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를 통해 본 16세기 조선 사회

일기를 통해 본 조선후기 사회사 ㅣ 국학자료 심층연구 총서 6
이성임 외 지음, 한국국학진흥원 / 새물결 / 2014년 12월

이 책의 주인공은 17세기 영남 출신 양반인 김령이다.

그가 수십 년 간 쓴 <계암일록>, 즉 일기를 바탕으로 16세기 조선사회를 분석한다.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책이라 조선 지방 사족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특히 맨 마지막 장에서 세금 문제 기술한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다.

세금은 지금도 어렵지만 당시 양반들에게도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였던 모양이다.

임란 이후 나라를 복구하는데도 재정이 많이 들었는데 명청 교체기에 중간에 끼다 보니 막대한 외교비용까지 더해져 지방에서는 엄청난 양의 세금에 시달렸다.

화폐경제가 아닌 실물경제 사회다 보니 운반 등의 수수료도 엄청났지만 할당된 세금도 유력층에서는 어떻게든 빠져 나가려 하고 그나마도 지방관들이 방납업자들과 결탁해 백성들에게 부담시키다 보니 법전에 나온 세금의 대략 10배 이상이 부과됐다고 한다.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전조는 그래도 공평하게 운영되는 편인데 특산물을 징수하는 공납과 요역이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다.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공납을 호 단위로 부과한게 아니라 마을 단위의 세금이었다는 것이다.

마을마다 나오는 특산물이 다르니 이해가 되기는 한다.

마을에 할당된 세금을 각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바로 지방관이니, 여기서 많은 폐단이 생겼다.

대동법은 이 공납을 면포로 정해서 납부하는 것인데 그 후에도 여전히 갖은 명목의 공납품들이 계속 부과됐다고 한다.

얼마 전에 읽은 <루이 14세는 없다>를 보면 프랑스 왕실에서도 만성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였고, 징세청부업자들에게 먼저 세금을 받은 후 그들로 하여금 알아서 세금을 거둬들이게 했다.

조선시대의 전조도 이런 방납이 가능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세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세금이 부과된 게 문제였다.

프랑스 사회는 조선보다 생산량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총력전을 치룰 수 있었던 것일까?

프랑스 역시 혁명으로 봉건 정부가 무너지고 말았고 조선 역시 결국 외세에 의해 망하고 말았으니 과도한 세금 수취는 국가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인가 생각해 봤다.

현대의 복지국가도 결국은 수입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면 정부가 알아서 잘 나눠주겠다는 취지인데 과연 큰 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나 회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