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등급제 무혐의라니 말이 됩니까???

고교등급제가 뭡니까. 잘 살고, 유명한 학교에 가중 점수 더 주어서, 똑같은 성적이면 '물 좋은 곳'의 자원을 뽑겠다는 대학의 상술 아닙니까. 대학의 인재 선발권을 교육부가 너무 간섭한다거나, 일선 고등학교들의 학생부 작성을 믿지 못하겠다고 비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꽁수를 쓴 것을 '재량권'이라고 해석한다면 우리 사회의 교육의 개념은 退일보할 겁니다.. - 씩씩거리는 승주나무 檢 ‘고교등급제 무혐의’ 파장
입력: 2006년 03월 23일 17:55:39	: 0 : 0
검찰의 고교등급제 무혐의 결정을 놓고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대학이 신입생 선발때 특목고나 서울 강남 고교 출신자 등에게 가산점을 줘도 사실상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반발하며 고교등급제 금지를 법으로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다. 교육부는 검찰의 결정과 관계 없이 고교등급제 금지를 계속해서 유지할 계획이라면서도 법제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년5개월 만의 무혐의=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3일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가 전교조 등 4개 교육단체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총장과 입학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3개 대학의 입학 업무는 학생 선발 재량권 범위 내에 있고 법리적으로도 등급제 적용을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등은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한다는 사실을 정식으로 공고하지 않은 채 2005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에서 등급제를 적용해 일선 진학지도 교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들 3개 대학 관계자를 2004년 10월 고발한 바 있다. 교육부 감사 결과 이들 대학은 2002~2004년 고교별 수능성적 등을 정리한 자료를 입학 사정 작업에 참여한 교수들에게 나눠주고 활용하도록 해 정부의 고교등급제 금지 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반발하는 교육단체=전교조 임병구 대변인은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일선에서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사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등급제 금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측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한 윤기원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검찰이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고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학들은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고교등급제 금지가 법 규정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어겼다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등급제 금지는 계속 유지=교육부 이기봉 대학학무과장은 “고교등급제는 학생 개인의 능력 평가에 앞서 출신 학교나 선배들의 성적에 의해 평가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어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등급제 위반 대학에 대해 행·재정적 제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고교등급제 금지’는 교육부 ‘대입전형기본계획’에 지침 형태로 들어있어 법적 구속력은 취약한 상황이다. 〈오창민·선근형기자〉

참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의 기사에 대해서 독자가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이 상식 이하이고 전형적인 '악플러' 수준이어서 좀 강하게 댓글을 달아 주었습니다. 제가 제기한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바랍니다.

의견의 요지는 1. 어머니가 아이를 방치한 사실은 사회적으로 경계해야 마땅한 일이므로 거짓말이 아닌 한 햇수로 4년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지, 2. 아니면 '악플러' 님의 말처럼 29개월이라고 정확히 써주어야 옳은지 저는 아래와 같이 생각합니다만..

넉달된 갓난애…4년간 문잠근채 방치

입력: 2006년 03월 22일 17:54:29

: 18 : 87

생후 4개월된 아들을 젖병과 주스만 놔 둔 채 아침부터 밤까지 방치한 30대 주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2일 한 살도 안 된 친아들 김모군을 2003년 11월부터 4년 동안 인천 남구 모 빌라 자신의 집에 놔둔 채 문을 잠그고 방치한 김모씨(38·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8월 아들을 출산한 뒤 생후 4개월 때부터 최근까지 아들의 방안에 젖병 3개와 주스 1통만 놔두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일 13시간씩을 방치한 혐의다. 미혼모인 김씨는 다방에서 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과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지난해 10월 아기 울음이 하루종일 계속된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김씨의 집을 찾아가 아이가 방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아이를 보호 조치했다. 당시 김군의 머리카락에는 대소변이 묻어 있었으며 방안에는 악취와 함께 악취 방지를 위해 뿌린 것으로 보이는 화공약품 냄새가 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군은 이후 최근까지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보호 조치를 받으면서 1달에 한두 차례만 김씨와 함께 집에서 생활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아이를 집으로 데려온 후 규정대로 예방센터에 다시 맡기지 않고 또다시 집안에 방치하다가 예방센터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만 세살이 안 된 어린 아들에게 밥 한 공기와 젖병 2개만을 준 뒤 문을 잠그고 인근 다방으로 출근했다.

경찰은 김씨와 김군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아이를 맡기는 것과 함께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중지된 김씨의 신병을 검찰에 인계, 인천구치소에 유치시켰다. 경찰은 김씨가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힘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해당 병원에 치료기록 등을 요청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인천|한대광기자 iloveic@kyunghyang.com〉

댓글 2제

huny0000님 의견

제목 :한대광 기자 정신차리쇼 !! 이딴 낚시글 쓰려면 기자 물러나라

한대광 기자양반 최악의 악질이구만! 4년같은소리 하고 있네!!2003년 11월부터 2006년 3월이면 햇수로는 4년이 되지만 엄연히 따지면 29달 즉 2년 5개월이구만 ㅡㅡ 그렇게 거짓기사 안써도 사람들 분노하는데!! 어의없는 너의 기사때문에 사건의 본질보다는 이 기사가 낚시글이라고만 생각하고 욕하는 사람들만 생기잖아!

Mar 22 2006 19:27:38

神智님 의견

제목 :huny0000님 편집의 원리나 알고 막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욕부터 하는 글에 댓글조차 달기 싫지만,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다니 잘 들으세요. 어머니가 아이를 방치하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경계를 해야 할 사건이 아닌가요. 그러면 최대한 큰 시간을 써야지, 정확히 29개월 쓰면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 할 것 같나요. 요즘처럼 둔감한 시대에. 거짓말이 아니라면, 햇수로 4년이라고 쓰는 것이 훨씬 기자의 의제 기능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어투가 이런 것은 이해해주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욕하려고 글을 쓰셨는지라,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타블로이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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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신문의 2분의 1의 크기.

업계지(業界紙)와 학교신문, 신문형식의 사내보(社內報) ·기관지(機關紙) 등에 이 크기가 많다. 4 ·6전지로 판을 앉힐 경우에는 4 ·6배배판, 즉 254mm×374mm, B열본판지로 판을 앉힐 경우에는 B4, 즉 250mm×353mm의 판형이다.

출처 : 두산앤싸이버
http://www.encyber.com/search_w/ctdetail.php?gs=ws&gd=&cd=&d=&k=&inqr=&indme=&p=1&q=타블로이드판&masterno=153853&contentno=153853

신국판 [新菊版] 4·6판(版)

신국판    |  新菊版   

책자의 판형(版型)의 하나로서, 152×224mm의 크기.

4·6판(版)이라고도 한다. 원지(原紙) 치수와 함께 판형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A5판(148×210mm)보다 약간 큰 치수이다. 그러므로 국판은 A5판과 비슷한 판형이기는 하나 같지는 않다. 세로결 국판전지를 16절로 하여 판을 앉힌다. 주로 학술서적에 많이 쓰이는 판형이다.

출처 : 두산앤싸이버
http://www.encyber.com/search_w/ctdetail.php?gs=ws&gd=&cd=&d=&k=&inqr=&indme=&p=1&q=신국판&masterno=216896&contentno=216896

정말 정치하는 꼴들이라니

성추행…골프…與野 “남탓” 공방
입력: 2006년 03월 09일 22:17:10	: 1 : 0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가. 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와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카드로 갈라서 ‘돌격 앞으로’만 외치는 여야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책임있는 답변과 자성, 진실 공개는 소극적이고 서로의 상처만 물고 늘어지는 ‘반쪽 공세’에 대한 질타이다. 제 눈의 들보는 눈감고, 남의 티끌만 보는 행태인 셈이다. 참여연대와 민언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여기자 성추행의 당사자인 최연희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우철훈기자 방일 중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9일 언론사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일국의 총리가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사안”이라며 “한두번도 아니고 이런 일이 반복돼서 국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총리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의 표명도 한 만큼 대통령의 순방후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사실상 이총리의 사퇴를 압박했다. 박대표는 그러나 최의원의 성추행 파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과 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격만 선택한 간담회였다. 당에서도 이총리 해임건의안과 국정 보이콧(거부)이라는 초강경 애드벌룬을 띄우고 여론탐색에 나섰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이총리가 사의 표명을 하지 않고 대통령도 유임시킬 경우 해임건의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이도 안된다면 총리의 국정 운영을 전면 보이콧(거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임하면 중대국면이 올 것”(허태열 사무총장)이라는 설명이다. 정작 잠행 중인 최의원 소식은 밖에서 나왔다. 최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무소속으로 7월 재보선에 출마한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으나 최의원측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실정법 위반을 세탁하려는 편법”이라는 여타 정당의 공세가 쏟아졌으나, 한나라당은 사실 규명이나 입장 표명없이 침묵 중이다. 이총리 거취 문제에 대해 ‘함구령’이 내려진 열린우리당도 최의원을 겨냥한 반쪽 공세가 도마에 올랐다. 최의원의 성추행이 이뤄진 ㅁ음식점에 대한 현장답사에 대해 당안팎에서 ‘과잉 대응’이라는 혹평이 따라붙은 것이다. 당 성폭력·성추행 대책위 소속 김현미·김형주 의원과 당직자들은 9일 현장답사후 기자회견을 갖고 “ㅁ음식점이 내부를 새로 도배하고 매출전표나 영수증도 보여주지 않았다. 사진도 찍지 못하게 했고, 종업원도 입막음했다”며 “한나라당과 이 음식점이 사전 조율해 축소·은폐하려는 의혹을 갖게 됐다”고 공격했다. 이들은 “성추행이 이뤄진 노래방은 이 음식점과 길로 연결돼 있다가 지금은 차단해 놓은 옆 음식점”이라며 ‘불법시설’ 의혹을 제기한 뒤 “한나라당이 성추행 현장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현장 답사에 대해서는 성추행을 이슈화하려는 ‘이벤트성 언론플레이’라는 비판도 당내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당 성폭력 대책위 소속 한 의원은 “성추행 사실이 다 공인된 상황에서 현장을 찾아가 음식점에 부담줄 일이 있느냐. 지나친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 이기수·박영환기자〉

한국정치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라지지 않는 구태.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