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 /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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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다 읽고 리뷰를 쓰려고 보니, 두 공저자는 좀 더 최근작인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에서 만났던 이들이다. 책에서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의 원인을 “헌법”에서 찾았던 저자들이었다.


그 전작에 해당하는 이 책에서는 제목처럼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현재 상황을 묘사하면서 그 원인을 정당에서 찾는다. 조금은 흥미로운 지적. 우리말 제목의 “무너짐”은 영어 원제(How Democracies Die)로 들어가면 좀 더 강한 어감이다. Collapse가 아니라 Die다. 그만큼 현 상황을 위기로 보고 있다는 의미일까.





책 초반 역사 속 다양한 민주주의 붕괴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한다. 과거 민주주의는 파시즘이나 공산주의, 군부의 독재 같은 노골적인 방식으로 무너졌지만, 냉전이 끝난 후의 양상은 좀 달라졌다. 저자들은 “냉전이 끝나고 민주주의의 붕괴는 대부분 군인이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의 손에서 이뤄졌다”고 말한다. 즉 오늘날 민주주의는 “투표장”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


저자들에 따르면 이런 경우 쿠데타나 게엄령 선포, 혹은 헌정 질서의 중단과 같은 “경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순간이 없기 때문에 사회의 비상벨이 울리지 않는다. 화재가 일어났는데 경보기가 울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 독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과장이나 거짓말을 한다는 오해를 받는데, 예컨대 지난 윤석렬의 친위쿠테타 시도 이전에 여러 야당 의원들이 계엄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을 때, 여당은 물론 언론으로부터도 뭇매를 맞았던 예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의 원리 가운데서 저자들은 ‘정당’을 일종의 ‘문지기’라고 부른다. 미국의 민주주의 설계자들은 처음에는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서 포퓰리스트, 혹은 선동가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방지하려고 했다고 한다. 국민들이 투표를 하긴 하지만 그 결과값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게 아니라, 각 주의 명망가들로 이루어진 대의원들이 모여 (실제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제도였다는 것.


그러나 이런 제도는 오래 가지 못했는데, 우선은 선거인단이 투표가 끝난 후에, 그러니까 후보자가 결정된 다음에야 활동을 시작했고, 각 주에서 정당 지지자들을 선거인단으로 선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러면서 중요해진 것이 앞서 말했던 ‘정당’이다. 정당은 무자격자들, 독재의 기미가 있는 이들을 걸러서 정치무대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순간 정당이 그 역할을 내팽개쳤다는 것.


트럼프는 그 부작용 중 하나이지 최종적인 결과물이나 결정적인 시작이 아니다. 저자들은 이미 80년대 뉴트 깅리치로 대표되는 전투적 정치인들이, 상대 정당을 정치적 파트너가 아닌 무찔러야 할 적으로 규정하면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불법만 아니면 뭐든 괜찮다”는 태도는 정치를 전쟁의 장으로 만들었고, 이는 클린턴, 부시, 오바마 정부를 지나면서 점점 강화되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라는 괴상한 독재자의 등장은 당연한 결과일 지도 모른다.





책을 읽으면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이 오버랩된다. 우리 또한 어디 극우 사이버 래카 채널 같은 데서나 할 말을 공당의 대표와 최고위원이라는 작자들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저주와 혐오로 가득한 발언을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내뱉는 3류 정치인들이 잔뜩 포진해 있다. 정치의 도의와 낭만은 사라진 지 오래고, 이제는 상대를 문자 그대로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괴물들이 여의도와 광화문 앞 이곳저곳을 휘젓는다.


여의도 외곽에선 그런 괴물들을 지원하는 극단적 성향의 유튜버들이 더 센 막말을 늘어놓고, 심지어 일부 교회의 목사라는 작자들까지 여기에 올라타 사탄의 노래에 맞춰 음란한 춤을 추는 지경이다. 무지몽매한 신도들은 그런 소경이 인도하는 절벽으로 열심히 함께 두 팔을 벌려 달려가고 있고.


사실 문제가 심각한 건 굳이 이런 책을 읽지 않아도 충분히 느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쉽게도 저자들은 앞서 읽었던 책처럼 마땅한 대안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적어도 미국의 민주당이 공화당이 하는 것처럼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을 포기하고 주류 백인들을 위한 정당으로 선회해서는 안 된다고, 좀 더 보편적인 지향점(최저임금 상승, 보편적 기본소득 같은)을 위한 정치를 하다보면 결국 백인들도 그 혜택 안에 포함되니 타개책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조금은 이상적인 주장을 할 뿐이다.(그러나 그렇게 해도 혜택을 받는 저소득, 저학력층 백인들이 민주당 지지로 드라마틱한 선회를 할 것 같지는 않다)


최근 종종 드는 생각인데, 어쩌면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유통기한이 끝나감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공산주의라는 사회적 실험이 냉전의 붕괴로 100년 만에 실패로 마쳤다면, 18세기 말 미국의 독립으로 시작된 현대 민주주의라는 사회적 실험 역시 250년 만에 그 효용이 다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린 이제 (어떤 형태로든) 계급사회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들의 통치에 익숙해져야 하는 걸지도.(트럼프 강점기의 세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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