄생시켰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힘 있는 재벌들 편이다. 법이라고 해서 예외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원도 재벌들 편에 가깝다.

있는 자는 있는 자들을 편들기 마련이다.

3.삼성 사카린 밀수사건

4.삼분(설탕, 시멘트, 밀가루) 폭리 사건

5.부실기업 인수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는 “기업은 차관을 빌려서라도 장사를 하라. 책임은 정부가 진다”면서 차관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시행했다.

잘못되면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데, 뭣 하러 그런 시간 낭비를 하겠는가? 은행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업에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다.

정부는 큰 원인은 깡그리 무시한 채, 국가가 나서서 기업을 정리하고 특정 재벌에게 ‘조세 감면’, ‘저리 융자’ 등의 특혜까지 주면서 부실기업 인수를 권장했다.

이처럼 부실기업 인수는 재벌들이 자기 계열사를 문어발처럼 확장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6.대우그룹과 김우중

7.대우 몰락

대우가 망한 이유 ~ 첫째는 단연코 정경유착이다. 정부는 세금 감면해주고 싼 이자로 거액을 대출해주고 김우중은 그에 걸맞는 정치자금을 찔러줬다.

둘째, 인사 문제다. ~ 인사문제를 김우중은 학맥으로 해결했다.

선배가 잘못된 경영방침을 내리면 후배가 비판이나 할 수 있겠는가?

셋째는 무리한 문어발식 기업 확장 ~ 넷째는 범법행위

다섯째, 당시 한국 경제 상황이 최악이었는데도 김우중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8.8.3 사채동결

기업 금융에게 1968년 14.2%, 1969년 19.1%이었던 사채 의존도는 1970년도에 들어서 30.2%나 폭증할 정도로 기업은 사채에 자금을 의존했다.

사채시장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할 만기시점이 다가오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기업들이 부실화하며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병철이 주축으로 해서 만든 전경련이 박정희를 찾아간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정책이 바로 8.3 사채동결 조치다.

적산 불하, 기업 원조, 해외 자본 수수, 부실기업 혜택, 금융 혜택까지 온갖 특혜란 특혜는 다 받았는데도, 우리 재벌은 저보다 남 자본이 많은 이상한 경영 방식으로 일관했고 이제 그 빚마저 국가가 나서서 탕감해주었다.

이때부터 재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졌다.

9.종합 무역상사

재벌들은 업종 불문, 품복 불문, 돈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뛰어들어 봤다.

그 사이 경쟁력 있던 중소기업들은 재벌 하청업체로 전락하거나 사라져 갔다.

더 심각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 중소기업군도 아닌 일반 서민들의 밥벌이인 골목상권까지 침범하고 나선 것이다.

10.저 임금

저임금과 불평등 구조가 확대되면서 커지는 빈부 격차, 재벌들 특혜로 말미암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소득 불평등, 재벌들 밀어주기로 벌어지는 각종 악법 양산,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재벌들의 묻지마식 문어발 확장, 수출에 의존하는 비정상적 경제정책, 외채에 의존한 재벌들로 인한 대외종속성 등...... 대한민국호는 1990년 후반에 IMF 환란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쓰러진 기업들을 공적자금이라는 미명하에 국민 세금으로 쏟아 부어 다시 살려 놓았다.

3장 재벌의 성장 2

1.전두환 정권이 벌인 부실기업 정리

국제그룹이 해체된 주요 이유는 오너인 양정모가 전두환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정치자금도 내놓지 않아 전두환 심기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2.김철호의 명성그룹은 한화그룹으로

김철호는 전형적인 재벌코스를 밟아 온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 태생 자체가 다른 신분적으로 우월한 존재인데, 어디 김철호 같은 인간이 갑자기 튀어나와 재벌행세를’ 당시 재벌들 눈에는 김철호가 이렇게 비쳤으니 배알이 뒤틀릴 수밖에......

명성이 공중분해 된 원인은 신군부에 밉보였던 것이 가장 컸겠지만, 정권이 부당하게 기업을 죽이는 데 대해 재벌들의 먼 산 바라보기식 태도와 김철호 개인에 대한 ‘불호(不好)’도 한 원인이었다.

명성 사건은 권력의 의지로 한 기업을 공중분해 시키고 그 분해된 기업의 모든 자산을 다른 기업이 특혜로 받아 그 대가로 정치자금을 권력자에게 건넨 대표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다.

부동산 가치만 4,000억 원, 전 자산 시세는 1조 원이 넘었다는 명성은 그렇게 헐값에 한화로 넘어갔다. 한화는 단 20억 원의 계약금을 걸고 명성 부채 1,117억 원을 8년 거치, 12년 분할상환이라는 파격 조건으로 인수해 간 것이다.

3.정경유착과 정치자금

한국 재벌은 정부로부터 온갖 혜택과 특혜를 받고 성공한 신화로 그려졌다.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하는 게 삼척동자도 아는 세상 이치다. 이렇게 등장한 것이 정치권에 부도덕하게 지급된 정치자금이다.

4.정경유착으로 재벌 반열에 오른 SK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8월, 후보 때부터 지속해서 주장해왔던 “재벌들 사면은 없다.”는 기조를 깨고 회삿돈 46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던 SK 최태원 회장을 사면 복권했다. “경제가 어려우니 빨리 출소하여 경제 활성화를 시켜 달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정경유착은 나라 기강을 흔들고 권력에 절실한 도덕성을 좀먹으며 재벌 몸집을 비정상적으로 불리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4장 초등학생도 알걸? 재벌, 네 가지만 지켜라

1.그만큼 했으면 많이 먹었다 부동산 투기는 그만하자

박정희 정권에서 지가는 100배 이상, 생산소득 대비 불로소득 비율은 무려 248.8%를 기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나라에서 그 누가 노동을 신성시하겠으며 땀 흘리는 것을 미덕으로 보겠는가?

노동자의 삶이 나아져야 재벌들의 이익도 늘어난다

2.번 만큼 세금 내라

이렇게 간접세 수입은 세계 최고, 복지 지출은 세계 꼴찌 수준이다 보니,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법인세를 비롯한 직접세는 올리지 못하고 “복지 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며 사실을 호도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을 협박하고 있으니,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체급에 맞는 선수들과 싸워라

대한민국의 대부분 국민은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재벌들이 만든 물건 속에서 삶을 영유한다.

우리 주위에는 온통 재벌들 상품밖에 보이지 않는다.

1996년 ~ 정리해고와 파견제도가 생겨났다.

노동법 날치기 전에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는 요건은 “징계해고‘밖에 없었다.

19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이후, ~ 한 가지를 더 신설하려고 발 벗고 나섰다. 이름하여 일반해고, 즉 저성과자 해고다. 이젠 언제 어디서나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자를 방법이 생겼다.

(삼성전자가 2009년 매출액 100조, 영업이익 10조를 달성했을 때, ~ 영업이익 10조 원이나 달성한 삼성전자 사장님께서는 하청업체에 “앞으로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무조건 30%씩 더 깎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무조건 퇴출시켜라”라고 지시했다.)

4.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라

(미국 S&P 500 기업의 65%가 전문경영 체제인데 반해 한국 기업의 전문경영 체제는 채 20%가 되지 않는다.)

한국 재벌은 오너 일가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임원들은 오직 그들의 입만 쳐다보면서 충성경쟁을 한다. 이렇다 보니 오너 일가가 잘못된 행동과 선택을 하면서 전횡을 부려도 이를 제어할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

은행이나 관리‧감독 기구인 금융감독원 등도 손을 놓고 있고, 법원과 검찰도 솜방망이 처벌로 이들의 도덕 불감증을 부추긴다.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 사면복권을 안겨주니 그들이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가족 소유 기업이 3세대 이상 살아남은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소유기업이 4세대까지 가면 살아남는 비율은 고작 4%에 불과했다. 이 조사결과가 무엇을 뜻하는지 한국의 재벌 3, 4세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