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은 분명 자연과학의 하나다. 자연과학에서는 진리를...

의학은 분명 자연과학의 하나다. 자연과학에서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삼는다. 합리성과 보편성을 지닌 진리를 찾다보면 사람의 감성은 방해가 될 때가 있다. 체세포를 이식해 인공으로 배아를 복제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은 바로 그러한 객관과 합리에 맞는 진리를 발견하려고 생명에게서 느끼는 감성을 잠재웠기 때문이다

-알라딘 eBook <몸의 역사 : 의학은 어떻게 몸을 바라보았나 - 살림지식총서 274> (강신익 지음) 중에서

그러나 의학은 인문학이기도 하다. 인문人文은 ‘사람의 무늬’를 뜻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무늬를 지녔으며 몸으로 무늬를 드러낸다. 의사는 사람들의 몸에 나타난 무늬를 읽고 해석하며 그 속에 감추어진 의미를 찾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 무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의 변화, 검사수치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아무런 형태를 갖지 않는 내면의 울림으로 다가오기도 한

-알라딘 eBook <몸의 역사 : 의학은 어떻게 몸을 바라보았나 - 살림지식총서 274> (강신익 지음) 중에서

몸 담론이 유행하게 된 이면에는 이와 같이 몸의 정체성에 대한 전통 개념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몸의 정체성은 고정불변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몸은 근대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한 자아 중심의 세계관으로 구성한 몸이지만 아직 근·현대의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는 종족과 문화도 많다.

-알라딘 eBook <몸의 역사 : 의학은 어떻게 몸을 바라보았나 - 살림지식총서 274> (강신익 지음) 중에서

나는 그것을 ‘앎과 삶이 하나인 몸’이라고 부른다. 앎과 삶이 하나인 몸속에는 주체와 객체, 물질과 비물질이 한데 섞여있다. 나는 내 몸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친해지며, 몸으로 살아갈 뿐이다. 내 몸은 지식과 생활의 주체이자 그것들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나는 몸속에 세상을 새겨 넣음으로써 세상을 알고, 몸을 통해 세상을 만나며, 몸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간다. 곧, 나는 몸인 것이다.

-알라딘 eBook <몸의 역사 : 의학은 어떻게 몸을 바라보았나 - 살림지식총서 274> (강신익 지음) 중에서

몸은 세상과 소통한다. 세상이 내 몸 속에 배어들어올 때 나는 진정한 앎을 얻는다. 이렇게 몸에 밴 앎은 삶과 마주치면서 새로운 앎으로 변해간다. 이러한 순환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세상에서 얻은 지식은 생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뇌에만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 팔과 다리, 내 마음 속에도 새겨진다. 내 몸은 마음이고 마음이 내 몸이다.

-알라딘 eBook <몸의 역사 : 의학은 어떻게 몸을 바라보았나 - 살림지식총서 274> (강신익 지음) 중에서

[마이리뷰] 조국의 법고전 산책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 열다섯 권의 고전, 그 사상가들을 만나다
조국 지음 / 오마이북 / 2022년 12월

‘등에’는 외관상 벌처럼 생겼지만 파리목目에 속하는 곤충입니다. 동물의 몸에 붙어 피를 빨아먹고 삽니다. ‘아테네’라는 몸집이 크고 둔한 ‘말’에게 경고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테네가 안이해지지 않도록 계속 자극하는 역할을 강조한 것이죠. 지식인의 임무, 철학자의 사명을 말한 것입니다.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당시의 아테네에서든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든 지배집단 또는 다수파로서는 자신들의 ‘무지’를 폭로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짜증이 나고 밉겠죠. 입을 틀어막고 싶고 심지어 죽이고 싶겠죠. 비판적 지식인·철학자를 없애면 나라가 조용해져서 당장은 좋을지 모르나 나라와 시민에게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죽이는 것이 배심원들 자신을 해치는 행위, 즉 ‘자해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소로, 간디, 파크스 등 양심에 따라 당시의 실정법을 위배하고 기꺼이 처벌받았던 이들의 모습에서 안티고네와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서 킹은 자서전에서 자신의 비폭력 운동이 소로의 ‘시민불복종’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간디도 자신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소로의 ‘시민불복종’ 사상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음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간디의 유명한 말을 소개합니다.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악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선에 협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의무다." "국가가 무법적이거나 부패해졌을 때 시민불복종은 신성한 의무가 된다.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마이리뷰] 조국의 법고전 산책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 열다섯 권의 고전, 그 사상가들을 만나다
조국 지음 / 오마이북 / 2022년 12월

‘울프피쉬 호리’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서 키우면 1센티미터까지 자라는데, 연못에서 키우면 5센티미터, 강에 있으며 15센티미터, 바다에 있으면 50~60센티미터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국가와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틀입니다. 이 틀이 우리의 사고를 속박하도록 짜여 있다면 우리는 그 틀 안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 틀이 짜여 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밀의 자유주의의 핵심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수립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 권력을 통제해야 하고, 주체적 개인이 자신의 양심, 사상, 개성을 충분히 살리면서 살아가는 데 국가권력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편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만나고 대화하는 자리를 계속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투표권을 쟁취하기 위한 영국 여성들의 투쟁도 처절했습니다. 이들은 ‘서프러제트Suffragette’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선거권을 뜻하는 단어 ‘suffrage’에 여성을 뜻하는 접미사 ‘-tte’를 붙여 만든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여성운동가인 에밀리 데이비슨Emily Wilding Davison(1872~1913)은 아홉 번 체포되었는데, 1913년 영국 국왕 조지 5세가 참석한 더비 경마대회에서 여성 선거권을 호소하는 깃발을 들고 트랙에 뛰어들어 사망합니다. 데이비슨의 죽음을 계기로 여성 선거권 운동이 더욱 거세졌고 1918년 영국은 일정한 재산이 있는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선거권을 주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너무도 당연시하는 여성의 투표권은 이러한 격렬한 투쟁의 성과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영화 〈서프러제트〉(2015)로도 만들어졌는데, 보신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소크라테스를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만든 말이 아니라 당시 그리스 델피의 아폴론 신전에 새겨져 있던 경구警句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로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앎의 시작이다" 등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말은 시대를 떠나 울림이 있습니다.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마이리뷰] 조국의 법고전 산책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 열다섯 권의 고전, 그 사상가들을 만나다
조국 지음 / 오마이북 / 2022년 12월

로크는 철학자이자 의사였습니다. 로크는 애슐리 경(훗날 섀프츠베리 백작)의 간 종양을 수술해준 것을 계기로 애슐리 가의 고문 의사가 되었고, 애슐리 경이 백작 작위를 받은 후에는 비서관으로 활동합니다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오늘 강의에서도 불명확한 법률용어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조문이 불명확한 개념으로 쓰여 있으면, 수범자垂範者(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인 국민은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그리고 재판에서 법을 해석하는 법관의 재량이 커집니다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현대 범죄학자들이 살인범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살인하는 순간, 당신이 사형 집행을 당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까?"라고 묻자 그들은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격분한 상태라 아무 생각이 없었다."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그녀는 나의 저술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 모두를 불러일으켰고 그 일부의 저자였다. 진리와 정의에 대한 그녀의 숭고한 감각은 나에게 가장 강한 자극이었고, 그녀의 동의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보상이었다. 내가 여러 해 저술한 모든 글과 마찬가지로, 이 책도 그녀의 것이자 나의 것이다.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서울대생 전체를 조롱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다만 어느 국가에서나 머리 좋은 ‘모범생’의 경우 기성의 지배적 이데올로기, 법리, 도덕, 관습 등을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개방적이고 두려움을 모르는 지성인들"25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졸업생 가운데 고 조영래 변호사는 바로 이러한 지성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 변호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주체사상 비판운동을 벌이지 않았을까요.(웃음)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마이리뷰] 조국의 법고전 산책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 열다섯 권의 고전, 그 사상가들을 만나다
조국 지음 / 오마이북 / 2022년 12월

권력을 가진 자는 모두 그것을 함부로 쓰기 마련이다. 이 점을 지금까지의 경험이 알려주는 바이다.(…)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본질에 따라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6

첫 번째 문장의 취지는 바로 감이 잡히죠? 왕정이든 귀족정이든 민주정이든, 권력자는 권력을 남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진보거나 보수거나 좌파거나 우파거나 마찬가지죠. 아무리 성인聖人으로 불리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도, 예컨대 부처님이나 공자님이 권력을 잡아도 남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의 속성이 그렇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저는 마지막 문장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에 《법의 정신》의 핵심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도덕, 선의, 설교 등으로는 저지되지 않는다는 냉정한 인식입니다.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권력이 쪼개지고 이 권력들끼리 서로 감시,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중요한 지적입니다.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몽테스키외는 귀족이든 인민 집단이든 삼권분립이 안 된 권력을 갖게 되면 자유는 사라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성격이 좌파냐 우파냐, 민중 권력이냐 엘리트 권력이냐, 좋은 권력이냐 나쁜 권력이냐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라도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몽테스키외의 통찰입니다.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참고로 4장에서 다룰 《범죄와 형벌》에서 베카리아는 배심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지한 자는 감각으로 판단하지만, 전문가는 학설과 의견으로 판단한다. 전자의 판단이 후자의 판단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안내자이다.(…)재판관은 유죄판결에 익숙해져 있으며, 모든 것을 그의 전문지식에서 빌려온 인위적 개념요소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재판관의 학식보다는 보통 사람의 상식이 증거판단을 잘못할 가능성이 더 적다. 법을 아는 일이 전문 학문이 아닌 나라는 얼마나 행복한가! 누구나 그와 동등한 이웃 시민들로부터 재판받도록 하고 있는 법제는 정말 경탄할 만하다.11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그러나 정부의 동력은 그것[가혹한 형벌]으로써 소모된다.(…) 이 무거운 벌에도 익숙해져 버린다. 그리고 무거운 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어 머지않아 더욱더 무거운 벌을 설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15

몽테스키외가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은 중형이나 혹형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중형이나 혹형이 실제로는 범죄 억제에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