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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하는 입 - 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ㅣ 질문의 책 2
모로오카 야스코 지음, 조승미.이혜진 옮김 / 오월의봄 / 2015년 7월
평점 :
1장에서는 일본에서 주로 자이니치를 포함한 소수자들을 향한 혐오발언과 폭력사태를 포함해서 일본에서 발생한 사례들을 쓴다. 2장에서는 혐오발언의 정의를 우치노 마사유키, 마리 마쓰다 등의 학설로 설명한다.
3장, 4장은 영국, 캐나다, 독일, 영국 등의 혐오발언에 대한 대처를 일본과 비교하며 쓴다. 각 나라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매장 마지막에는 “영국에서 혐오발언 규제법과 각종 차별금지법이 제도화된 경위를 살펴보면, 차별 실태와 법적 규제의 실효성에 관하여 정부, 국회의 각종 위원회,
공공·민간 인권 기관 등에서 많은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회에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이 공유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관련법
제정과 개정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인종과 민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외면해왔고, 이를 조사하거나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 상황이 사회의 공통 인식으로 발전할 수 없었다. 이것이 양국의 법 제도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일 것이다.” “혐오발언 규제의 목적이 공공질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성 보호이며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는가의 관점에서 요건이 구성되는 것 등은 주목할 만하다.
이 모든 사항들이 일본의 혐오발언 규제에 관한 법 제도 설계에 참고가 될 것이다.” 라고 일본의 문제점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선진국 에서 배울점과 문제점을 함께 보면서 일본의 실상도 함께 비교한다. 이 책에서 배울 점은 이 부분 같다.
5장에서는 혐오발언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험요 발언 규제가 언론 자유를 막는게 아니라는걸 논리적으로 쓰고 있다.
책의 구성이 일본 현실과 선진국의 사례와 일본의 비교, 혐오발언에 규제에 대한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 등 탄탄하다.
책에서는 한국의 사례가 빠져 있는데 옮긴이의 설명이 이를 보충해준다.
책을 읽으면서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구나 하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상황이 낫다. 한국도 물밑에서 잠복하고 있지 언젠가는 동성애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소수자에게 분풀이성 공격을 할 것이다.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약자에 대한 혐오발언과 폭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본다.
“배외주의 시위에 항의하는 이들은 계속 늘어났다. 2013년 신오쿠보에는 배외주의 시위대 약 200명, 시위대에 항의하는 사람들 약 400명,
양쪽의 충돌을 막고자 경찰기동대 약 500명이 모여들었다.” 한국이었으면 이런 시위에 2배 이상이 몰려들었을까라는 의문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