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왜 법은범죄자들에게 관대할까

도대체 왜 법은범죄자들에게 관대할까

공리주의 관점에서 보면 형벌은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수준이면 족하다. 그 수준을 넘는 엄벌은 사회적 비용을 낳는다. 정의는 공짜가 아니다. 막대한 예

세상일에는 다 이유가 있기는 하다.

‘시스템‘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이 있다.

까. 법원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는 자기 사는 집에 도둑이 든판사는 이후 주거침입이나 절도범에 대해 엄청나게 형을 세게내린다는 말이 있다. 그게 인간이다. 남의 일일 때와 자기가 직접 겪었을 때는 천양지차다. 정작 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평균적으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법을 운용한다면, 실제 범죄 피해자들의 공포와 분노를 이해하기 어려울수밖에 없다.

성폭력은
자유에 대한 죄

사회 인식이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다. 내 경험을 돌이켜봐도 1990년대 후반, 2000년대초반 성범죄 사건을 재판할때마다 변호인들이 피해여성의 평소 행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형법교과서에 강간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에 관한 죄라고 적혀 있는데도 일부 변호사님들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여성, 나이트클럽에 자주 가는 여성, 과거에 바든 카페든 술집에서 일한 적이 있는 여성은그런 자유가 없다고 보시는 것 같더라. ‘정조에 관한 죄‘라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따라야 할 요건과한계가 바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첫번째, 목적의 정당성이다.

두번째, 방법의 적정성이다.

세번째, 침해의 최소성이다.

네번째, 법익의 균형성이다.

아름다운 판결과냉정한 판결

결국 ‘선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장 세심하고 사려 깊은 사람도 세상사 모두를 예상하고 대비할 수는 없는 법이다. 가장 사려 깊고 조심스럽게

공정도공존을위한 것이다

14정의란무엇인가

세상에서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뭘까? 다양하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답을 찾자면 ‘날로 먹는 꼴‘ 아닐까? 분노 버튼이가장 빨리 눌리는 이야기 중 하나가 조별과제 무임승차자 스토리다. 나 혼자 끙끙대며 잘해보려고 아이디어 내고 과제 분담하자고 해도 열심히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 미꾸라지같이 요리조리 힘든 일은 안 맡으려고 빼는 얌체들은 어디나 존재한다. 이런 얘기들과 거기 달리는 댓글들을 읽어보면무임승차자에 대한 살의는 거의 연쇄살인범에 대한 그것 못지않은 것 같다.

‘공정성‘이 최고의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이제 좀 지겨울 정도다. 대학입시제도를 둘러싼 수시/정시 논쟁, 법조인 양성 제도를 둘러싼 로스쿨/사시 논쟁, 취업경쟁에서의 공정성 논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 논쟁.…………

2011년 저서 『언더도그마에서 처음 사용한 이 말은 약자를의미하는 언더도그underdog와 독단적 신념을 뜻하는 도그마dogma의 합성어다. ‘약자는 무조건 선하고 강자는 무조건 악하다고 인식하는 사회적 현상 또는 오류‘를 뜻한다고 한다.

헌법 제34조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인공지능시대의 평등

˝미래는 언제나 예측 불허. 그리하여 생은 그 의미를...

"미래는 언제나 예측 불허. 그리하여 생은 그 의미를 갖는다."
아르미안의 네 딸들』에서

헌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약속일 뿐 아니라, 오래된 약속이라는 점이 특별하다. 오래된 이유는? 고치기 어렵기때문이다. 법률은 보다 쉽게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선거에 의해 다수당이 변화하면, 또는 정당끼리 특정 사안에 대해정책 연대를 하는 데 성공하면 법은 바뀐다. 며칠 네티즌 여론

왜 헌법인가?
내 권리를 보장한 계약서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제10조)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약속

인간은 서로에게 상냥할 수 있다. 어쩌면 그래서 인간은존엄한 것 아닐까.

사람답게
산다는 것

인간의 존엄성은감수성이다

우리는 서로를 볼 때
흐린 눈을 뜨고 볼 필요가 있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140소설가 프랑수아즈 사강이 코카인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법정에서 한 말로 유명하다. 판사가 뭐라고 대답했을

하다. "물론 당신은 당신을 파괴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법에 의하여 그 권리는 일정한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갈등 중 많은 경우가선의와 선의의 부딪힘이다.

박사 후 국내 연수가 종료되면서 월 고정수입의 60퍼...

박사 후 국내 연수가 종료되면서 월 고정수입의 60퍼센트가 없어졌다. 인문학 연구자들은 대학에 자리 잡지못하면 그야말로 ‘잉여인간‘이 된다. 박사학위까지 받느

열두 시간 동안 202,290원 벌었다.
32건 배달,
총 운행 거리 177킬로미터.
오토바이 타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간 셈이다.

입시학원에 배달가면 교복입은인문계 고등학생들이 나더러 "아저씨" 했다.
사회에서는 실업계 고등학생을 학생도 아니고사회인도 아니라고 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했다.

보니 지난 1년동안 50권정도 팔린 모양이다. 정가 8천원에 저자 인세 10퍼센트니까 1권 팔릴 때마다 800원 번다. 1년 동안 시집 50권 팔아서 40,240원 벌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다른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고많은 일들 중에왜 하필 배달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답한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서"라고.

정지선에 멈춰 선 채 신호 대기 중인 라이더들은오늘도 눈치게임을 한다.

콜 하나에 음식 하나 싣고 배달하고,
완료하면 곧장 다음 콜 받아서 또 배달하고.
그렇게 반복하면 한 시간에 서너 건 해서1만 5천원~2만 원쯤 벌었다.

조심히, 안전하게 와 주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차단기들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

요즘 ‘금융치료‘라는 말이 유행이다. 과태료나 합의금, 손해배상이 요구되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물게 되는금액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부주의한 운전이나 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내면 타인을 다치게 할 수 있고, 내 안전도 위협받는다. 그리고처절한 금융치료를 받게 된다. 배달 스쿠터를 운전할 때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융치료다.

이사 생각에 불을 지핀 건 영화 <기생충이다.
송강호에게서 나는 ‘반지하 냄새‘가 내게도 뺐을까 봐,
누군가는 내 뒤에서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릴까 봐나는 탈(脫)반지하, 탈기생충, 그리고 탈서울을마음먹었다.

‘딸배‘는 온라인상에서 배달 라이더들을 칭하는 은어다. ‘배달‘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뒤집은 건데, 딸딸거리는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또는 ‘딸통(배달통)을달고 다닌다고 해서 ‘딸배‘다. 단순한 은어가 아니라 배달라이더들을 비하하거나 그들에게 모멸감을 주려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멸칭이다. 딸배라는 멸칭이 생겨난 것은 전적으로 배달 라이더들의 잘못이다.

음, 그래 이정도면 괜찮아.

[마이리뷰]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 김대식 교수와 생성인공지능과의 대화
김대식.챗GPT 지음, 김민정 외 옮김 / 동아시아 / 2023년 2월

요즘 챗GPT가 화제다...
뇌과학자인 김대식교수가 질문하고
기계가 대화하는 것을 그대로 낸 책이다.
그래서 저자가 김대식, 챗GPT이다.

김대식 교수는 소위 막장드라마의 시나리오를 1분도 안 돼 집필하며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작 활동까지 해내는 모습에 놀라움 그 자체였다고 한다...

일반적인 챗봇과 다른 세가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챗GPT가 만들어낸 문장이 문법적으로
완벽하다는 것,
둘째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한다는 것,
셋째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면서 대화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노엄 촘스키교수는 인간의 언어가 문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히 문장들을 학습하는 것만으로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챗GPT는 촘스키 교수가 틀렸다고 증명한 셈이다...

김교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실수로 질문을 완성하지 못한 채 키보드의 엔터를 눌렀다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챗GPT는 내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스스로 질문을 완성하고 답변까지 해냈다. 이때 김교수는 멘붕에 빠졌다.

챗GPT를 잘 활용하려면 질문을 잘 해야 한다고 한다......








언젠가 공상만화에서 기계가 인류를 지배했듯이 실제로 미래에는 기계가 인류를 지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들었던 책내용이다.......

어제는 비가 왔지만, 오늘은 날이 좋아비가 그치면 세...

어제는 비가 왔지만, 오늘은 날이 좋아비가 그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

나는 나를 사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