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세계의 자립 돕기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장하준 지음, 이순희 옮김 / 부키 / 2007년 10월

장하준씨를 유명하게 만든  "사다리 걷어차기" 는 매우 지루하게 읽은 반면, "개혁의 덫" 은 신문 칼럼을 모아서 그런지 비교적 편하게 읽었다.
이번 책은 지루함이나 가독성 면에서 중간 정도였다.
비교적 술술 넘어가기는 했으나 동어 반복이 너무 많아 지루한 면도 없지 않았다.
주제가 선명하다는 면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나 같은 얘기를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책의 절반 분량으로도 충분히 압축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박정희의 국가주도 경제계획을 좋게 평가했던 점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같은 대의명분론에 휘둘리지 않고 비교적 공정한 평가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부분이다.
박정희가 아니라 누가 했어도 당시 상황이 발전할 수 밖에 없었을 거라는 무책임한 발언이 무척 거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와 시장 개방에 대하여 장하준 교수만큼 거품물고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궁극적으로는 유럽 연합처럼 지역별로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점차 시장을 개방해서 국경선을 없애는 것이 되어가는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쩐지 장하준 교수의 이런 시도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흐름을 애써 막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저자가 수많은 예를 들어가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는데도 100% 설득되기에는 미진한 느낌이 많이 남는다.
저자 역시 시장 개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아닐까?

관세장벽이나 보조금 지급, 국내 시장 보호 등이 유치산업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는 주장은 이해가 간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미 그 혜택을 톡톡히 본 신흥 강국들은 더 이상 보호받을 수만은 없다.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 입장에서 보면 아마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책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썼다기 보다는, 한국보다 훨씬 못사는 나라, 개발도상국과 극빈국을 위해 쓴 게 아닌가 싶다.
적어도 현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계속적인 내수시장 보호를 외치는 건 저자의 비유를 인용하자면, 다 큰 어른이 계속 일은 안 하고 돈만 받아 쓰겠다고 떼쓰는 것처럼 보인다.
일련의 주장들은, 대한민국 같은 경제대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빈국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한 말이 아닐까?
한국도 과거에 충분히 국제 시장에서 보호를 받았고 이제 더 이상 봐 주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리 관세 장벽이나 보조금 지급 등을 외쳐도 그게 국제 시장에서 먹혀 들어가냔 말이지.
대한민국은 극심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과거와는 다른 경제정책을 취해야 한다.
시대와 상황이 변했으니 말이다.

다만 이런 점에는 동의를 하겠다.
마셜 플랜을 예로 든 것처럼, 후진국들이 적어도 선진국의 물건을 살 수 있을 만큼은 경제 성장이 되야 하므로, 후진국의 경제발전을 돕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오히려 물건을 내다 팔 수 있는 시장을 키운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인도적이고 인간적인 부수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런 지원 정책이 국제적으로 육성된다면 우리는 보다 진보하지 않을까?
"환경 위기의 진실" 이라는 책을 보면, 진정으로 환경을 걱정한다면 산업화를 막을 게 아니라, 제 3세계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가난하면 환경을 생각할 여력이 없다.
우선 먹고 살아야 하는데 강 좀 오염시키면 어떻고, 산에 나무 좀 베면 어떻겠는가?
"빈곤의 종말" 도 비슷한 주장을 한다.
절대빈곤은 충분히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진국들이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말이다.
"빈곤의 종말" 에서도 마셜 플랜을 예로 든다.
당시 미국은 유럽의 경제 발전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다. (장하준 교수에 따르면 사실 큰 돈도 아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현재 미국이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등에 지원하는 원조액은 그 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미국은 제 3세계에 대한 원조를 지금보다 훨씬 늘여야 하고, 한국이 바로 국제 사회의 원조를 기반으로 성공한 나라로 언급된다.
과연 한국인들 중에 그 원조를 바탕으로 경제기적을 이뤘다고 생각할 사람이 몇이나 될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저자의 궁극적인 주장은, 단순히 시장개방을 막자는 얘기가 아니라 개발도상국이나 극빈국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 주자는 데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단지 한국의 국가 주도 경제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후진국의 발전을 도와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 같다.
특히 특허권처럼 지나치게 신기술이 보호된다면 외화를 벌 수 없는 후진국에서는 기술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가난한 나라에서는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이 더 느슨하게 적용되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문화나 지식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마련인데 지나친 기술 보호, 이를테면 특허권 같은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한다.
특허권이야 말로 자본주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임을 지적하는 경제서적을 본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저자는 일괄적인 접근이 아니라 차별적인 적용을 주장하는 게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처럼 어느 정도 발전이 이뤄진 곳이라면 당연히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본다.
먹고 살만 한데도 우리는 계속 가난하다고 돈을 못 내겠다고 징징 대는 건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
에이즈 신약 같은 경우, 아프리카 국가에만 저렴한 비용으로 판매하는 것도 인도적인 측면에서 장려할 만한 일이 아닐까 싶다.

하여튼 결론은, 시장개방이 나쁘다거나 혹은 신자유주의가 잘못 됐다거나 이런 국지적인 측면이 아니라 제 3세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를 늘려서 그들 국가의 자립을 돕는 게 핵심 내용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저자도 한국어 대신 영어로 써서 전세계에 출판하지 않았겠는가.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류의 책만 판치다가 모처럼 반대 주장의 책이 나와 다양성 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싶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점은, 문화적 차이가 경제발전을 이끈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밝혔다는 점이다.
목사님들 설교 중에 제일 짜증났던 게, 서구 사회가 기독교를 받아 들여서 발전했다는 것이다.
한 술 더 떠서, 오늘날 중동이나 아프리카가 가난한 이유도 바로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아서라는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도 자가당착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지, 굉장한 거부감이 들었다.
이 사람들이 아무 근거없는 소리를 한 게 아니라, 막스 베버처럼 대단한 인물이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같은 책에서 이미 했던 소리다.
기독교 윤리와 자본주의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목사들은 한 술 더 떠 기독교를 믿으면 잘 살고 안 믿으면 못 산다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얘기를 아무 생각도 없이 지껄인다.
그러나 지각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이 책을 읽어 봐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저자의 지적대로 문화적 특성, 즉 경제발전을 이끄는 문화적 차이란 증명하기 불가능하다.
오히려 경제발전에 따른 결과로서의 문화적 차이가 존재할 따름이다.
문화적 특성을 부인하려는 게 아니다.
민족적 기질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고 망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발전하면 문화적 특성도 함께 변한다.
어쩌면 민족적 특성과 경제는 큰 상관관계가 없을지도 모른다.
유난히도 친이스라엘적인 한국 기독교가 힘을 잡아서 그런지, (물론 미국의 영향이겠지만)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고 상술에 뛰어나고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고 그에 버금가는 게 한국인이라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자부심도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다.
저자의 날카로운 지적처럼 과거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교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 동아시아가 경제발전에 성공하자, 오히려 유교 때문에 발전했다고 주장한다.
아프리카는 기후가 더워 게으르고, 남미는 축제 분위기에 휩쓸려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주장도, 아마 그들이 경제 자립에 성공하고 나면, 그런 낙천적인 기질 덕분에 성공했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그런 기질들은 경제 상황 때문에 도드라질 가능성이 크다.
저자의 말마따나 잘 사는 나라는 비슷한 특성을 공유한다.
질서를 잘 지키고 합리적이고 부정부패가 적다.
스티븐 핑커의 지적대로 인간은 다른 점보다 공통적인 특질이 훨씬 더 많은데 특별히 정직하고 특별히 법을 잘 준수하는 위대한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민족이 얼마나 되겠는가?
먹고 살만해지면 누구나 여유가 생기고 합리적이 되기 마련이다.
인과관계를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이런 잘못된 인과관계는 인종주의나 민족주의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일련의 저작들에서 꾸준히 주장하는 것은, 아직 세계는 진정한 의미의 지구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경선 역시 철저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그러므로 국가는 여전히 지켜야 할 가장 큰 단위라는 것이다.
학자들의 상상 속에서나 지구 공동체는 가능한 얘기인가 보다.
결국 인간의 진보 방향은, 국경을 넘어 전인류애적인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책에 나온 현실에 한숨이 팍팍 나올 것이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해야 할까?
하여튼 언젠가는 국경선을 넘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고 인종의 구별에 따른 차별이 사라지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란, 그래서 여전히 요원한 문제 같다.
"관용에 대하여" 에서도 지적한 바대로 완벽한 의미의 개인주의는 아직까지는 상상 속에서 가능한 일 같다.
민족과 국가, 인종, 젠더 등이 여전히 개인을 정의하는 가장 큰 범주가 아닌가 싶다.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