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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대가 -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이순희 옮김 / 열린책들 / 2013년 5월
평점 :
장하성의
'나쁜 사마리아인' 서문에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언급된다. 장하성씨가 멘토를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경제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유사하다.
그리고
비록 미국경제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미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신문지상에 대기업들이 오르내릴 때마다 새로운 신세계를 보는 듯한 느낌, 대한민국 속에 또다른 나라같은 '강남'을 생각하면 책 속의 미국과 현재의
우리나라가 거의 같은 상황임을 알수 있다.
미국의
불평등은 대부분 시장 왜곡의 결과물이다. 즉 미국의 시장은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행위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부를 빼앗는 행위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다. 즉 상위 1%가 하위 99%의 부를 착취하고 있고 상위계층에게 돌아가는 부는 하위계층을 희생시킨 데서 나온
것이다.
불평등을
옹호하는 일부에서는 상위계층에 돈이 몰리면 시장이 가속화되어 모두가 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낙수효과)하지만 현실은 돈은 상위 1%로
몰리고 사람들은 하위 99%로 몰리는 불평등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초래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역학 관계를 분명히 이해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듯하다. 정보화 사회라고 하지만 대량으로 쏟아지는 정보는 왜곡되기가 쉽다. 상위계층은 여론조작을 통해서 하위 99%가 자신들도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과 상위계층의 공교육 축소는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한을 야기하고 결국 하위 99%의 우민화와 상위계층으로의 진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의 중요하다. 때문에 모두가 행복한 것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추구가 1차적 목적인 부유층은 강한 정부에 불안감을
느낀다. 강한 정부는 권력을 이용해서 부유층으로부터 부의 일부를 빼앗아다가 공익을 도모하거나 하위 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 투자에 투입하여
사회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대규모 경제성장의 뒤에는 항상 정부의 결정적인 역할이 있었다. 하지만 부유층은 민간 시장의 실패 사례와 정부의 성공 사례를 무시하는 노력으로
확고히 작은 정부, 정부 서비스의 민관 이관, 민영화, 그리고 규제에 대한 저항을 촉구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사회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개인과 가구들을 당면한 위험들로부터, 특히 보험을 통해 대비할 수 없는 위험들로부터
보호해야 마땅하다.
기업들을 사업상 실수에서 벌어진 결과로부터 보호하거나, 기업들의 금고를 채워 주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의 임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위험에 빠진 개인과 가구들을 왜면한체 각종 보조금 등으로 대기업들의 배를 채워주고 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고 고민해 본다. 하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희망과 절망이 교차한다.
이런 불평등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정책을 바꾸면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반면에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정치 과정을 바꾸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절망에 빠진다.
2016년이면
4월이면 총선이 있다. 하지만 막상 선거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누구에게 표를 던져야 할지 막막하고 결국 선거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정치에 대한 환멸감의 결과이다.
각종 비리로 얼룩진 정치에 대한 환멸감은 하위계층의 정치 참여 위축을 가져오고 이는 실제 상위계층에 유리한 선거권 박탈 효과를 가져
온다.
즉 상위계층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하위계층의 선거권 축소에 항상 열심이다. 이는 선거권이 축소될수록 자신들의 이권이 선거에 반영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거참여자는 상위계층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들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상위계층에 유리하게 정치적 게임의 규칙 형성이
되는 것이다.
고민해야 한다. 자신의 마음에 맞는 후보자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럴지라도 고민하고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금방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작은 노력들을 통해서 먼 미래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손들이 더이상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는 사회가
올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