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미국처럼 자국의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적용이 될 것이다. 우리도 여느 미국인들과 같이 정부 재정이 파탄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불과 20여 년 전에 불어닥친 IMF를 겪은 우리 국민들에겐 어쩔 수 없는 트라우마인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 그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저자는 이런 사람들의 착각(재정적자가 국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통념)을 6가지 착각으로 정리했다. 실제 미국의 과거사건들을 분석해서 설명해주니 경제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는 독자인 나에게도 이해가 어렵지 않다.
'과도한 지출의 증거는 적자 때문이 아닌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라는 부분이 가장 공감이 갔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사실 국가 제정에 대해서 자극적인 기사를 내는 제목만 보고 불안에 떨 뿐이지 상세한 내용은 알지도 못하고 자세히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우리의 실 생활에 와 닿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다. 정부가 돈을 빚을 지고 있다 라는 개념도 잘 생각해보면 이상하다.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는 본 기관인데 어떻게 빚을 진단 말인가. 화폐는 물질의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 규칙일 뿐이지 돈 자체가 가치 자체는 아니다. 발행 정부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가치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발행당사자가 어떻게 당사자에게 빚을 진단 말인가.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영향력이 강하지 않은 나라고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국가의 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것 등은 크게 다르지 않다.
더 큰 문제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개념을 잘 모른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정치적 미래나 목적을 위해 예산을 책정하고 보여주기 식, 지역구 의원이라면 재선을 위한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이기적인 정치인들에 의한 악영향이 재정적자보다 훨씬 큰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 책을 정치인들이 꼭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
[ 이 글은 도서만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쓰였으며, 객관적인 시각으로 가감없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