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 또는 공격을 가해서 피고인이 도발된 경우에는 죄를 경감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