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공무원에게 1억이 넘는 뇌물을 받은 죄로 10년이 선고됐다고 한다. 잘됐다. 일단 잘됐고.
그런데, 법절차, 적용, 법리와 판결에는 형평성이라는 것이 필수인데,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치세100일째인 지금까지도 이 형평성의 실현은 요원한 것 같다. 이 정도면 시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비슷하게 한 검사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김모 검사, 그리고 진모 검사. 둘 다 엄청나가 받아 쳐먹었고 돈에, 술에, 여자에, 심지어 한 놈은 갚을 생각도 없이 돈을 빌려, 내부자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서 되팔아 삥뜯은 돈에 시세차익까지 재태크에 엄청난 재주를 보이기도 했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나지는 않지만 한 놈은 집행유예로, 다른 한 놈도 10년형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구구절절히 판사새키는 참 열심히도 형량을 깎아주는 까닭을 설명하더라.
김기춘, 박근혜, 이명박, 우병우 등등 수 많은 적폐의 상징들에 못지 않게 사회전반 곳곳에 이런 쓰레기들이 넘치는 그들만의 대한민국.
좀더 강력한, 가히 혁명에 가까운 개혁드라이브가 시급한 지금, 검찰의 수장으로 앉아있는 문무일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솔직히 난 믿지 못하겠다만.
뉴스를 보다 화가 나서 갑자기 몇 마디 주절거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