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시사인) 제794호 : 2022.12.06
시사IN 편집국 지음 / 참언론(잡지) / 202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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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기사를 실어 주간지로서의 장점을 유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2개의 기사를 통해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 최악을 예상해야 할 듯 싶다. 


미국 연준은 인플레가 그동안 정부의 재정지출로 인한 통화 과잉공급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경기를 냉각시키고자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이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사는 예측한다. 문제는 경기가 냉각되면서 실업률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일정 기간 지속됨에도 임금은 올라가지 않게 되어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컬럼비아대의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같은 이유도 있으므로, 급격한 금리 인상보다는 오히려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하지만 미 연준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밀어부치고 있다.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피에르 구린차스는 이렇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아주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2023년은 세계경제 사상 가장 어두운 시간(darkest hour)이 될 듯하다."


내가 읽어보고 싶은 저자 리스트에 있는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와의 인터뷰도 있다(기후위기가 보여주는 우리 앞의 '해방적 파국'). 코미디 같은 내용이 있어서 다음에 옮긴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은 어떻게 보나?

   대표적인 게 원자력발전소를 늘리겠다는 거다. 핵발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정말 독특할 만큼 시대착오적인 접근이다. 특이한 건 국내에서 하는 말과 해외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는 점이다.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자력 (늘리는) 이야길 하려나 했는데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언급하더라. 10월 26일에는 윤 대통령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에서 정했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치인 40%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축 폭이 너무 크다는 비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COP27에 참석한 나경원 기후환경 대사는 40% 감축 목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48~49 페이지)


국내에서는 전 정부가 한 거의 모든 일을 정쟁화시키며 비난하면서 해외에서는 어쩌지 못하고 전 정부의 내용을 따라하고 있다. 왜 이런 기사는 일간지에 안 나오는지 정말 의아하다.


2022년이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다. 남은 2022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최악이 될지도 모를 2023년을 잘 준비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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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돌이 2022-12-02 16:59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그러니까 진짜 아무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그때 그때 꼴리는대로 하겠다는게 이 정부 모든 정책 방침인거 같아서 참..... 앞으로 얼마나 나라가 망가지고 삶이 무너질지 걱정입니다.

blueyonder 2022-12-02 18:40   좋아요 1 | URL
그래도 공무원들은 같으니 시스템은 돌아가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ㅠ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이들이 윗자리를 차지하니 시스템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무너지는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