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5월 9일 대통령 선거일, 투표 하실거죠?

비록 지금은 왕정시대가 아닐지라도 오랜 세월 거쳐온 우리들의 역사가 있기에 역사 속의 교훈을 통해 나라의 지도자는 어떻게 민생을 보살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을 것 같기에 추천합니다.

빚 없이 살아가자

앞으로 5년, 빚 없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부채 관리 전략
백정선.김의수 지음 / 비즈니스북스 / 2017년 3월

빚을 지게 되는 사람들 중에 '앞으로 이만큼 빚을 져야지' 생각하고 빚을 지게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자신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 어느 날 빚이라는 어두운 터널 속으로 진입하게 된다. 전세살이가 서러워 집 하나 마련하려고 한 것뿐인데, 더 잘 살아보려고 한 것뿐인데, 조금만 더 수익을 보려고 한 것뿐이데...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이 빚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 '프롤로그' 중에서

부채 탈출을 위한 재무 시스템을 만들자

저자 백정선은 온라인 자산관리 플랫폼 회사 ㈜핀톡 대표이사로 현재 방송통신대학교 프라임칼리지 교수이며, 금융연수원, 중앙대학교,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외래 교수로 있다. EBS <60분 부모>를 비롯해 MBC <경제매거진M>, KBS <아침마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SBS <체인지 업 가계부>, MBN <황금알>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1,000회 이상 출연하며 대중에게 친숙한 자산관리 전문가로 맹활약 중이다.

일찍부터 금융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승승장구하던 중, 믿었던 지인을 위한 보증이 잘못되면서 30억이 넘는 빚을 떠안았지만 회사를 팔고 뼈를 깎는 가계 구조조정을 통해 8년 만에 모든 빚을 정리했다. 현재는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빚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우며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또 다른 저자 김의수는 ㈜키움에셋플래너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지원센터' 센터장이다. 현대자동차와 ㈜원덕 기획실에서 근무했으며,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와 개인파산과 중증 장애아로 태어난 큰딸 등 결혼 3년 만에 닥친 시련을 극복하고 재무상담사가 되어 두란노 결혼예비학교를 비롯, 교회와 기업체와 관공서 등에서 자산관리 강의와 가정경제교육 세미나를 하고 있다.   

저자들은 가계 부채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빚 권하는 사회'에서 찾고 있다. 금융회사를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마저도 적극적으로 빚을 권하는 세상이다. 집값의 70퍼센트까지 빚을 끌어와 마련한 내 집, 신용 대출로 월 30만 원만 내면 손에 넣을 수 있는 자동차,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할부'만 있다면 살 수 있는 해외 항공권, 월급날 통장 잔고가 없어도 한 달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신용카드와 각종 현금 서비스, 전화 한 통이면 10분 안에 몇 백부터 몇 천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빌려준다는 대부업체까지.

심지어 '어차피 오를 텐데 남들 돈 벌 때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제일 멍청한 일'이라며 부동산 투자를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몇 억씩 대출을 받기도 한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일까? '대출 없는 게 비정상'으로 보이는 이런 사회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은 쉽게 빚지는 것을 정당화했고 빚에 둔감해갔으며 능력에 맞지 않는 과다소비, 투자를 하면서도 '남들도 다 이렇게 사니까' 라는 말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당장 알아야 할 부채 관리 전략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빚 없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라면 이게 비정상 아닐까?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들고나온 정책이 바로 부동산 규제 완화였다.  즉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율DTI을 높여줌으로써 대출액 상한선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LTV란 집의 시세 대비 몇 퍼센트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한지를 정한 상한선이고, DTI란 가계소득의 몇 퍼센트까지 빚을 낼 수 있는지를 정한 상한선이다.

최 부총리가 이 정책을 밀어붙였을 때 누구나 가계 빚이 크게 늘 것이라고 우려했고, 실제적으로 사상 최대의 가계 부채 증가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빚에 대한 책임은 개개인의 몫이다. 과거에 발생했던 '카드대란'도 마찬가지 양상이었다. 백화점 입구에서, 거리에서,공공장소에서 신용 카드의 발행은 손쉬웠다. 그야말로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발급해주었다. 심지어 신용카드 한도를 거의 다 쓴 사람한테 은행에서 한도를 늘려 줘 놓고서는 '저희 은행은 고객들께 카드를 더 긁으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결과는 본인 책임이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정부, 미디어, 기업들은 힘을 합쳐서 온갖 명분과 수단을 끌어들여 열심히 빚을 권한다. 그럴듯한 명분도 잘 만들어 낸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내수경제의 활성화, 경기 활력 제고와 같은 간판들이 내걸리면서 '빚을 갖다 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쉽게 이런 분위기에 휩쓸린다는 게 문제거리다. 오히려 빚을 안 쓰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려고 든다. 

폭탄 돌리기가 시작되었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는 금리를 인상할 예정임을 공언했다. 실제로 미국은 인상했다. 물론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한국은 배짱 좋게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보면 한국 정부가 재정 확보를 위해 발행하는 국채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다면 과연 한국의 국채가 외국 시장에서 팔릴 수 있을까? 라는 문제가 생긴다. 당연히 안 팔린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시차는 있을지언정 한국도 금리가 반드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곧 금리 상승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만약 2017년에 미국이 두세 차례 금리를 더 올리고, 그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가 0.5퍼센트포인트 올라서 1.75퍼센트만 되어도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엄청나다. 기준금리가 1.75퍼센트라면 시중의 대출금리는 대략 4퍼센트까지 올라간다. 2.8~2.9퍼센트 선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2퍼센트 정도의 금리인 혼합형 대출로 돈을 빌린 사람이 그동안 시중금리가 올라서 5년 후에 갑자기 금리가 4퍼센트로 뛰었다고 가정해 보자. 과연 이 사람은 5년 동안에 금리 인상에 대비를 했을까?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 갑자기 이자 부담이 두 배로 뛰어 버리면 가계에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두 배를 훌쩍 넘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혼합형 금리 대출도 고정금리 대출로 분류해서 가계 부채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되면 몇 년 후에 오히려 더 심각한 충격을 일으킬 수도 있다.

분명히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증가하지만 국가 경제의 저성장 국면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기에 가계소득의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계의 운용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게 된다는 것이다.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말처럼 쉽겠는가 말이다. 부족한 생계자금을 충당하려고 또 부채를 끌여다 쓰려는 악순환이 발생되지 않을까?

창업이라는 두 얼굴

가계의 운용이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은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창업을 하게 된다. 이미 한국의 자영업은 피 터지는 '레드 마켓'임을 익히 알고 있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에 흠뻑 빠져 하루라도 젊을 때 내 사업이 낫다고 창업 전선에 발을 내딛는다. 이뿐인가? 회사에서 더 근무하고 싶어도 회사는 명예 퇴직을 권유한다. 명예 퇴직금이라는 미끼를 주면서 말이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창업 대열에 합류한다. 이제 당당한 '사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말이다.

대기업을 퇴직하고 고깃집 창업에 나선 사람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그는 퇴직금 등 보유자금 2억 원에다 대출금 1억 원을 끌어다 출발했다. 고군분투 끝에 겨우 적자는 면했다. 온 가족이 총동원되어 장사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얼마를 벌었을까? 가게 운영비, 임대료, 대출이자 등을 제하고 나니 월 220만 원 정도 되었다. 과연 월급보다 2배 더 버는 게 장사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같은 2억 원을 가지고 창업하지 않고 다른 곳에 취직했다고 가정해 보자. 똑같이 월수입이 200만 원인 곳에 취직했다면 원래의 2억 원은 그대로 남고 고정 수입이 200만 원 생긴다. 그리고 2억 원으로 리스크가 적은 곳에 투자를 했다면 재산은 더욱 불어나 있을 것이다. 창업을 해서 가게에 온 가족이 매달리는 것보다 기회비용 측면에서 창업 대신 취업을 하는 편이 훨씬 낫다. 그런데도 퇴직 후 일자리를 찾을 때에는 예전 직장보다 못하다는 생각만 하다가 결국 '뭐라도 해야지'라는 조급함에 창업을 하고 퇴직금을 날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창업에 실패하고 나면 결국은 먹고살기 위해서 어딘가에 취업을 해야 한다. 가진 돈을 모두 잃고 부채만 진 채로, 그리고 몇 년 동안 창업 전선에서 고생했기에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취직을 해야 한다. 그 시간에 창업 대신 취업을 했을 때와 비교하면 결과는 천양지차天壤之差이다. '뭐라도 해야지'의 위험이 이렇게 큰 것이다.

자녀교육비,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다

베이비부머들은 자녀들을 위한 투자에는 적극적이다. 만약에 자녀가 취업을 미루고 대학원에 진학하겟다고 하면 이를 적극 지원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나 간병 지원등을 하고 있다는 베이비부머의 비율이 24.4퍼센트, 취업을 미루고 공부(유학) 뒷바라지를 해주는 비율은 무려 71퍼센트였다.  

자녀의 교육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한 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 번 시작하면 몇 년에 걸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자녀가 여럿이라면 첫째부터 시작한 교육비 지출이 연쇄적으로 동생들에게 이어진다.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 자녀가 동시에 유학 생활을 하거나 하면 그 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주한다. 당장 내 수입이 괜찮고 자산도 있다고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호기롭게 진행할 일이 절대 아니다. 향후 어디까지 뒷받침을 해줘야 하고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예측해 본다면 지금의 막연한 자신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다.

보험은 미래를 위한 저축?

이는 보험설계사들이 애용하는 말이다. 그들이 노후를 위해 '5억이 필요하다', '10억이 필요하다' 하면서 공포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하면 이를 듣는 우리들은 노후를 위해서 많은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리하게 많은 액수로 연금에 가입했다가 계약 유지를 못하면 손해만 보기 쉽다. 적은 돈이라도 20~30년 이상을 꾸준하게 적립해서 만드는 돈이 노후에는 훨씬 큰 도움이 된다.

변액유니버셜이나 변액연금은 저금리 시대에는 분명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단점은 장기간에 걸쳐서 계약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구속력이 뒤따른다. 기간이 짧으면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 여기서 장기간이라는 것은 10년이 아니다. 20년 이상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험업계에는 5년에서 10년 만기의 상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 정도로는 다른 상품보다 나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대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보험을 저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돈을 보험료로 내고 있어도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건데....' 하는 생각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 특히 저축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방카슈랑스나 금융그룹이다. 은행에서 보험을 저축 상품처럼 팔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물론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기에 그 필요성을 부인할 순 없다.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 노후를 대비하자면 국민연금에 개인연금을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빚을 두려워하자

'빚' 하면 떠오르는 연예인이 있다. 룰라 그룹의 리더로 나중에 프로듀싱 사업을 했던 가수 이상민 씨다. 그는 지금도 방송 출연료를 받으면 그 즉시 빚을 갚는다고 고백했다. 그를 보면 빚을 갚기 위해 얼마나 절제를 해야하고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지 충분히 느끼게 한다. 그렇다. 빚은 사람들의 영혼을 먹고 사는 최악의 벌레다.

빚 권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 우리 모두의 불행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빚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또 빚을 찾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빚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신용카드로 뭔가를 구매하기 전에 꼭 이걸 해야 행복한지를 먼저 고민해보자. 이렇게만 해도 빚을 지는 행동이 줄어들 것이다. 빚은 늪이다. 한 번 빠지면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명심하자.

새로운 세계 질서를 전망하다

제러드 라이언스의 거대한 전환 - 새로운 세계 질서는 어떤 기회와 위협으로 다가올 것인가
제러드 라이언스 지음, 김효원,김혜민 옮김, 이영구 감수 / 골든어페어 / 2017년 4월

브렉시트는 이제까지 영국에서 일어난 최고의 사건 가운데 하나로 판명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에 속한 현재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앞으로 영국은 지금보다 더욱 세계적인 관점을 견지하면서 전 세계 각국과 독자적인 무역 관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을 보고 배워 비교우위가 있는 영역에 특화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무역 거래를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전망하다

책의 저자 제러드 라이언스는 2008년 8월 심각한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정확히 예측한 세계 최고의 이코노미스트다. 또한 그는 1980년대 영국의 버블 붕괴와 1990년대 파운드화 폭락을 정확히 예측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2010년과 2011년 그를 360명이 넘는 이코노미스트 중 최고의 경제 전망가로 선정했으며, <선데이타임스>도 그를 줄곧 최고의 경제 전망가로 꼽았다.

현재 영국 외무부장관으로 재직 중인 보리스 존슨이 런던 시장으로 재임시 수석 경제 고문을 역임하면서 런던과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 전략적 조언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보리스 존슨이 브렉시트를 이끄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었다. 실제로 그는 유럽재정위기 가능성을 우려하여 1999년 영국의 유로화 채용을 반대했고, 현재는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이코노미스트'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현재 그는 유럽과 아시아, 특히 중국 경제 전문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저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했고, 유럽연합의 위기 즉 유럽재정위기나 브렉시트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일치감치 예측하여 영국의 유로존 가입에 반대했고 브렉시트를 주도해왔을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는 동양으로 경제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중국이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한 선구자 중 한 명이다.

변화는 불확실성을 유발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 전환을 두려워하는 대신 즐겨야 한다. 그런데 만약 현재의 경제 환경이 그렇게나 좋다면, 왜 더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사실을 널리 알리지 않는 것일까? 아마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과도하게 낙관론을 지지했던 탓에 지금은 오히려 지나치게 신중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주요 경제 문제에 대해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경제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세계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러한 변화가 세계 각지에 제각기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정부는 어떤 정책을, 기업은 어떤 전략을 펼치고, 이는 개인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개개인의 삶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부정적이어야 하는가?

멈춘 시계로는 시간을 알 수 없다

지난 10년을 정의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 다음 10년을 정의하자면 '보우트 바이 차이나'일 것이라고 저자는 평한다. 중국 경제는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육체노동에서 정신노동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중국산 품질의 개선 또는 전문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 곡선을 창출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그 이후 다가올 또 다른 10년은 아마도 중국의 화폐력이 강해져 '페이드 인 런민비'(위안화 자금경제)로 축약될 것이다.

세계 질서거 재편되어 힘의 균형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렇다고 서구 경제가 암울해진다는 걸 뜻하진 않는다. 미국을 비롯한 서양권이 현명하게 경제를 회복한다면 다시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동양은 제조에 집중하고 대신 서양은 혁신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신흥시장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지만 앞에 놓인 길이 영원히 평탄할 것이라고 이해해선 안 된다. 경기순환상 자연스레 거쳐야 하는 침체기가 있기 마련이다.    

중국을 비롯한 많은 신흥국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늘 같은 말만을 되풀이하는 멈춘 시계와 다름없다. 물론 이들의 신중하고 비관적인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시각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멈춘 시계는 하루에 딱 두 번 정확히 시간을 알려준다. 하지만 그 시계로는 몇 시인지 알 수 없다.

신기술의 등장

경제사를 떠올려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를 이끈 동력은 전후 복구와 경제 재건, 미국 소비자의 구매력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등장, 일본의 성장 등을 들 수 있다. 1970년대에는 유가가 급등하면서 경제 성장이 멈춰버린 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에너지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냉전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촉진된 투자와 연구 지출도 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난 기술 발전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에서 빼놓을 수 없다.

신기술의 발달로 자동치나 휴대전화를 비롯해 많은 제품들의 품질이 향상되었고, 미세 구멍을 통해 뇌수술을 하는 고난도 수술법인 키홀수술이 등장하거나 새로운 로봇이 등장하면서 삶의 질 또한 개선되고 잇다. 이렇게 기술은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등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언제나 기여해왔다.

위험 직시하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주택 거품을 예로 살펴보자. 버블이 발생하면 비현실적인 가격이 형성되므로 부동산 매입이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거격이 더 이상 상승하기 전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것이다. 이에 주택 가격은 더 상승하게 된다.

한참 후에나 주택 가격의 조정이 발생할 것이다. 거품이 붕괴되면서 주택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잇지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정부와 중앙은행은 부동산 가격의 하한선을 책정하거나 부동산 하락 속도를 조절하는 등 정책적으로 개입한다. 이때 정책은 포퓰리즘에 좌우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사례를 볼 때 위험이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다. 긍정적인 사건에서도 적절히 대비하지 않으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현 시점에서 각국은 세계경제가 더욱 강력하게 성장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 신흥국의 경우 외부에서 새롭게 유치될 투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없이 투자 자금을 유치하려면 자본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금융시장에 닥친 위기에서 배우는 교훈

'죽음과 세금 말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있다. 아마도 대부분이 동의할 법한 말이다. 그런데 어쩌면 여기에는 죽음과 세금 말고 금융위기까지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금융위기는 앞으로 더욱 더 자주 발생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금융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일 것이다. 이는 4G에 의해 유발되엇던 것이다.

글래스 스티걸법의 목적은 증권 업무만 수행하는 투자은행과 고유의 업무를 수해하는 상업은행으로 분리되었다. 즉 위함한 측면과 덜 위험한 측면을 분리했다. 그런데 규제 완화의 요구에 따라 1999년 11월 이법이 폐지되자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이 합병을 통해 덩치를 한없이 키웠다. 결국 이로 인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기형적인 금융상품이 탄생되었다.

그리스편이 장기간 재임하면서 미국 경제는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실수는 지나치게 오랫동안 금리를 낮게 유지햇다는 점이다. 저금리로 인해 물가는 안정되었디만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이 문제였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위험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거버넌스의 부족이 금융위기를 촉발한 세 번째 요인이다. 기업들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금융위기 이후 리보금리 조작 사건이 밝혀진 이후 거버넌스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그리고 규제가 얼마나 무용했는지 드러났고, 은행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마지막 요인은 탐욕Greed이다. 금융시장의 인센티브 체계는 결과적으로 금융위기를 유발하는 행동을 장려한 셈이다. 금융시스템의 보상 구조는 사람들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고 단기적으로 행동하도록 부추겼다. 금융업계는 더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복잡하고 위험한 상품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네 가지 영역

경제와 금융

소프트파워

하드파워

글로벌 시스템과 정책

하드파워

통상 하드파워는 경제적, 기술적, 군사적 힘의 합으로 정의된다. 사실 하드파워는 스마트파워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 스마트파워란 강제와 설득이라는 두 가지 힘의 적절한 조합을 이미한다. 다시 말해 소프트파워는 하드파워로 뒷받침됐을 때 훨씬 효과적이다. 하드파워는 소프트파워가 긴장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요할 때 훨신 효과적이다.

기번적으로 하드파워는 갈등이나 위협을 통해 국가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역량을 의미하며, 일부 국가는 이를 핵무기를 보유하는 명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저자는 하드파워를 군사력과 미래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하드파워는 미래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다른 세 가지 핵심 영역을 완벽히 보완하는 개념이다. 하드파워는 향후 수십 년간 세계경제를 전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다.

누가 경제를 움직이는가?

서독과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사건도 중요하지만 1944년 체결된 브레턴우즈협정Bretton Woods Agreement 은 세계경제 발전의 중심축이 되는 사건이다. 이 협정을 통해 전후 세계의 자본주의 질서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전쟁에서의 승리를 예감한 연합군은 한 자리에 모여 전후戰後 세계경제의 미래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1944년 7월, 당시 세계 27개국이 모여 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를 발족했다. 이들은 브레턴우즈 쌍둥이로 불리며, 전후 세계에 경제적 안건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국인들에게도 쉽게 잊히지 않을 IMF는 경제 사상을 주도하고 국제수지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국가를 도왔다.

결국 정책적 이슈는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수준 모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에서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 둘째,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금과 복지, 고용을 중심으로 성장 수익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포지셔닝

이 책은 현대 경제학에서 수리적 접근법이 안고 있는 문제와 경제학의 다른 분야인 경제사, 글로벌 시각, 행동경제학, 네트워크에 대한 새로운 관심에 대해 좀 더 나은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들은 현재와 미래 성장 동력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때때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 강력하고 정확한 확신을 느끼곤 한다. 그러나 사실 경제학은 다음 달 무역 지표나 공공 부채 수치와 같이 가까운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는 데 적합한 학문이 아니다. 매주 혹은 매월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 대신 경제학은 중장기적 미래에 경제가 어떠한 양상으로 펼쳐질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가정을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데 더 적합한 학문이다.

미래 경제에 접근하기 위해 두 가지 손이 필요하다. 근대 경제학의 창시자인 애던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이 둘 다 필요하다고 강조햇다.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시장이다. 보이는 손은 올바른 도덕과 윤리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손을 제대로 활용하면 국가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러드 라이언스는 이 책에서 미래학의 핵심 분석법인 시스템사고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기존 경제학의 틀을 뛰어넘는 통찰을 보여준다. 경제라는 한 가지 논리만 고집하지 않고 사회와 생태까지 아우르는 범지구적인 사상은 마치 신자유주의 경제의 한계를 지적한 칼 폴라니의 사상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 '감수인의 글' 중에서

알고리즘에 관한 모든 것

알고리즘 행성 여행자들을 위한 안내서 - 쇼핑부터 인공지능까지, 우리 삶을 움직이는 알고리즘에 관한 모든 것
제바스티안 슈틸러 지음, 김세나 옮김, 김택근 감수 / 와이즈베리 / 2017년 4월

이 책은 알고리즘 행성을 돌아다닌 일주일간의 여행 기록을 담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 행성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지만, 집에 가만히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는 알고리즘에 관한 정보를 다루고 있다. 다들 한 번쯤 꿈꿔본 대단한 볼거리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되어 있는데, 이는 지극히 일반적인 소식지는 물론 고급 정보지에서도 볼 수 없는 내용들이다. - '들어가는 글' 중에서

알고리즘에 관한 모든 것

책의 저자 제바스티안 슈틸러는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분석하는 응용수학자이다. 그는 브라운슈바이크 공과대학교 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독일수학협회 소식지의 편집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1974년 생 독일 출신으로 대학교에서 수학과 철학을 전공했으며, 베를린 공과대학교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유럽연합 마리퀴리 펠로십으로 미국 MIT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연구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주요 연구 분야는 강건최적설계와 알고리즘적 게임이론이다. 학계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우리의 일상 어디에나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알고리즘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데, 지극히 간단한 것들도 있고 매우 복잡하고 그 규모가 엄청난 것들도 있다. 주의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버렸을 법한 찰나의 생각에서 착안되어 탄생한 것들도 있고, 장시간에 걸쳐 계획되고 고안된 것들도 있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문형 알고리즘도 있다.

이와같은 알고리즘은 모두 인간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무수한 밤을 오직 연구에만 매달린 그런 사람들 말이다. 그런데, 저자는 "알고리즘은 게으름이 예술로 표현된 것"이라고 말한다.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 게르름의 예술이 자연히 빛을 보게 알고리즘은 국민경제에 당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시 못할 존재가 되었다.

책은 모두 7장으로 구성됐는데, 제1장(알고리즘 행성)에선 알고리즘 행성이 우리들의 곁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보여준다. 제2장(알고리즘이란 대체 무엇일까?)에선 알고리즘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보며, 제3장(알고리즘의 난해함)에선 복잡성이 알고리즘 행성의 일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체험하게 하고, 제4장(복잡성이라는 중력에 맞서기)에선 복잡성이란 중력에 어떻게 맞서고 잇는지를 살펴보며, 제5장(알고리즘 원더랜드)에선 여행자 프로그램인 검색엔진 구글을 체함해본다.

이어서 제6장(균형으로 가는 길)에선 알고리즘이 인간의 평등한 공존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인간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왔던 과정에서 균형의 길에 대해 배우고, 마지막으로 제7장(새로운 시각)에선 알고리즘 사고의 거장 네 명을 만나 아직도 알고리즘이 미완성작이라는 그들의 평가를 듣게 됨으로써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다.

알고리즘의 성능 향상 vs 컴퓨터 성능의 진보

알고리즘은 컴퓨터의 존재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단지 초기엔 컴퓨터가 아니라 한참 느린 경리 담당자의 단순노동에 의해 실행되었다. 알고리즘은 단순한 과정들의 연속이다. 이 과정들이 많이 모여 순차적으로 실행될 때, 알고리즘의 진가가 나타난다. 이처럼 단순한 과정들을 수없이 되풀이하여 실행하는 것은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일이다.

알고리즘의 성능 향상은 말 그대로 무無에서 비롯된다. 알고리즘의 성능이 향상되는 데에는 보조 에너지나 더 우수한 재료 같은 추가 자원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그저 덜 번거로운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쉽게 처리할지 고민하다 보니, 알고리즘의 성능이 저절로 향상되는 것이다.

알고리즘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 하나다. 바로 커다란 구조, 거대한 규모의 구조 때문이다.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의 범위가 커졌을 때 그 장점이 한껏 발휘된다. 알고리즘은 거대한 기술 또는 경제 시스템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전문가용 도구다. 이런 점 때문에 알고리즘은 전지전능함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기술관료나 기업체에 유용하게 수용되기도 한다. 

알고리즘은 정보의 홍수를 헤쳐 나가기 위한 수단이다. 엄청난 양을 원활히 다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알고리즘의 장점이다. 다시 말해, 알고리즘은 처리해야 할 정보의 규모가 커져서 우리가 그 전반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임시방편의 수단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학문, 기술, 경제, 정치, 사생활에 미치는 알고리즘의 영향력이다. 알고리즘 가운데 상당수가 법률, 행정 규정, 계약 및 제도와 견줄 만한 의미를 갖고 있다. 알고리즘의 이런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알고리즘이 이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지는 누가 그것을 이해하고 만들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알고리즘은 사생활을 위협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정보화 시대의 장점을 포기하지 않고도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알고리즘은 다양성의 미학

<생명 게임>이라는 아심찬 게임이 있다. 이 게임은 수학자 존 호턴 콘웨이가 개발했다. 사각형 격자무늬 종이 위에서 진행되는 게임이다. 사각형을 먼저 몇 개 골라 그 안에 작은 토끼를 한 마리씩 그려 넣는다. 그냥 체크 표시만 해도 된다. 중요한 포인트는 연필과 지우개로 작업한다는 점이다.

토끼마다 이웃 토끼가 여덟 마리씩 있다. 상하좌우 각 한 마리씩 네 마리, 그리고 좌우 대각선 방향으로 각각 한 마리씩 네 마리, 총 여덟 마리다. 매 라운드마다 이웃 토끼가 두 마리 미만인 토끼는 모두 죽는다. 자우개로 죽은 토기를 지워라. 이웃 토끼가 세 마리를 넘는 토끼도 죽는다. 마찬가지로 지워라. 비어 있는 사각형에 인접해 있는 이웃 토끼가 딱 세 마리인 경우엔 빈 사각형에 한 마리가 새로 태어난다. 한 마리를 그려 넣어라. 

알고리즘의 본질은 확정된 규칙이 아니라, 거기에서 도출되는 다양성에 있다. 요리 레시피를 따르면 언제나 비슷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인풋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다양성을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언제나 문제 유형의 맥락에서 설명된다. 똑같은 알고리즘이라도 어떤 인풋 데이터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알고리즘은 게으름의 예술 작품이다. 미학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원칙에서 어안이 벙벙할 정도의 다양성이 도출된다.

어렵다는 것은 무엇인가?

수수께끼하면 우리들은 테베의 스핑크스나 고르디우스의 매듭 등을 떠올린다. 쉽게 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누구나 그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추론의 한계를 체계적으로 찾아내는 일은 20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는 '복잡성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복잡성 이론이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세한 추론을 하는 데, 즉 각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가를 다루는 문제다. 즉 이 비용은 알고리즘의 단점이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무엇은 불가능한지 이해하는 사람은 올바른 알고리즘을 더 잘 찾아낼 수 있다.

앞서 예시한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은 이 매듭을 풀려고 심사숙고한 게 아니라 단숨에 칼로 그 매듭을 끊어버렸다. 그렇다면 이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 결코 아니다. 이처럼 그 누구도 풀지 못하는 뭔가를 고안해낼 수 있는 것은 매우 유용한 능력이다.

중국 장군의 병사 헤아리기

오래된 수학적 마술 트릭을 이야기 해보자.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중국 장군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장군 휘하엔 엄청난 병력의 부대가 있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 병사들의 수는 3만 명쯤 됐다. 전투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장군은 병사들이 얼마나 생존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어떻게 했을까? 맞다. 그는 병사들에게 번호를 외치도록 했다.

그런데, 병사들은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3만까지 셀 수가 없었다. 이들은 100까지 아니 35까지밖에 셀 줄 몰랐다. 어떻게 해야 장군은 병사들의 수를 헤아릴 수 있을까? 장군은 병사들에게 일단 26까지 차례대로 세어 나가라고 지시한다. 앞사람이 26을 외치면 다음 병사는 다시 1을 외친다. 이렇게 반복할 경우 마지막 병사의 외침을 통해 26으로 나눈 나머지를 알게 된다. 그런 다음엔 33까지만 외치게 한다. 이게 끝나면 마지막으로 35까지 숫자 세기를 한다.

장군은 이제 자신의 병력을 분명하게 규정해주는 나머지에 대해선 알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자신의 병력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이 나머지들로부터 숫자를 규정해내는 알고리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어진 나머지 숫자들의 조합을 통해 해당하는 최소의 숫자를 알아볼 수 있는 쉽고 빠른 알고리즘이 있다.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공식화할 수 있다. 첫째, 차례대로 헤아리기 위한 숫자들(26, 33, 35)에 공통 약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그 곱이 우리가 찾는 숫자만큼 커야 한다. 여기서 두 번째 조건은 비수학적인 논의가 필요해진다. 전투 전 병사들의 수가 30,030(26곱하기 33곱하기 35)보다 적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사실 예민한 문제가 있다. 조금만 오차가 생겨도 그 결과가 엄청 달라지기 때문이다. 병사들이 숫자를 외칠 때 누군가가 집중력이 떨어져 하나를 더 많이 센다면 결과가 달라지고 만다. 예를 들어, 전투 후 잔류병사의 수는 29,206명이었을 때 병사들이 26까지 세고 "나머지가 8입니다", 33까지 세고는 "나머지가 1입니다", 35까지 세고는 "나머지가 16입니다"라고 외쳐야 하는데 부주의로 "17"이라고 했다면 장군은 잘못된 정보의 결과로 퇴군을 명령하게 된다. 왜냐하면 나머지가 8,1, 17인 숫자는 892이기 때문이다. 알고리즘은 여전히 눈 먼 장군과 비슷하다. 알고리즘은 올바른 데이터가 입력될 때에만 제대로 기능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구글의 페이지랭크

구글은 웹사이트의 링크를 추천서로 이해한다. 가능한 한 많은 추천서를 받은 사람은 평판이 훌륭해 보이고, 그의 추천서는 더욱 큰 가치를 지니게 된다. 반대로 많은 추천서를 써주는 사람의 추천서는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적다. 구글은 우리가 기업 내 직원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웹사이트들을 평가한다. 이것이 바로 구글의 핵심인 '페이지랭크Page Rank'다. 오늘날 검색엔진들은 대부분 페이지 랭크에 그 기반을 두고 잇다. 기술적으로 구글의 검색엔진과 견줄만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 빈치의 시각

불세출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그림 말고 다른 일도 능숙하게 처리했던 찬재이다. 그는 자동차를 설계햇고, 드론의 원조격인 비행체를 구상했으며, 프레스코 벽화를 위한 새로운 니스를 발명해냈다. 물론 이 때문에 프레스코 벽화가 별로 남아 있지 않다. 여기에다 그의 업적을 덧붙여 설명하자면 그가 '알고리즘'을 찾아냈다는 사실이다.

그에겐 자연 탐구와 예술이 똑같았다. 그는 토스카니의 언덕이 멀리 떨어져서 볼수록 더 푸르게 보인다는 사실을 관찰해냈고, 이를 토대로 공기 중에 푸른 빛을 내는 성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결론을 도출해냈다. 그에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바로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생성된 그 원리를 이해하고 싶어 했다. 그 원리를 이해하면, 그림도 가장 잘 그맇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뭔가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 다 빈치는 거기에 어떤 규칙이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코덱스에는 물의 흐름에 관한 연구 내용이 많이 실려 있다(다 빈치에게는 놀라울 만큼 어색한 경우가 많이 보였던 것 같다). 다 빈치가 물의 흐름에 대한 알고리즘을 어떻게 찾았는지 형식적으로 바라보는 탓에 간과하디 쉬운데, 그가 추구한 원칙은 '현상을 이해하려면 모든 것을 가능한 한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정치의 현주소를 말하다

빠리정치 서울정치 - 리더스 커뮤니케이션 인사이트
최인숙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7년 3월

청와대는 구중궁궐처럼 폐쇄적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제왕처럼 행세했다. 박 대통령과 장관들의 관계는 갑과 을의 수직관계였으며, 장관들은 무엇을 하는지 전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다. 반면 프랑스는 대통령과 장관들이 꽤 평등한 관계로 하나의 팀을 구성한다. 매주 수요일 아침 엘리제궁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각자의 집무실로 돌아가는 장관들의 손에는 한 아름의 서류 뭉치가 들려있고, 현안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한다. 이를 통해 이번 주 프랑스의 주요이슈는 무엇인지 국민들도 알게 된다. - '프롤로그' 중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정치를 말하다

책의 저자 최인숙은 파리3대학에서 <선거여론조사 공표가 프랑스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석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파리정치대학에서 <일본과 한국 여론조사의 제도화 과정>을 역사사회학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해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 파리7대학 일본학과에서 일본의 선거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이를 계기로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사회심리학과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수학했다. 그 후 동경대 사회심리학과에서 일본인의 심리구조와 여론형성 관계를 연구해 박사후기 과정을 마쳤다.

현재 성공회대학에서 '여론과 정치', '정치심리학'을 가르치며 뉴스토마토에 <파리와 서울 사이> 칼럼을 연재하는 등 다수의 언론·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요 업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여론을 찾아서>, <한국과 일본의 탈물질주의>, <이원집정제 권력모델 분석연구 : 프랑스, 오스트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등의 논문과 번역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는 나이가 상관없다>등이 있다.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저자가 오마이 뉴스와 뉴스토마토 등에 기고했던 칼럼에다 새로운 글을 추가해 재편집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한국과 프랑스에서 일어난 갖가지 정치, 사회적 사건 중에서 첨예하게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주제를 골라 이에 대해 학문적 이론과 시, 동화, 샹송 등을 곁들여 알기 쉽게 비교,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프랑스의 정치를 미화하려는 게 결코 아니라 이를 참고로 삼아 현재에도 여전히 정치 후진국 수준에 머물어 있는 한국정치의 품격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동기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백한다. 사실 지금까지의 국내 선거를 살펴보면 번번히 정치세력의 연대를 통해, 즉 무늬만 야권통합이라는 위선적인 행태로 당선에만 목적을 두었기에 우리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해 왔다고 본다.

그 결과로 한국정치사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까지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십상시十常侍라는 인물이 황제의 성총盛寵을 흐리게 만들고 사리사욕만 취함에 따라 민생이 도탄이 빠진 사례가 있었다. 이런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계 인물들의 역량이 후진국 수준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샤를리 에브도 테러사건 vs 세월호 침몰사건

2015년, 연초부터 프랑스는 테러의 공포에 휩싸였다. 시사 풍자를 다루는 <샤를리 에브도>의 1177호가 발간된 1월 7일, 이슬람 극단주의자 두 명이 이 잡지사에 무차별 난사를 가하는 테러를 저질렀다. 잡지사에 근무하던 만화가, 편집자 등을 포함한 열한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고, 열한 명의 중경상자를 발생시킴으로써 삽시간에 프랑스 국민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올랑드 대통령은 엘리제궁 집무실에서 이 사건을 보고받자 2분 후 곧바로 <샤를리 에브도>에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바로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전하며 신속한 행동을 개시했다. 그리고 마뉘엘 발스 수상에게 전화를 걸어 두 가지 일을 요청했다. 하나는 테러리즘에 대한 대책 수단을 총동원해 줄 것, 다른 하나는 오후 2시에 국가 비상사태 국무회의를 소집해 달라는 것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그는 경찰관·소방관들과 대화를 나눈 후에 이 테러의 상징적 파급력을 감지해 냈다.

그는 곧바로 텔레비전에 출연해 국민에게 "내일(8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정한다"고 공포했다. 이어 시시각각 내각의 장관, 비서관들과 함께 사태수습을 위한 릴레이 회의를 진행했다. 대통령은 수상,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등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사태의 추이를 보고받으며 테러진압 전략을 짰다.

또 "테러범들을 조속히 소탕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 판단하고, 테러범들을 엄습하기로 했다. 이후 대통령의 전략은 성공적으로 수행됐다. 두 명의 테러범들은 사살되었고, 전 프랑스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샤를리 에브도 테러사건'은 종결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파리로 초청, 국가 차원의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역사적인 '대행진Grande marche'을 조직했다.

국가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올랑드 대통령이 보여 준 리더십은 프랑스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충분했다. 당연히 그의 지지율은 급등했다. 취임 당시(5~6월) 53%였다가 18%(2014년 12월)까지 지지율이 하락함으로써 역대 대통령 중 최하위를 기록했던 그는 테러 직후의 여론조사(2015년 1월 16일)에서 38%로 급반전했던 것이다. 이에 대비되는 세월호 침몰 사건은 아직도 국민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으니 크게 비교가 된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매스컴은 그 대처능력이 치졸했다.

프랑스 혁명의 의미

프랑스 혁명은 시민혁명의 전형이다. 이는 1789년 7월 14일부터 1794년 7월 28일에 걸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 스무 살의 어린 왕 루이 16세는 우유분단한 성격에다 정치에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함에 따라 정치적 사안이나 국민들의 현안에는 관심이 없었다. 또 한 살 아래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도 정치적 감각이 부족해 왕비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별궁에서 콘서트나 즐겼기 때문에 귀족과 부르주아지의 대립을 조정하지 못함에 따라 촉발되었다.  

혁명은 경제, 사회적 변동뿐만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에피소드나 스캔들에서도 초래된다. 프랑스의 경우도 직접적인 도화선은 귀족과 부르주아지의 대립과 이를 조정하지 못한 왕의 무능 때문이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그 유명한 '목걸이 스캔들'이다. 라 모트 백작부인을 비롯한 무리가 로앙 추기경과 보석상을 속이고 왕비를 사칭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취한 사건을 말한다. 이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평판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사건 연루자들은 재판에서 왕비의 소행임을 주장했고, 프랑스 국민은 그들의 말을 믿었다. 특히 법정공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궁정의 민낯은 결국 왕비에 대한 원성으로 폭발했다.

더 큰 문제는 세간의 악평과 왕궁의 추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측근들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왕을 걱정해야 할 아우와 사촌들은 오히려 어떻게 퇴위시킬지를 궁리했다. 왕은 권력자로 자리 잡은 왕비와 무책임한 측근들의 계획대로 끌려다녔다. 그 결과로 마침내 루이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단두대에서 처형되었고, 이로써 프랑스의 절대왕정은 종말을 맞았다.

한국의 최순실 사태도 이와 비슷하게 보이지 않는가? 어린 시절부터 청와대에 머물며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은 어머니를 대신에 스물두 살의 어린 나이에 퍼스트레이디로 활동하며 온갖 영예를 한몸에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은 오직 배운 게 부패한 권력과 권위적인 정치이지 않았을까 싶다. 그래서 마치 자신의 식모 정도로 여겼던 최순실이 온갖 이권에 개입해 부정을 저지르면서 이로 인해 스스로의 정치적 생명을 단축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선 이유도 바로 무능함에 대한 규탄이었고 이를 정확하게 읽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탄핵이라는 정치적 사형을 선고받은 셈이다.

항상 반복되는 정치적 야합

연대의 정치학적 의미는 공통의 생각을 가진 여러 정당이 선거나 국회에서의 의정에서 공동의 행동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 있어서는 이미 깨어진 DJP 연합에서 보듯이, 그저 권세를 차지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아진 정치적 야합에 불과한 것이었다. 단순히 의석수를 늘리는 꼼수의 일환으로 사용될 뿐이다. 그렇기에 결과를 얻고 나면 그 연대는 흐지부지되고 깨어지고 만다. 이는 결과적으로 유권자를 봉으로 삼아 사기를 치는 것과 같다. 

매번 반복되는 이런 소모적인 야권연대를 이젠 청산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책은 뭘까?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었던 대통령 결선제의 도입이 아닐까 싶다. 즉 과반 이상의 득표를 차지하는 사람이 진정한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이미 프랑스는 1889년부터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 하원의원 선거는 두 번에 걸쳐 실시된다. 유권자들은 1차전에서 가장 선호하는 후보 하나를 선택한다. 이때 25% 이상의 유권자들이 참여해 절대적 다수표인 50% 이상을 얻은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가 바로 당선자로 확정된다. 그러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다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후보가 일주일 후에 열리는 2차전에 올라가 선거를 치룬다. 이렇게 결선투표제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해 거부의 목소리도 있다. 두 번의 투표로 인해 선거비용이 낭비되는 비효율성을 들고 나온다. 그러나, 이 비용을 아끼느니보다는 쓸데없는 야합 풍토를 종식시키고 제대로 폼나는 반장 선거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말이다. 지금의 자세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결선투표제가 얘기되었을 때 제일 처음 반대한 인물이 바로 선두주자였던 문재인 후보였다. 이는 과반 이상을 차지하기 어렵다는 속내를 드러낸 반증이 아닐까? 연일 혁명만 외쳐대는 정치세력과 건전한 연대를 원하는 정치 집단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다.

먼저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환경부장관 르와얄은 2015년 6월 15일 공영 TV에 나와 살충제 피해와 전면전을 펼치기 위해 "미국 농화학 기업인 몬산토의 라운드업이 원예전문 매장에서 셀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프랑스는 이 살충제 사용 저지를 대공세로 몰아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 조치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연구센터가 '라운드업이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글리포세이트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분류한 후 프랑스, 유럽의 위생기관과 소비자 연합회, 농업부장관이 이 제품을 아마추어 정원사들에게는 더 이상 셀프 판매하지 않도록 당부한 직후 취해졌다.

또 그는 스테판 르 폴 농산부장관과 함께 공식성명을 발표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자격증을 가진 판매자의 중개에 의해서만 이 살충제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아마추어 정원사가 이 제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는 라운드업이 곧 판매 금지된다는 사실과 대체재에 대한 정보를 조언해 줄 것을 언명했다.

이렇게 프랑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사안이 부각되자 신속하게 대처했다. 환경부장관은 TV를 통해 라운드업의 위험성을 홍보하는 등 투명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다.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그 정보를 서랍 속에 잠재운 것과는 너무나 다른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화학물질 PHMG에 노출된 사람의 폐 손상 위험률이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 비해 116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런 귀중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묵인하고 있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기구인데, 도대체 왜 함구해야만 했을까? 프랑스의 올랑도 대통령은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내각 서열 3위 자리에 앉히며 막중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소통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출한 영웅으로 평가받는다. 알제리 문제나 4공화국의 무능에 분노한 국민들이 모두 거리로 몰려나와 정국이 혼미 속에 빠졌을 때, 그는 국민들 앞에 서서 호소했다. 호소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기에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했다. 이후 그는 대중 매체를 이용한 여론정치와 미디어정치의 모델을 만든 장본인으로서 훌륭한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열었다.  

2012년 6월 취임한 올랑드 대통령은 개각하거나 선거에 참패했을 때, 불황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놓았을 때 등 수차례에 걸쳐 텔레비전 담화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국정을 이야기했는데, 담화가 끝나면 프랑스 미디어와 국민은 설득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열렬히 평가한다. 그리고 그 평가를 대통령이 귀담아듣는 피드백이 이뤄진다.

이처럼 프랑스 지도자들은 소통 능력을 리더의 필수자질로 가지고 있다. 이런 정치문화가 형성된 주요 요인은 국민이다. 프랑스인들은 그들의 리더가 '높은 문화적 수준'을 지니길 염원한다. 높은 문화적 수준이란, 논쟁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을 말하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로 배양해야만 한다.

그런데 프랑스 지도자만이 소통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 것일까? 역사 속의 리더들을 살펴보면 훌륭한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탁월한 소통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마키아벨리와 한비자의 통치술을 보라.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 가장 중요한 자질이 소통 능력임을 그들은 말하고 있다.

정치평론이 한국정치를 망친다

후발 방송국으로 등장한 종합편성채널의 주요 프로그램은 뉴스와 정치평론이다. 말이 평론이지 이들이 하는 말은 거의 가십거리 일색으로 마치 과거의 복덕방 할아버지 수준이다. 혹세무민惑世誣民이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벡성들을 기만한다는 뜻이다. 소위 평론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이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역들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패거리 정치를 논하고 있다. 방송을 보노라면 조선시대의 사색당파가 떠올려진다. 하는 말에 신빙성이라도 있으면 그냥 넘어갈 만하겠지만 그저 본인의 사견임을 전제로 하거나 아니면 이미 뉴스를 탄 정치 기사를 해석하는 정도이다. 그렇게 정치를 잘 알면 정치계에 입문해서 소신 있는 정치 능력을 펼치는 게 옳은 일일 것이다. 마치 복덕방 할아버지처럼 이 집은 어쩌구 저 집은 어쩌구 식으로 특정인을 추켜세우거나 깎아내리는 포지션 토크에 주력하고 있으니 말이다. 묻고 싶다. 특정 후보의 서포터즈 임명장이라도 받은거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