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가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국의 가난 (반양장) - 새로운 빈곤, 오래된 과제
김수현.손병돈.이현주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1년 2월

책 빌릴 때 도서관 사서가 기존에 빌렸던 책인데 다시 빌리냐고 물어 봐서 한 번 봤던 책이란 걸 알았다.
알라딘 보니 구판에 내 리뷰도 있다.
왜 내용이 전혀 생각이 안 날까 싶었는데 읽다 보니, 영국의 동네 재생 프로그램이 있다는 부분을 읽으니까 그제서야 아, 하고 기억이 났다.
아마 그 부분이 아주 획기적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300 페이지 정도 되는 얇은 책이고 비교적 쉽고 친절하게 쓰여져 금방 읽을 수 있었다.
역시 재독은 또다른 가치있는 독서다. 
처음 알라딘에 리뷰를 쓰기 시작했을 때 많은 인터넷 서점 싸이트 중 우연히 여기를 고른 건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서재가 이용되고 있어 개인적인 감상문 저장 창고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감사드린다.
비록 서점 보다는 도서관 주이용자라 실적이 높지는 않지만 말이다. 

요즘 무상급식 때문에 말도 많고 시끄러운데 2007년 책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무상급식은 논의에 오르지 못했던 것 같다.
무상급식 아동들이 사회적 낙인이 찍혀 상처를 받는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때만 해도 무상급식까지 거론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사실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책 읽으면서 결국은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행되어야 하는 제도가 아닐까 싶어졌다.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향해 가고 있는데 비슷한 소득의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복지 정책에 투자하는 비용은 1/4 수준이라는 게 놀라웠다.
세금 많이 걷는다고 포퓰리즘이니 공산주의니 하는 원성이 높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의 재원은 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 시대적 변화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 전세 문제였다.
저자는 전세자금 마련에 목돈이 들기 때문에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월세나 쪽방 등을 전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최근 1년 사이에는 아예 전세 제도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을 만큼 전세난이 심각해졌고 엄청난 속도로 전세금이 오르고 있다.
아파트값이 안 오르니 누가 전세를 주겠냐, 서구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주거 비용이 싼 거다, 전세제도야 말로 집 장만할 수 있는 임대인 유리한 제도다 말이 많아 과연 복지 선진국에서는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했다.
자세한 기술은 부족하지만 대체적으로 복지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대 주택 비율이 매우 높았다.
평균 20% 정도이고 스웨덴 같은 북유럽 선진국은 40%에 달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책은 10% 정도에 불과했다.
주거비 비용을 줄이면 소득이 작아도 나가는 지출이 적기 때문에 빈곤층으로 떨어질 위험이 줄어든다.
교육비 역시 마찬가지다.
반값 등록금 투쟁하는 것처럼 대학 등록금이 줄어들면 가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무상급식이나 더 나아가 무상의료 등도 같은 맥락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겠으나 필수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여야 오늘날과 같은 고용 불안정 시대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사회적 안정망의 확충이라는 맥락에서 말이다. 

책을 읽으면서 아쉬운 부분은 결국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하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다는 점이다.
사회적 합의 내지는 노사정 대타협 이 정도 선에서 끝나고 있어 갈등 해결의 원론적 이야기만 하고 있다.
복지 확대에는 필연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국가의 재정은 결국 세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과연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에 얼마나 합의해 줄지 미지수다.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는 해묵은 질문도 별 의미가 없게 된 것이,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이미 기대할 수 없게 됐고 세계화 시대인 만큼 국가를 넘어선 거대 경제 구조가 자리잡아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이상 복지 문제를 파이 키우기 명분에 미뤄둘 수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