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변하면 사회 전분야도 역시 변하기 마련이다. 비록 그 분야가 상당히 폐쇄적인 분야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변화는 경험하기 마련인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를 지켜 보면서 이러한 변화 뒤에는 사람들의 인식체계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수많은 변화들 가운데 최근 다시 논쟁이 불붙은 것이 바로 사형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사형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이 일어난 것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그리고 해외 각국에서도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양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재판의 오심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형을 살다가 뒤늦게 무죄로 밝혀질 수 있음을 이야기 한다. 이러한 사례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들로 만약 그 나라에 사형제도가 있었다면 그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된 셈이다.
미국의 경우 1973년 이래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결백을 증명하는 증거가 나타나 석방된 사람이 130명에 이른다(p.49)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다. 비단 미국의 사례만을 봐도 이럴진데 전세계적인 통계치를 계산한다면 그 수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사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인간적'일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지론이다.
반대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이들은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 그에 정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장기 복역수로 남아 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과 억제라는 두가지 측면 모두에서 효과를 발휘한다고 이야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즉, 사형제도를 통해서 범죄자들에게 사형수들이 처형되었다는 선례를 보여줌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잇따는 찬성론자와 단지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라는 반대론자,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찬성론자와 종신형 역시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하는 반대론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어느 것 하나를 지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현재적인 추세로 보자면 사형제도가 존속되는 나라에서도 그 지지율은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각 나라와 각 개인마다 지지하는 방향이 있겠지만 인권과 범죄 예방을 위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나는 찬성론자이다. 최근 발생하는 여러가지 일들을 미루어 볼때 그 잔인함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음에 이르렀다. 적어도 그런 사람들에데 대해서는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