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 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약속의 세계
김진한 지음 / 지와인 / 202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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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사회 구성원들이 약속한 바를 지켜야 한다는 상식은 있을 것인데 현실은 이렇듯 이상적일수만은 없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과 여러 관계 속에서 서로가 원만히 해결할 수 없는 갈등과 분쟁은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럴 때 우리는 '법대로 하자'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법적인 단계로 넘어가면 정말 피를 말리고 매 순간이 참 스트레스가 엄청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존해야 하는 때를 위해서라도 전문 법조인 같은 법률 지식을 갖추긴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보게 된 것이 바로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이다.


때로는 세상의 민심을 따르지 못하는 법도 있고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한참 뒤쳐지는 판결도 있어 공분을 자아내지만 그럼에도 일단은 모두가 약속한 법은 지킬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정당한 절차적 과정을 거쳐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고 난 이후까지 우리는 법과 무관한 생활을 할 수 없기에 결국 동반자처럼 따르는 각종 법과 관련한 이야기를 통해서 적어도 몰라도 법의 노예가 되기 보단 알아서 법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취지라고 생각한다.

이런 책에서는 가장 먼저 우리 사회에 법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우리가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읽는 법을 알려준다. 이 페이지는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서 법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운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데 확실히 알고 있으면 좋을만한 내용들이다. 


그리고 이런 법을 잘 이용해서 법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나아가 법으로도 충분히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흔히들 법조계 카르텔이라고 해서 대학동문, 사법고시 동기나 연수원 동기 등등의 인연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 바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의 사례와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말로만 들었던 법과 법조인, 사법체계 속 관련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끝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법적 판단의 개입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다루는데 실제로 다양한 판결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그런 판결은 추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재판과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장치나 후속 장치도 우리나라도 확실히 필요해 보인다. 특히나 온갖 이유들로 양형 내지는 감형이 이뤄지는 걸 보면 과연 이 판결이 제대로 된 것인가를 생각할 때 더욱 그렇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책이기도 하다. 

법과 관련해서 어렵지 않게 의외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는 저자가 20년간 헌법 연구에 매진한 법학자 출신으로 미국 연방사법센터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방문학자라는 점도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싶다.


-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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