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한나라당이 주도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오늘 발표되었다.

 

힘과 숫자로 밀어부치고

대리투표까지 횡횡한 것 자체는 위법하지만,

그렇게 해서 가결된 법률안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는단다.

 

말하자면

때려서 돈을 뺏은 행위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이미 뺏은 돈은 안 돌려줘도 된다는 아름다운 설명.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같은 나라에서 산다는 게

자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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