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 현황에 대한 쉬운 설명

개념의료 -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박재영 지음 / 청년의사 / 2013년 8월

본격적인 의료정책 관련 책이라기 보다는, 의사와 정부, 시민들 간의 불신의 벽을 허물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자는 수준에서 기술하고 있다.

400 페이지가 넘는 두께라 살짝 긴장했지만 내용은 전문적이지 않고 신문의 칼럼 수준으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다.

소제목처럼 병원에 가면 대기 시간은 길고 (대학병원에 당일접수를 한 적이 있는데 세 시간 기다리고 기존에 먹던 갑상선 약 처방전 받고 나오는데 딱 1분 걸렸다) 진료 시간은 너무 짧다, 나는 병원 이용도 별로 안 하는데 건강보험료는 왜 이렇게 많냐, 의사들은 너무 불친절하다, 의사파업은 집단이기주의 아니냐,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너무 낮다 등등의 불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읽어볼만 하겠다.

요즘 원격의료나 민영화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의사들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적어도 정부의 음모나 삼성 밀어주기 정책 때문은 아님을 알게 될 듯 하다.

가장 중요한 명제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리고 의료 혜택의 폭을 넓히려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도 절대 "무상"이 아니고, 그러므로 "무상의료"도 불가능한 구호라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다른 책에서 읽었던 주장이 생각난다.

예방의학을 전공한 분 같은데 민간보험에 매월 몇 십만원 투자하는 것을 전부 건강보험으로 돌려 보험료를 좀더 많이 낸다면 보험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넓어지고 궁극적으로 이익이 될 거라고 했다.

사실 사보험 한 두 개 안 든 사람 요즘에는 거의 없을 거다.

100세 시대 어쩌고 하면서 매월 적어도 10여 만원에 달하는 돈을 대부분 보험회사에 내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조세저항이 크겠지만 생각해 볼 문제 같기도 하다.

의학은 과학이지만 의료정책은 문화다, 한의학은 의학이라는 공통의 패러다임을 전세계인과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일원화 되어야 한다, 치료의학에서 돌봄의학으로의 변화, 정부의 공공의료 증가(정부 운영 병원을 늘리가는 게 아니라 신생아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예방의학사업 등 공공성을 띤 의료정책을 말한다) 등등 생각해 볼 것들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