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신이 구현되는 사회를 꿈꾸다

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김두식 지음 / 교양인 / 2004년 6월

국가의 괴물화를 막아야 할 법률가들이

오히려 괴물이 된 국가 권력의 손발이 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한 사례는

세계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제 정신을 되찾은 후에도,

괴물의 수족이 되었던 법률가들이

우리나라처럼 떳떳하게 잘살고 있는 사례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1. 요약 。。。。。。。

     스스로를 이류 법학자, 이류 법조인이라고 소개하는 한 소장 법률가가 본 한국 사회의 단면이 기록된 책이다. 자신이 어떻게 법조계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전적인 기록인 서장을 지나면, 본격적으로 법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저자는 법의 특성에 대해 그것이 절대로 불변하는 객관적인 진리나 사실이라기보다는 ‘리걸 마인드’로 상징되는, 매우 주관적인 기준임을 지적한다.(1장) 때문에 누가 법을 다루느냐, 어떻게 다루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법은 국가라는 괴물을 통제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작용할 때 그 원래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다.(2장)

     3장부터 5장까지는 이런 원칙에 비추어 오늘날 우리나라 법조계의 현실은 어떤지 집어가는 부분이다. ‘법률가’라는 ‘특별한 계급’이 탄생되기까지의 과정을 냉정하게 진단한 저자는(3장), 출세와 성공만을 가리키는 이러한 방향에서 벗어나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나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적 제반 여건들에 대해 집어간다.(4장) 5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검찰이라는 신분이 갖는 여러 특별한 권리와 권력들에 대해 지적하며, 적절한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6-8장은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권리인 사상의 자유, 묵비권, 평등권 등에 대해 논하는 부분이다. 저자는 이런 권리들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로 법조계나 사법당국의 편의주의식 일처리 관행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헌법정신이 구현되는 법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부터 시급히 시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2. 감상평 。。。。。。。

     여전히 ‘보통 사람들’에게는 높고 어려운 대상인 법과 법원, 검찰, 그리고 여기에서 돈을 버는 법률가들에 관해 저자는 쉽게 설명하고자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이 책에 담겨 있는 가장 흥미로운 소식은, 소위 법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모든 법의 상위에 있는 헌법의 내용은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무나 쉽게 무시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헌법 정신의 실종, 저자가 진단하는 한국 사회의 병명이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중 어느 것 하나 사연이 없을까 만은, 역시 사연이 많기로는 헌법이 단연 앞설 것이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자유나 평등을 말하지만, 그 당연한 가치들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내기까지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시민들이 권력자들을 상대로 얻어낸 권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자신들만의 성을 쌓은 새로운 권력자들에게 빼앗겨버렸다. 교묘하게 시민들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조항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식으로 해석하면서.

     책이 출간된 지 4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권력자들의 성은 무너지지 않은 것 같다. 아니, 소위 ‘정체성이 확립된’ 정권은 이전보다 더욱 높고 두꺼운 벽을 쌓아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 시민들은 이제 함께 모여(집회의 자유) 이야기를 하는(언론의 자유) 것도,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치는 것(결사의 자유)도, 심지어 특정한 책을 읽거나(출판의 자유), 위에서 내려주는 대로 생각하지 않을 자유까지도(사상의 자유) 제한을 받고 있거나 곧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재미있는 건 그렇게 민주주의의 원칙들을 짓밟으면서도 자신들을 민주주의를 지키는 수호자인 것처럼 치장한다는(어쩌면 정말로 그런 줄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점이다.

     저자는 법률가 자신들이 특권의식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고, 자신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 일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지만, 난 여기에 더 이상 정의나 공정함 같은 가치보다는 당장의 이익만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물질주의적 세계관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문제는 한두 명, 혹은 한 직업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의식개선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혹은 세계관의 전환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저자의 기독교 세계관은 좋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이에 입각해 직업을 하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맡은 일을 통해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앞서 말한 물질주의적 세계관의 일반화로 종교나 도덕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저하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물질적 이익과는 상관없는 동기로 사람을 움직이도록 하는 데 종교(나는 그 중에서도 기독교의 설명이 탁월하다고 여긴다)를 제쳐두고서는 결코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 직접적으로 이런 종교를 의지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조차 ‘인간 이성’이라는 새로운 신을 절대시하는 하나의 종교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사실이니까.

 

     우연찮게 손에 들게 된 책인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흡족함을 주는 책이었다. 법학 전공이 아니라도 꼭 한 번은 읽어봐야 할 책.

읽으며 미소가 떠오르는 책

이토록 아름다운 세 살
아멜리 노통브 지음, 전미연 옮김 / 문학세계사 / 2002년 2월

아멜리 노통이라는 이름의 작가의 자전적인 작품입니다.

‘자전적’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이 책을 어느 정도 읽고 난 뒤에야 알게 된 사실입니다.



사실 이 작품의 시작은 알 수 없는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앞부분만 본다면 포스트모더니즘적인 배경아래 쓰여진 사상서나,

극단적인 심리주의 기법을 따라가고 있는 ‘어려운’ 책인가 보다 하고 착각할 만도 하죠.

하지만 조금 더 읽어 나가면, 저자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식물인간 상태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저자.

하지만 3년째 기적적으로 신체의 기능이 회복(‘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표현은 저자가 싫어할 듯 하네요...)되었고,

어린 나이의 소녀는 그동안 직접 접해보지 못했던 외부 세계에 대한

경의와 감탄을 폭발적으로 터뜨리죠.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외부 세계에 대한 경의와 놀람, 감탄, 동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자의 시점이 세 살짜리 어린아이기 때문에

(위에 인용해 놓은 말대로 3살 짜리의 시점),

그 사고 또한 어린이의 그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같이 귀여운 생각들과, 적절한 오해,

그리고 제법 스스로는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모습 등은

작품의 흥미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죠.



거기에 저자가 자라면서 느끼고, 생각해 왔던

인생, 삶과 죽음, 만남과 이별, 인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깊은 사고들이

서로 어울려서 작품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는듯 합니다.



오랜만에 읽은 수필식의 책이라서 그런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제법 잘 쓰여진 책이란 말씀!!)

공감할 만한 제안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 -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향한 새로운 좌파 선언의 전략
사민+복지 기획위원회 엮음 / 산책자 / 2008년 8월

자본주의적 경쟁 원칙만이 지배하게 된다면 사회와 개인은 피폐해지고

‘자유’와 ‘평등’은 껍데기만 남게 된다.

반대로 연대의 공간이 확장될수록

이웃에 대한 연민과 우정, 인간적 여유와 정서적 고양과 같은

소중한 인격적 가치들이 만개할 수 있다.

1. 요약 。。。。。。。

     ‘좌파의 재정립’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의 좌파 세력에 대한 잘못되거나 편향된 이미지를 재고하고, 좀 더 ‘실현가능한’ 좌파적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기 위해 쓴 글들을 모아 놓은 책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서언 격인 제 1장은 새로운 좌파의 길로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제시하고, 그것은 기존의 시장이나 자유라는 소중한 가치들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서 평등과 복지 같은 소위 ‘좌파적’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임을 밝힌다.

     두 개의 묶음으로 구성된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은 ‘한국적 사회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으로, 여운형, 조봉암까지 올라갔다가 80년대의 민주화 투쟁과 2008년의 민노당 분당사태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을 살피며 각각의 사건들이 갖는 진보정치세력에의 함의들에 대해 논한다.

     두 번째 부분은 사회민주주의나 그와 유사한 정책들을 택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예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민주주의적 정책들의 실현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내용을 제시한다.

2. 감상평 。。。。。。。

     한국만큼 좌파와 우파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판을 치는 나라도 많지 않을 것이다.(굳이 꼽자면 미국 정도?) 책에도 언급된 것처럼 자신들이 퍽이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진보적 지식인들은 ‘파쇼’니 ‘국가주의자’니 하는 식의 선동적 어구들을 남발하고, 우파 인사들도 별로 다르지 않아 ‘평등’이니 ‘공공’이니 하는 말만 써도 금새 ‘빨갱이’ 운운하는 형국이니 말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진심이 담긴 토론 따위는 애초부터 찾아보기 어렵고, 어느새 그저 말을 위한 토론, 말 위에 말을 쌓는 식의 난잡하고 번잡스러움만이 가득 차게 되었다. 결국 정치세력의 근본적인 목표가 단지 정권을 잡고 한 목씩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데 있다는 걸 인식한다면, 좌나 우나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때로는 양보도 하며 공동선을 향해 나아가는 게 전체를 위해 이롭다는 데 당연히 결론이 모아질 텐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목표는 꼭 그렇지는 않나보다.

     이 책은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사회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시장경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복지나 평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저자들이 생각하는 사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인데, 참 실용적인 발상이 아닌가.(요새 ‘실용’ 운운하며 실은 개인적 이득에 목을 매달고 있는 듯한 어떤 인사들보다 훨씬 더)

     ‘이 땅의 진보 세력의 실천에는 이념 정치는 존재할지 몰라도 정책 정치는 존재한 적이 없다(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책 속의 한 지적이 기억에 남는다. 적어도 사민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확실히 실제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민주의의 기본 가치와 목표에 어느 정도 공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주장에 대해 약간의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다. 바로 이 운동의 에너지나 역동성의 근원이 ‘인류의 능력’이라는 데 있다.

     쉽게 말해 인류의 능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이나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만약 그랬다면 진작에 온 세상이 사민주의국가로 나아갔으리라), ‘교육받은’, 혹은 ‘훈련된’ 사람들에게 기대될 수 있는 것이다. 체 게바라는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며 함께 투쟁에 참여하기 원했지만, 결국 그의 이 ‘소박한(?)’ 기대는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던가.

     난 저자들처럼 북유럽 복지선진국들의 자세한 상황이나 현실에 대한 조예가 거의 없지만, 그 나라들은 정말로 책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처럼 유토피아 혹은 천국의 모습일까. 인간성의 호의에 기댄 사회민주주의는 과연 만능일까? 사상교육(혹은 개조)으로 가능한 무엇이나 인간들이 만드는 낙원(역사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소수의 ‘이기적 낙원’은 있었다)이라는 개념이라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여기에 ‘모든 이념은 상대적으로만 진리’라는 포스트모던적 명제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부분도 자칫 ‘인류의 공통적 가치관’, ‘도덕’, ‘윤리’, ‘선함’과 같은 소중한 부분들을 배제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우려가 든다. 모든 이념이 상대적으로만 진리라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야(혹은 다른 이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전부(全部)가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말이 아니다. 세상은 항상 그 가운데 어딘가에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중간의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실현성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좌파적 대안’이라는 말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어리석음만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제안이다. 사민주의자들이 생각의 유연성을 잃고 교조주의로 변하지 않는다면 언젠간 우리나라에서도 이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마키아벨리와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듯

신군주론
프란체스코 귀치아르디니 지음, 이동진 옮김 / 해누리 / 2003년 7월

석궁의 성능은 화살을 쏘아보면 안다.

마찬가지로 군주가 유능한지 여부는

그가 파견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역사가로도 유명했던 귀치아르디니의 책이다. 니콜로 마키아벨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통의 서신 교환을 했던 인물이자, 피렌체의 고위 외교관으로 재직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시오노 나나미의 글을 통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같은 이름의 책을 또한 썼다는 내용을 읽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도서관에서 발견해 펴 보게 된 책이다. 이 책을 펴낸 사람들은 마키아벨리와 구별을 원했는지 책 앞에 ‘신’이라는 글자를 하나 더 붙여 놓았다. 왠지.. 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마키아벨리의 그것과는 성격이 많이 달랐다. 마키아벨리의 책이 ‘유능한 군주’가 되는 법을 일러주는 책이라면, 귀치아르디니의 책은 수십 년 동안 외교관, 정치인으로 일해 온 한 인물의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놓은 것에 불과했다. 군데군데 제법 인간의 심리에 관한 몇 가지 고찰이 있기는 했지만, 대개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외교관, 정치인으로 살아남는 법’을 말하는 것일 뿐이었다. 세계를 보는 큰 안목도 부족했고, 생각의 폭도 좁았다. 마치 삼국지를 읽고 난 뒤에 읽는 수호지의 느낌이라고 할까.

     책을 읽는 내내 느꼈던 점은, 저자의 정신세계에 대한 낮은 인식이다. 특별히 종교의 영역에 대해 저자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악감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듯 하다. 물론,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교황을 비롯한 당시 종교지도자들의 실망스러운 행태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겪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덕분에 인간의 주요 심성중 하나인 종교적 심성에 대한 고찰의지 자체를 버렸다는 것은 한계라고 지적될 수밖에 없다. 책이 가볍게 느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면이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 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요즘 잘 나오는 격언집과 같은 책이다. 마키아벨리의 책과의 비교를 위해서 읽어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듯.

D-1000

D-1000

 

드디어 D-1000일이다.

 1,000일만 있으면 자유인이 된다구~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