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가 된 미국(요약)

불구가 된 미국 - 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지음, 김태훈 옮김 / 이레미디어 / 2016년 7월

< 책 요약 >


불구가 된 미국 – 어떻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인가?

파트 1 다시 이기기 위해

마침내 나는 ‘말만 늘어놓고 행동은 하지 않는’ 정치인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는 경영하는 법을 아는 똑똑한 기업가가 필요하다. 더 이상 정치적인 미사어구는 필요 없다.

파트 2 ‘공평무사’한 우리의 정치언론

그들은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관심이 없다. 대신 ‘허점 찌르기’라는 나름의 게임을 한다.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 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언론은 계속 낡은 관행을 되풀이한다.

언론들은 경쟁이 너무 심한 나머지 국민을 교육하기보다 흥밋거리를 제공하는 일에 더 열중한다. 그들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도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오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도 내게는 자신들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파트 3 이민_ 훌륭한 벽은 좋은 이웃을 만든다

우리나라로 밀려드는 불법이민의 홍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 중 하나다. 불법이민은 우리나라를 죽이고 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민이다.

불법이민을 방치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오기 위해 몇 년 동안 기다리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다른 모든 사람에게 불공정한 일이다.

분명한 사실은 일부 불법이민자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나도 불법이민자들을 안타깝게 여긴다. 일부 국가의 생활 여건은 개탄스럽다.

그래도 불법이민은 중단되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더 나은 삶을 바라는 소수가 아니라. 나쁜 행동을 하는 외국 정부와 할 일을 하지 않는 우리의 정치인 및 ‘지도자’들이다.

누가 이 외국 정부들을 탓할 수 있을까? 나쁜 행동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질 나쁜 사람들을 치워버릴 수 있는 최선의 길인데 말이다. 그들은 질 나쁜 사람들을 감옥에 넣지 않고 우리나라로 보낸다.

장벽을 세우는 일은 당장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멕시코가 지불해야 한다.

법을 어기면 쫓겨나야 한다. 간단한 문제다. 왜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비용을 우리가 대야 하는가?

나의 이민정책은 대단히 단순하다. 우리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오는 일을 쉽게 만드는 것이다. 반면에 범죄자와 다른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파트 4 외교정책_평화를 위한 싸움

외교정책에 대한 나의 접근법은 강력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 즉 힘을 통한 운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강력한 군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경제력을 통해 우리에게 협력하는 국가에게는 보상하고, 협력하지 않는 국가에게는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

우리가 계속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주먹을 날리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군사력을 쓰지 않아도 되는 최선의 방법은 힘을 드러내는 것이다.

군에 돈을 쓰는 것은 현명한 투자이기도 하다. 군이 보유하는 비행기와 선박, 그리고 모든 장비를 누가 만들까? 바로 미국의 노동자들이다. 군사력을 키우는 일은 민간에 실질적인 자금을 투입하여 수천 명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당하다.

군사력을 현대화하는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는 다른 방법도 있다. 다른 국가들이 국방을 우리에게 의존한다면, ~ 우리가 제공하는 인력과 장비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 북한을 바로 두고 있는 한국의 국경에는 2만 8,500명의 우리의 훌륭한 미군들이 있다. 그들은 매일 위험을 안고 산다. 오직 그들만이 한국을 지켜준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가로 한국에게서 무엇을 받는가? 그들은 우리에게 상품을 판다. 좋은 이윤을 남기면서 말이다. 그들은 우리와 경쟁한다.

이제야말로 다른 나라들이 공정한 대가를 지불할 때가 되었다.

ISIS의 위협은 실질적이다. ~ 지체할수록 그들은 더 위험해진다.

광신도들이 이란의 권력을 쥐고 있는 한 우리의 적으로서 이스라엘의 존재를 위협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맺은 합의는 역대 최악이었다.

이 협상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이란이 협상에 나서도록 만든 제재조치를 거둘 것이 아니라 2배, 3배로 강화했어야 마땅하다.

2014년에 우리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17퍼센트나 많은 중국산 제품을 수입했다.

중국 경제의 건강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멍청하게도 우리는 그런 우위를 활용하지 않는다.

기습은 승리를 안긴다. ~ 나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상대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요점은, 현재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강한 군대로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도를 바꿔서 다시 이길 수 있을까?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고 강력한 동시에 기동력이 뛰어난 군대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변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일부 비용을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독일, 일본, 영국에 넘겨야 한다.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비용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

파트 5 교육_낙제점

하향식 만능 접근법으로 국가적 교육체계를 운영할 수는 없다.

이제 공통교육과정은 통하지 않는다.

교육은 지역에서 맡아야 한다.

아이들을 기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최저 수준으로 교육과정을 낮추었다.

문제는 ~ 기준을 높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없애고 있다.

경쟁은 내가 학교 선택권을 선호하는 이유다. 학교들이 학생들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한다.

분별 없는 표준화된 시험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

나는 부유한 동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자율형 공립학교는 실적이 나쁘면 문을 닫는다.

한 가지 커다란 난관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원 노조다. 교원 노조는 학교 선택권을 원하지 않는다. 노조의 보호를 받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아들은 좀 더 강하게 다뤄야 한다. 동정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들은 다른 학생들이 누려야 할 배움의 시간을 빼앗는다.

파트 6 에너지 논쟁_심한 호들갑

우리는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부산물을 대기로 방출하여 자연적인 기상 패턴을 바꿨다는 것이다.

나는 인위적인 요인 때문에 기후가 바뀌었다고 믿지 않는다.

우선 재생 에너지를 향한 모든 노력은 잘못된 동기, 기후 변화가 탄소 배출 때문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이끌렸다.

빌 게이츠는 ~ “재생 에너지로는 안 됩니다. 각국 정보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연구 개발 부문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는 미래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길은 아직 열지 못한 기술적 돌파구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앞으로도 오랫동안 석유와 천연가스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에너지 독립을 하려면 계속 채굴을 해야 한다.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더 나은 ‘대안’ 내지 ‘친환경’ 수단이 나오기 전까지~

파트 7 의료보험_만병의 근원

정치인들은 진실을 듣고자 하지 않으며, 말하고자 하지도 않는다. 그들을 철저한 위선자다. 재선을 위해 유세를 할 때는 더욱 그렇다. 그들은 유세에 나서서 ‘무모한 정부의 지출’과 ‘정부의 낭비’를 즐겨 비판한다. 하지만 의회가 통과시키는 거의 모든 법안은 지역구를 위한 특별한 선물로 가득하다.

정치인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 말도 안 되는 약속을 늘어놓는다. 그들은 모두 전문가이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입하여 보험사들이 경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경쟁은 가격을 낮춘다. ~ 사실상 보험사들이 특정 주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이다.

바로 정치인들을 조종하여 큰 돈을 버는 보험사들이다. 그들은 후원을 통해 이득을 본다. 그들에게 정치인에 대한 후원은 좋은 투자다. 그러나 국가에는 별로 좋지 않다.

나는 내 돈을 쓰고 때문에 옳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로비스트가 아니라 국민을 섬긴다.

정부는 의료보험 문제에서 최후의 원조자 역할만 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하는 주된 역할은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을 보장하여 파국적인 사태나 계산 착오가 발생했을 때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파트 8 여전히 문제는 경제야, 멍청아

정치인들은 ~ 혹은 훌륭한 기업의 CEO로서 얼마나 ‘성공적’인 경영을 했는지 떠벌인다. 정작 한 일은 3만 개의 일자리를 없애고, 대다수의 일자리를 외국으로 넘겼으면서 말이다. 그들이 일자리 창출 전문가인 것은 맞다. 다만 문제는 국내의 일자리를 국외의 일자리로 바꾸는데 전문가라는 것이다.

자유시장은 제대로 돌아간다.

성취를 유도하고 보상을 해주며, 지출과 결과에 항상 책임을 지는 사회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나는 4,650만 명이나 되는 빈곤층과 집을 살 형편이 못 되는(혹은 집을 잃어버린) 대다수의 중산층을 걱정한다.

선량하고 공정한 태도를 지닌 사업가들이 심한 간섭 없이 사업, 특히 자영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보장연금이나 다른 복지제도를 삭감하는 것이 국가부채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이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근근이 살아간다. 그런 돈을 줄일 수는 없다. 절대 안 될 일이다. 은퇴자들은 평생 일을 하면서 경제에 기여했으므로 마땅히 복지 혜택을 누려야 한다.

사회보장연금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가? 사회보장연금을 안 받아도 되는 부자들이 많다.

동시에 여러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소위 ‘부자를 위한 복지혜택’도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일자리만 외국에 빼앗긴 것이 아니다. 아예 산업 전체가 해외로 사라지고 있다.

미국인들은 일하고 싶어한다.

문제는 ~ 일자리가 없다. 사라져버렸다!

우리는 중국, 일본, 멕시코 같은 나라들로부터 일자리를 되찾아야 한다.

얼마 전에 포드자동차가 25억 달러를 들여서 멕시코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파트 9 좋은 사람들도 이길 수 있다

아버지의 좌우명은 간단했다. 할 일을 하면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일을 잘하면 더 나은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누구도 타협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백만장자나 로비스트 혹은 특수이익집단에게 매수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떠냐고? 나는 국민을 대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층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들은 나를 매수할 수도, 조종할 수도 없다.

오바마케어는 즉시 폐지하고 훨씬 더 나은 정책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나는 장벽을 세워서 나라의 통제권을 되찾을 것이다. 국경에 대규모 경찰을 배치할 것이다. 합법이민자들은 영어를 말하거나 배워야 한다. 영어를 모르면 결코 우리나라에 동화될 수 없다.

앵커 베이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출산하면 그 아이는 평생 시민의 혜택을 누린다. 다른 사람들은 시민권을 얻기 위해 평생에 걸쳐 노력을 해야 하는데 말이다. 이런 현실을 끝내야 한다!

대이란 합의?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이는 위협이 아니라 사실이다.

합법적인 총기 소지자의 권리는 완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종교적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과세체계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도록 바뀌어야 하며 단순화해야 한다.

파트 10 미국인이라 다행이다

나는 언제나 국민들의 이익을 첫 번째로 놓아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전장에서 싸우는 장병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해야 한다. 앞으로는 최고의 장비를 필요한 만큼 제공하지 않고 전장에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장병들이 귀국하면 잘 보살펴야 한다. 그들은 마땅히 의료 해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

현재 재향군인들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보장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를 지켜준 사람들을 보살피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파트 11 총을 가질 권리

가장 중요한 것은 폭력범죄를 엄단하는 일이다.

준법 시민에게서 총을 빼앗을 필요가 없다. 불법적으로 총기를 거래하는 범죄자들을 더 엄격하게 단속하면 된다.

정신질환을 가진 대다수 사람들은 폭력적이지 않다. 단지 도움이 필요할 뿐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치료 활동을 확대할 자금과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거리를 다니지 못하도록 특수시설에 수용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파트 12 무너지는 우리의 인프라

미국의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다른 나라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면서도 여러 도시에 필요한 도로나 학교조차 만들지 못한다.

인프라 개선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건설보다 경기를 잘 촉진하는 분야는 없다.

왜 그런지 아는가? 바로 일자리 때문이다.

건설사업은 사람들을 일하게 만든다.

파트 13 가치관

파트 14 새로운 게임

우리에게는 과거처럼 존경받는 위상을 회복시켜줄 리더가 필요하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진보와 평화의 원동력으로 인정받았기에 국민들이 품었던 위대한 미국으로 돌아가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음을 뜻한다.

나쁜 거래에서 발을 빼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변화를 일으키려고 정부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신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변화는 좋은 방향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야심찬 공무원들은 관료주의의 벽을 깨지 못하고 결국 민단 부분으로 옮겨간다. 그래서 대개 자리만 보전하려는 ‘평생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업무만 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금력을 갖춘 이익집단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아와야 한다. 지금은 협소한 시각늘 가진 로비스트와 특수이익집단이 ‘특별접근권’을 통해 의회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들을 합의로 풀지 못한다.

모두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하지만, 누구도 그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다. 도대체 어떻게 듣는다는 말인가? 하지만 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파트 15 언론에 대한 훈계

파트 16 제대로 된 세법

현행 세법은 돈이 가장 필요한 국민들에게서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세 부담을 줄일 허점을 찾도록 허용한다. 또한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올린 수익을 국내에 재투자하기를 꺼리도록 만들며, 소기업들이 성장하기 어렵도록 만든다.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일자리를 아예 없애버린다.

내가 제시한 세금정책은 중산층에 적용되는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한편, 부유층에 적용되는 여러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다.

법인세율은 15퍼센트를 넘지 않는다. 이처럼 세율을 낮추면 법인을 해외로 옮길 필요가 없으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활발한 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

자선단체 기부금과 주택대출 이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사망세는 폐지될 것이다.

세금을 줄여서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경영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 방식을 불법으로 만들려 하지만 통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기업을 환영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편이 훨씬 합리적이다.

나의 계획에 따르면 법인세는 15퍼센트로 낮아진다. 그 대상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기업 프리랜서도 포함된다. 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진정한 동력원이다.

경제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의 소기업은 새 일자리의 60퍼센트를 창출한다. 그런데도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포함하면 대다수 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나의 계획은 부유층이 낮은 세금을 내도록 만드는 대다수 감면 혜택과 허점을 줄이거나 없애고,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들여오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유예하는 제도를 폐지하며, 특수이익집단에 맞춰진 허점들을 제거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법인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춤으로써 여러 감면 혜택이 불필요해질 것이다. 이자비용에 대한 적절한 공제율도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다.

파트 17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