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넘어야할 쟁점들

10만 달러 미래 - 기회와 추월의 시간
권세호 지음 / 청년정신 / 2021년 7월

코로나로 인한 펜데믹 상황,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패권 타툼, 심화되는 감시자본주의 사회는 미래를 불안하게 만든다. 이런 과도기에 살아남아야 발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자는 국민소득 10만 달러가 되는 미래를 꿈꾸며 이 책을 썼다.(작년이 3만 달러 정도)

밀려오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지 못하면 낙오되지만 변화와 위기를 기회로 바궈 활용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다. 간단한 근대사를 알아본는 첫장에서는 신자유주의 시대부터 911테러,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한반도의 상황을 이야기 한다.

한반도는 냉전시대와 뗄레야 뗄 수가 없다. 남북으로 분단이 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1991년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공산주의 국가들도 신자유무역으로 변화되가는 과정에서도 북한만 요지부동 공산주의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이나 베트남등은 자유무역체제로 사실상 공산주의라기 보다는 1당 정치체제이다. 소련의 바톤을 이어받아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동맹을 이어가고 있다.

군사및 경제도 미국 의존성이 강한 남한은 양 강대국 사이에서 잘 살아남아야 한다.

과거 4000년동안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었다는 (말도 안되는) 중화사상을 갖고 있는 중국은 몇 백년 동안 빼앗겼던 지위를 찾고자 할 뿐이라는 생각으로 힘을 키우고 있다. 미국과 경쟁하며 최근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경제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새로운 리더가 되려고 용을 쓰고 있는 중국은 사실상 코로나로 세계에 피해를 준 나라이다. 개인적으로 중국이 제 1 패권국이 되면 세계는 혼란에 빠질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그런 크고 작은 실수들을 많이 해서 세상을 혼란에 빠트렷으나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 때문에 더 극단적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중국은 자국민마저 통제하고 이용하는 국가이다. 자국민은 나라에 대한 비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통제와 감시를 당하며 개인정보나 인터넷을 감시의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티베트에 대한 탄압처럼 한반도를 집어삼키려고 역사 왜곡을 일삼고 김치나 한복등을 자국의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런 부도덕하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무식한 나라가 패권국이 되면 세계는 3차 대전의 재앙으로 빨려들어갈지도 모르고 그 지역은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독립 이후 수 많은 전쟁을 했던 나라지만 자국의 영토에서 한 전쟁은 1건도 없다.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엘리슨 교수는 북한 핵으로 인해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무대는 한반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건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 지정학자 조지프리드만은 6.25 전쟁은 단순히 남북만의 전쟁이 아니고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벌어진 냉전시대의 시험무대였다고 본다. 조지프리드먼의 말대로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로 진입할 수 있는 반도로 미국의 군사적 요충지이며,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든 그것을 견제하려 할 것이고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남침이 북한 단독이 아닌 공산주의 세력의 지원하에 이어졌던 것처럼 북한 혼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 권력을 누리고 있는 집권층이 전쟁이 나면 그 기득권을 포기해야 할지 모르는데 쉽게 전쟁을 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미국 견제를 위해 또 한번 북한의 등을 떠밀어야 전쟁이 나게 되므로 주체는 중국과 미국이지 한반도가 아니다. 그래서 남한의 전시 작전권을 쉽게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미국 또한 남한을 지리적 요충지로서 포기할 수 없다.

한반도는 현재 평화롭다고 해서 결코 방심해서는 안되는 긴장상태인 것이다. 주적은 중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게든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을 피할 방법을 찾으라고 그레이엄 엘리슨 교수는 조언을 한다.

두번째로 다루는 주제는 기후변화의 문제다. 요즘 이런 류의 책에서 다들 다루고 있지만 다루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ESG경영만이 답이 될 것이라고 한다.

책은 이렇듯 외면하고 싶은 어두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걸 억지로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으니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할일이 없는 듯 하지만 적절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고, 환경문제를 전세계가 공론화 해서 극복해 나가야 하며, 그런 거시적 쟁점들 사이에서 한국의 나아갈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미래 경제 예측서 못지 않은 책이었다. 사실 별로 기대를 안했으나 생각보다 괜찮은 책이었고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저자의 논지처럼 우리나라가 닥쳐올 위기를 극복하고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가 되어 경제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였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