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가진 자는 모두 그것을 함부로 쓰기 마련이다. 이 점을 지금까지의 경험이 알려주는 바이다.(…)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본질에 따라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6
첫 번째 문장의 취지는 바로 감이 잡히죠? 왕정이든 귀족정이든 민주정이든, 권력자는 권력을 남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진보거나 보수거나 좌파거나 우파거나 마찬가지죠. 아무리 성인聖人으로 불리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도, 예컨대 부처님이나 공자님이 권력을 잡아도 남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의 속성이 그렇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저는 마지막 문장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에 《법의 정신》의 핵심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도덕, 선의, 설교 등으로는 저지되지 않는다는 냉정한 인식입니다.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권력이 쪼개지고 이 권력들끼리 서로 감시,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중요한 지적입니다.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몽테스키외는 귀족이든 인민 집단이든 삼권분립이 안 된 권력을 갖게 되면 자유는 사라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성격이 좌파냐 우파냐, 민중 권력이냐 엘리트 권력이냐, 좋은 권력이냐 나쁜 권력이냐는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라도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몽테스키외의 통찰입니다.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참고로 4장에서 다룰 《범죄와 형벌》에서 베카리아는 배심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지한 자는 감각으로 판단하지만, 전문가는 학설과 의견으로 판단한다. 전자의 판단이 후자의 판단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안내자이다.(…)재판관은 유죄판결에 익숙해져 있으며, 모든 것을 그의 전문지식에서 빌려온 인위적 개념요소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재판관의 학식보다는 보통 사람의 상식이 증거판단을 잘못할 가능성이 더 적다. 법을 아는 일이 전문 학문이 아닌 나라는 얼마나 행복한가! 누구나 그와 동등한 이웃 시민들로부터 재판받도록 하고 있는 법제는 정말 경탄할 만하다.11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그러나 정부의 동력은 그것[가혹한 형벌]으로써 소모된다.(…) 이 무거운 벌에도 익숙해져 버린다. 그리고 무거운 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어 머지않아 더욱더 무거운 벌을 설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15
몽테스키외가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은 중형이나 혹형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중형이나 혹형이 실제로는 범죄 억제에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라딘 eBook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 지음)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