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공무원이라는 신기득권층

평등의 역습 - 좌파의 역주행, 뒤로 가는 대한민국
이동관.윤창현.김대호 외 지음 / 기파랑(기파랑에크리) / 2019년 5월

한 때는 김대중, 노무현 당선됐을 때 이 땅의 민주화가 왔다고 울었던 적도 있었다.

학생운동 세대는 아니지만 5.18의 현장인 광주에서 자랐고 아빠가 그 일로 옥살이를 하고 불운한 젊은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독재에 투쟁하는 것이 절대선이고 박정희나 특히 전두환은 절대악이라고 생각했었다.

노무현이 당선되던 날 어찌나 가슴이 벅차던지 대한민국은 이제 진보가 이끄는 새 세상이 될 거라 믿고 새벽까지 TV 를 시청하면서 희망에 부풀었다.

그런데 이제 40대가 되고 보니, 더군다나 이 정부에서 핍박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되고 보니 이상과 현실은 전혀 다르며, 586 운동권 세력이 꿈꾸는 이상이라는 것도 21세기 글로벌 시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좌파는 선전과 선동에 능하다더니 과연 그렇다.

자본가에게 핍박받는 노동자 스탠스를 고수하는 민노총은 사실은 상위 10%에 해당하는 소득을 가진 기득권층이고,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증원하고 있는 공무원들 역시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평생고용이 보장되고 죽을 때까지 연금을 보장받는 소득 상위층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요즘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이유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사실을 책을 보면서 확실히 깨달았다.

책에서는 민노총과 공무원들을 신기득권층이라 부른다.

이미 직업을 얻은 사람들은 회사의 생산성과는 상관없이 절대 고용을 보장하여 해고를 어렵게 만든다면 회사에서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당연히 인력 충원을 중단한다.

그렇다면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청년층에게는 닫힌 문이 되버린다.

이게 바로 평등의 역습이다.

문 정부가 그렇게도 외치는, 기회는 평등하고 결과는 공정할 거라는 주장과는 달리, 출발선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권리만 보장해 준 꼴이 되버렸다.

왜 꼭 하늘로 승천해야 하나, 개천에서도 잘 지내면 된다, 내가 강남 살아보니 별로 좋을 것도 없더라는 식의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으니 결국은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버린다.

열심히 경쟁해서 더 나은 삶의 조건을 가지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이런 욕망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해 왔는데 정부에서는 평등을 내세워 규제와 형벌로써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다.

강남좌파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책을 읽는 내내 글로벌 시대에 걸맞지 않는 현 정부의 시책들에 한숨이 나오고 대한민국이 과연 보다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는지, 더 보편적으로는 AI 시대에 기술을 갖지 못하는 대다수의 대중들이 일자리를 얻어 중산층의 삶을 유지할 길이 있기는 한건지 절망적인 느낌이다.

세계화의 실제적인 피해를 후진국이 보는 게 아니라, 제조업 위주의 나라인 미국의 노동자들이 대량해고를 당하게 된다는 게 현실이다.

오히려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개도국들은 공장 세워서 일자릴 얻고 저가 물건들을 전세계에 팔아 훨씬 잘 살게 된다.

그러나 선진국의 제조업 비숙련 노동자들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뺏기게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어 충분한 이윤을 얻어야 하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