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성과급은 일반 국민에게 어떤 의미일까?

부자 삼성 가난한 한국 - 삼성은 번영하는데 왜 한국 경제는 어려워지는가
미쓰하시 다카아키 지음, 오시연 옮김 / 티즈맵 / 2011년 5월

책이 생각보다 가벼워 보여 또 일본 저자라는 약간의 편견 때문에 에피소드 나열이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나처럼 경제에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 쉽게 쓰여진 알찬 책이다.

제목이 자극적이긴 하지만 책의 주제를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삼성 같은 대기업의 상여금이 거의 연봉 수준이라는 얘기는 연말만 되면 화제가 된다.

임원들의 월급이 1억이 넘는다는 얘기는 또 어떤가.

책에도 나오지만 2010년 한 해 이건희 회장의 배당금은 무려 875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가장 자랑스러워 하고 또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라는 삼성.

그런데 정말로 삼성이 잘 나가면 국민들에게도 좋은 걸까?

저자는 한국의 대기업이 IMF 를 겪으면서 강제 합병, 자산 매각 등을 통해 과점화 되는 바람에 가격이나 품질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의 경제 구조는 과당 경쟁 체제인데 반해 한국은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을 수용하여 가전에서는 삼성과 엘지, 자동차는 현대기아 등으로 소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벌들이 문어발 식으로 모든 분야에 진출하여 빚으로 사업 확장을 한다고 체질 개선 해야 한다고 TV 에서 떠들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부실 기업 정리되고 나니 이번에는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으로 피해를 봐야 하다니 참 씁쓰름 하다.

말 그대로 국내 대기업들은 글로벌리즘을 지향하기 때문에 인건비 절약을 위해 해외 공장을 많이 세우고 국내에 잘 투자하지 않는다.

당연히 고용을 늘릴 수 없고 실질 임금은 오히려 계속 하락하고 있다.

수출 확대를 위해 저환율 정책을 유지하면 기업은 수출이 늘겠으나 반대로 수입 물가가 올라 국민들은 고물가에 시달려야 한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라면서 법인세를 내리라고 하지만 정작 기업은 법인세 인하로 얻게 되는 이득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 투자하여 국내 고용은 전혀 늘지가 않는다.

세금이 줄어들면 복지가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 국민의 세금이 올라가는 모순이 발생한다.

저자의 해법은, 법인세 인하 대신 국내 투자에 대한 감세를 실시하여 국내 투자를 늘리고, 대기업 임원들의 연봉과 일반 사원의 연봉차를 줄일 것을 제안한다.

평균 CEO 와 일반 사원의 연봉차가 370배라고 하니 과연 대단하긴 하다.

한국 기업은 내수 보다는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라 저자의 해법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히 글로벌 경제라는 미국식 자본주의에 노출된 현실이 암담하기는 하다.

미국 의료비가 왜 그렇게 높은가 했더니 소송사회기 때문에 의료 소송에 대한 리스크로 의사들이 고액의 보험에 가입해서라고 한다.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300-500 달러가 들고 흔히 얘기하는 맹장염이 터져 복막염으로 수술하게 될 경우 일주일 입원비가 천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확실히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는 한국이 미국 보다는 의료 환경이 훨씬 좋은데 왜 한국 사회에 의사는 대표적으로 욕먹는 집단인지도 좀 생각해 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