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산층의 몰락

국가는 잘사는데 왜 국민은 못사는가 - 부자를 위한 정책은 어떻게 국민을 추락시키는가?
도널드 발렛 외 지음, 이찬 옮김 / 어마마마 / 2014년 12월

신문 신간에서 보고 신청한 책.

역사와 미술 관련 책만 보다 보니 사회학 분야는 잘 읽히지가 않아 반납 기한에 쫓겨 겨우 읽었다.

생각보다는 평이하고 쉽게 서술되서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었다.

국가는 잘 사는데 왜 국민은 못 사는 것일까?

일본 같은 나라에 해당하는 얘긴 줄 알았는데, 미국 중산층의 몰락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 등의 보호무역, 보조금 지급 등을 비판하는 얘기가 많아 약간 불편하기도 했다.

미국은 기업의 논리에 따라 철저하게 자유무역을 추구하는데 아시아 국가들은 값싼 노동력으로 저가 제품을 무관세의 미국에 들여와 팔기만 한다는 것이다.

한술 더 떠 미국 기업들은 노동력이 싼 아시아 지역으로 공장을 옮겨 미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이것이 중산층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비판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애플이다.

미국 내에서는 최고의 직장으로 꼽히지만, 공장 자체는 중국으로 옮겨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있다.

소비자는 최저가로 재화를 획득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저렴한 가격은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3세계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얻은 것이라고 비판한다.

공장이 미국 내에 있으면 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 돈으로 세금도 내고 의료보험비도 내고 집도 사는 이른바 중산층이 될 수 있는데 인건비 절약과 세금 회피를 위해 3세계로 공장을 옮겨 버리니, 일자리가 사라지고 미국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플 같은 미국 제품을 팔아서 생긴 이익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극소수의 기업 임원들에게 배당금과 연봉으로 돌아간다.

기업가들의 로비로 미국 의회는 최상위계층의 세금을 계속 낮춰 왔고, 다국적기업으로 변신해 그나마 세금도 피하고 자본도 외국에 예치해 둔다.

그러면서 특허권 같은 미국 내 보호 제도를 이용해 돈만 번다.

세금은 몰락해 가는 중산층이 대부분 내고 있어 세수가 줄어 드니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미국 내 기반 시설은 계속 노화되가고 있다.

월스트리트 앞에서 시위하던 군중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저자는 해결책으로 미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장벽이 필요하고, 최고 부유층을 위한 최고 세율 50% 구간을 신설하며 세액 공제 항목 등을 없애고 특히 소득을 구분하지 말고 총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회는 프랭클린의 뉴딜 정책처럼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주문한다.

FTA 등 자유무역 추세와는 다소 역행하는 발상이라 미국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은 뭐가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최부유층에 대한 세금 구간 신설은 정의롭게 들리긴 한다.

그런데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 복지를 증강시킨다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큰 정부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반드시 대중에게 좋은가는 확신이 안 선다.

거대한 국가 조직의 비효율성을 생각해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면도 분명히 있다

신자유주의 폐해를 비판하는 책인데 다른 관점의 책도 읽어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