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생길 수 있는 분쟁은 법으로 해결을

법대로 하겠습니다 - 고운 변호사가 알려주는 쉬운 법률 만화
법무법인 고운 지음 / 영진미디어 / 2021년 10월

세상을 살다보면 법이 필요한 때가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는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주변의 조언을 그대로 믿고 실수를 하거나 권리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나 또한 그런 경험이 꽤 있는데, 심지어 경찰관들조차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다. 그것을 나중에 검사에게 듣게 되었을 때는 멍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으나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지식은 나와는 너무 먼 세계의 일이었다. 부동산 법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라 법은 나에겐 골치 아픈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래서 만화로 법률지식을 쉽게 알려주는 이 책이 나같은 사람에게는 이 책이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책을 읽어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법은 피해자에겐 가혹하고 가해자에겐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흔하다. 사기를 친 사기꾼도 큰 피해액을 입혀도 변호사와의 짜고치기로 합의를 시도하면 형량이 아주 적게 나온다. 피해자들은 생계 혹은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피애액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경우도 참 많다.

책에서 소개되는 사건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사건, 익히 들어 보았을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어 재미도 있고 지식도 쌓을 수 있었다. 다소 특이한 사건도 물론 있고 그 나름대로의 재미를 준다.

상속에 관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해야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책 덕분에 알게 되었다.

유명인이 비밀연애를 하다 남자친구의 거짓된 조작으로 방송에서 하차하게 되어 피해를 입었다가 불기소가 되었는데, 변호사를 통해 어렵게 사건을 뒤집어 남자친구는 형사처분을 받고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그렇다고 복구가 되지는 않는다. 이미 대중들은 자극적인 보도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 여부를 떠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나야 개인적으로 연예기사엔 관심이 없어서 스캔들이 나도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티비도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유명 연예인 얼굴이나 이름을 잘 모르는데, 누구의 팬이라고 자처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쪽엔 어릴때부터 영 관심이 없었음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게 되면 팬도 아니면서 그들이 참 안타까웠다.

마이클 잭슨 사후에 많은 루머들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그가 아직도 백인이 되는 수술을 한줄 알고 있는 사람을 여럿 보았다. 나중에 해명 기사가 나와도 모르는 사람은 많고 그런 편견을 계속 그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유명인에 대한 관심을 조금 줄이고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 싶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당하는 성적인 피해사례가 실려 있어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른다면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읽어둘 필요가 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이런 인간들이 많이 없어질 것이다. 오래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어서 잠잠했던게 아니라 인터넷이 없어서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은바로는 정말 천인공노할 정도로 성 범죄를 저지르고도 멀쩡하게 자기 가족과 살아가는 인간들이 참 많았다.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 넘어가지 말고 바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평생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한 법의 처벌이 좀 강화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얼마전에 네이* 해킹을 당한적이 있다. 나는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왜냐면 비밀번호도 특수문자를 섞고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르게 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네이*는 원래 아이디 말고 나만 아는 로그인 전용 아이디를 쓰기 때문에 누가 내 아이디와 비번을 알아내도 로그인을 할 수가 없다. 로그인 전용아이디는 노출이 되질 않는다. 게다가 해커가 자기 마음대로 전화번호도 바꿔버렸다. 내 명의로 인증을 해야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내 명의 휴대폰 조회를 해야 했다. 하지만 내 명의로 가입된 다른 휴대폰은 없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커가 번호를 바꿀 수 있었을까?

이런 인터넷 사기들이 참 많다. 보이스 피싱은 내가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당하고 있다고 한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항상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재미를 위해서인지 뉴스에 나올법한 이야기도 많이 소개가 되지만 일반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도 소개가 되고, 또 만화로 되어있어서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접근도 쉽고 읽어둘 가치가 있는 책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