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 열다섯 권의 고전, 그 사상가들을 만나다
조국 지음 / 오마이북 /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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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는 철학자이자 의사였습니다. 로크는 애슐리 경(훗날 섀프츠베리 백작)의 간 종양을 수술해준 것을 계기로 애슐리 가의 고문 의사가 되었고, 애슐리 경이 백작 작위를 받은 후에는 비서관으로 활동합니다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오늘 강의에서도 불명확한 법률용어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조문이 불명확한 개념으로 쓰여 있으면, 수범자垂範者(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인 국민은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그리고 재판에서 법을 해석하는 법관의 재량이 커집니다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현대 범죄학자들이 살인범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살인하는 순간, 당신이 사형 집행을 당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까?"라고 묻자 그들은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격분한 상태라 아무 생각이 없었다."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그녀는 나의 저술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 모두를 불러일으켰고 그 일부의 저자였다. 진리와 정의에 대한 그녀의 숭고한 감각은 나에게 가장 강한 자극이었고, 그녀의 동의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보상이었다. 내가 여러 해 저술한 모든 글과 마찬가지로, 이 책도 그녀의 것이자 나의 것이다.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서울대생 전체를 조롱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다만 어느 국가에서나 머리 좋은 ‘모범생’의 경우 기성의 지배적 이데올로기, 법리, 도덕, 관습 등을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음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개방적이고 두려움을 모르는 지성인들"25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졸업생 가운데 고 조영래 변호사는 바로 이러한 지성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 변호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주체사상 비판운동을 벌이지 않았을까요.(웃음)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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