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서재]위험한 정치인(책요약)

위험한 정치인(책요약)ｌ도서요약

ttlsun9793 () l 2016-12-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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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정치인 - 정치와 죽음의 관계를 밝힌 정신의학자의 보고서 제임스 길리건 지음, 이희재 옮김 / 교양인 / 2015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추천사 : 왜 보수가 집권하면 살인과 자살이 늘어나는가

공화당-민주당 집권 시기와 자살률‧살인율의 변동 간에는 인과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공화당이 추구하는 정책은 사람들을 강력한 수치심과 모욕감에 노출시키기 쉬운 정책이다. 열패감과 열등감을 조장하며 타인을 무시하고 경멸하도록 부추기고 불평등을 찬미하는 문화를 숭상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실했을 때, 특히 해고를 당했을 때, 극도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경험한다. 이런 식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이 팽배해 있는 사회에서는 폭력 치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폭력 치사는 타인에게도(타살), 또 자신에게도(자살) 일어난다. 즉, 어떤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의 방향이 여러 형태의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와 불평등을 조장하고 그 결과 실업률, 수치심, 모욕감이 높아지면 그 사회에선 필연적으로 폭력 치사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죽음과 정치의 미스터리

107년(1900년부터 2007년까지)이라는 기간을 통틀어서 공화당이 정권을 잡은 59년 동안 폭력 치사의 순누적 증가치는 인구 10만 명당 19.9명이었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48년 동안 순누적 감소치는 이것과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18.3명이었다.

1장 삶과 죽음의 문제

공화당이 집권하면 죽음의 전염병이 번진다

오래 집권하면 죽음 곡선이 가팔라진다

중요한 것은 두 정당의 변화 방향이 정반대였다는 것이다. 공화당 정부 때 폭력 치사의 순변화는 증가 일변도였고 민주당 정부 때의 순변화는 감소 일변도였다.

왜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을까?

2장 자살과 살인의 진짜 범인, 불평등

그는 왜 가족을 살해했을까?

폴은 실직이나 그와 비슷한 지위 상실을 경험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로 자아 정체성이 망가질 뿐 아니라 자기가 존재한다는 느낌, 살아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마저도 희박해질 때 약간의 편차는 있을지언정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였을 뿐이다.

불평등이 커지면 살인율‧자살율이 높아진다

“빈곤한 도시와 대도시 지역, 빈곤한 주에서 살인율이 높고 부유한 도시와 대도시 지역, 부유한 주에서는 살인율이 낮다.”

3장 보수는 경제에 강하고, 진보는 경제에 약한가?

왜 불평등이 공화당 때는 커지고 민주당 때는 줄어드는가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그저 사고팔 수 있는 상품, 고용자가 보기에는 더 비싸거나 덜 비싸다는 차이밖에 없는 상품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피고용자(노동자)보다 고용자(자본가)를 옹호하고 또 피고용자보다 고용자한테서 지지를 받는 정당은 실업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정책을 추가해야 남는 장사가 된다.

공화당은 지난 한 세기 내내 실업의 규모와 지속도 경기 위축(경기 후퇴와 불황)의 빈도와 깊이와 지속도,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을 하나같이 높였다. 이것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격차가 커졌음을 뜻한다. 공화당은 또 민주당에 비해 평균 임금, 최저 임금, 종합 번영도(1인당 국내총생산), ‘상품화 지수’(실업보험을 비롯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수당의 측정치)를 올리기보다는 내리는 경향이 훨씬 강했다.

실업률과 불평등이 두드러지게 올라갔던 시기는 공화당 대통령이 백악관을 차지한 시기였고 실업률과 불평등이 줄어든 시기는 민주당 정부 때였다.

1900년부터 2008년(아들 부시의 임기 마지막 해)까지 모든 공화당 정부 집권기에 나타난 증가분을 전부 더하면 실업률의 누적 증가분은 27.3퍼센트다. 반면 민주당의 누적 감소분은 방향만 반대일 뿐 거의 똑같은 26.5퍼센트다.

이 책을 쓰기 위해 자료 수집에 나서기 전만 하더라도 나는 공화당 열성 지지자들로부터 높은 소득세, 높은 자본이득세, 높은 법인세, 높은 ‘사망’(상속)세와 과도한 규제로 경제 성장을 질식시키는 경쟁자 민주당과는 달리 자기네 정당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정당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고,

공화당 정부 때는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의 실질 소득 증가가 부유층의 소득 증가율을 크게 밑돌았고 민주당 정부 때 나타난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의 소득 증가율과 비교해도 크게 낮았다.

“민주당 정부는 실업을 줄이고 성장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팽창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높은 물가 상승률을 무릅쓸 가능성이 공화당 정부보다 높다.”

결정적인 것은 대통령이다

1퍼센트의 이익 대 99퍼센트의 이익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째서 유권자의 99퍼센트가 전체 인구의 1퍼센트에게 나라 전체 재산의 40퍼센트 이상을 몰아주는 것일까?

상대적 빈곤을 키우는 정당을 지지하도록 다수 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해 공화당이 내놓은 해법은 중하류층과 극빈층을 이강질해서 내 지갑을 얇게 만드는 주범이 상류층(과 상류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초점을 흐리는 것이었다.

어떤 수를 썼기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상류층 백인에게는 남부에서 인종 차별이 조속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유리했다. 그래야만 못사는 백인이 더 못하는 흑인 집단을 깔보면서 우월감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우월감을 느껴야만 훨씬 재산이 많고 잘사는 백인에게 질투나 앙심을 품지 않기 때문이다.

1969년 정권을 다시 잡을 수 있었던 역사적 원인을 단 하나만 꼽으라면 공화당 보수파가 내건 ‘남부 전략’~ 이 전략은 인종 평등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는 것이 핵심이다.

1)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대량 투옥 정책을 시행한다. 닉슨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1970년대 중반 이후로 미국의 수감률은 무려 7배나 늘어났다.

유독 흑인만 훨씬 많이 투옥되었다.

‘백인 우월주의’를 다시 세우는 수단인 것이다.

2) 참정권을 박탈한다. 투표권이 있다면 대다수가 민주당을 찍을 흑인 수백만 명을 바로 위에서 설명한 대로 강력범으로 낙인찍어서 대체로 일평생 투표를 못하게 한다.

3) 인종 분리책을 재도입하는 데 목적을 둔 소송을 후원한다.

4) 인종 평등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는 법 제정에 반대한다.

바로 정치적 이익이다. 폭력 범죄율이 올라가면 중산층이 저소득층한테 느끼는 거부감과 저소득층이 같은 저소득층한테 느끼는 거부감, 다시 말해서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다수가 폭력을 휘두르는 소수를 자신에게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데서 오는 거부감도 커지므로 유권자를 분할 정복하기가 쉬워져서 아주 잘사는 사람에게는 유리하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중산층은 (못사는 사람을 폭력적으로 위험한 집단으로 보기에) 못사는 사람의 이익을 지켜주는 정당을 찍으려는 마음이 줄어들고 못사는 사람도 (처벌을 강화하면 폭력 범죄율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든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범죄자에게 덜 엄격한 정당을 찍으려는 마음이 줄어든다. 빈곤도 폭력도 쉽게 식별이 가는 인종 집단과 민족 집단에 집중되므로 공화당은 주류 인종 집단과 주류 민족 집단에 속하면서 소수 집단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빈민층과 중하류층 유권자들이 품은 두려움을 우려먹을 수 있다.

범죄율과 폭력 발생율이 높아질수록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서로 증오하면서 농락당하며 자기 주머니를 진짜 털어 가는 사람은 자신들 가운데 있는 비교적 소수인 무장 강도가 아니라 더 소수인 아주 잘사는 사람들과 그들을 다변하면서 돈을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손에서 최상위층의 손으로 옮기는 공화당 정치임을 깨닫기 어려워진다.

투표일에 내리는 비처럼 범죄는 공화당에 유리하다. 범죄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면 상당수의 미국인은 어김없이 진보적 관용 정책을 비난하고 보수 성향의 후보로 돌아서는 경향이 있다.

5) ‘범죄와의 전쟁’은 범죄율을 끌어올린다

1968년 공화당의 닉슨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뒤로 대마초와 헤로인을 복용하면 점점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대마초와 헤로인이 폭력을 예방한다는 것은 에누리 없는 사실이다.

폭력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유일한 약물(알코올)은 합법이고 남용되는 약물 중에서도 가장 중독성이 높고 치명적인 약물(담배)도 합법이다. 그리고 불법 약물 하면 자꾸만 폭력이 연상되는 주된 이유도 대마초와 헤로인 때문이 아니라(코카인 때문도 아니라) 사법 체제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 약물들을 불법이라고 선언하는 법 때문이다.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애당초 마약을 범죄로 규정짓지만 않았어도 불법 마약 시장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공화당이 ‘범죄’와 ‘마약’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 덕분에 미국 국민은 계속해서 수십억 달러나 되는 세금을 허비하고, 미국은 사실상 경찰 국가가 되어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수감률(실제 경찰 국가들하고 비교해도 더 높다)을 기록하고, 감옥을 자꾸만 지으면서 비폭력적인 마약 중독자들을 투옥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투옥보다 덜 잔인하고 투옥보다 치료 효과가 높은 수단으로 치료하기보다는 무조건 감방에 집어넣는다.

미국 의회와 사실상의 모든 주 의회는 집으로 침입한 강도한데 죽는 사람보다 집안에 있던 총 때문에 죽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도 개인의 총기 소유와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기를 거부한다. 공화당은 권총 규제에 반대하는 핵심 로비 집단인 미국총기협회를 지지하고 미국총기협회는 공화당을 후원한다.

공화당이 한다고 말하는 일(폭력 예방)과 공화당이 실제로 하는 일(폭력 유발)은 앞뒤가 안 맞는다.

6)자살은 정치적인 문제다

4장 수치심이 사람을 죽인다

1) 폭력 뒤에는 수치심이 숨어 있다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건이 객관적으로 ‘사소한’ 것일수록 수치심이 더욱 커지는 것도 그래서 그렇다.

살인을 저지르고 감옥에 온 사람들에게 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느냐고 물었을 때 내가 들은 대답은 놀랄 만큼 비슷했다. “병신 취급당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수치심 때문에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울 때 자기 안에 있는 수치심을 남한테 떠넘겨서 수치심에서 벗어나려고 (혹은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운 수치심을 아예 처음부터 피하려고) 살인을 저지르거나 남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2) 수치심의 윤리와 죄의식의 윤리

최의식의 윤리는 아무도 남들에게 우월감을 못 느끼도록 (그래서 아무도 열등한 존재로 여겨지는 데서 오는 수치와 굴욕을 맛보지 않도록) 평등주의를 옹호하고, 반면 수치심의 윤리는 우월한 사람이 있으며 그런 사람은 자부심과 명예(존경받음)을 만끽하고 열등한 사람은 열등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위계화된 사회 체제를 미화한다.

최의식의 윤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느끼려 하고, 반대로 수치심의 윤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신분에 있는 사람에게 동질감을 느끼려 한다는 것이다.

루스벨트 ~ “진보의 성패는 많이 가진 사람의 풍요에 우리가 더 얹어주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너무 적게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충분히 베풀어주는가 여부에 달렸다.” 반면에 레이건은 ~ “우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미국을 보고 싶어 하는 당이다.” 루스벨트는 가진 것이 너무 적은 약자와 자신을 동일시했고 불평을 줄이려고 했으며, ~ 레이컨은 ~ 불평등을 늘리는 쪽을 웅호했다고 볼 수 있다.(부자 감세, 빈민에 대한 복지 혜택 축소, 기업 규제 축소, 노조 억제 같은 경제 정책과 정치 활동을 통해서 바로 그런 목표를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