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략이라...

더불어 민주당의 공천심사를 놓고 말이 많다.  진보언론은 평가하고 분석한 토대로, 조중동은 그저 개판을 벌이자는 심정으로, 그렇게 다양한 매체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종인은 본디 책략가라고 해야 한다.  야권을 거론할 때 항상 아쉽던 이 '책사'라는 자리에 결국 이 사람을 데려다 놓았고, 상당히 재미를 보기는 했다.  보수성향의 인물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진보성향의 의원들로서는 조금 부담스럽고, 이번 공천 컷오프를 보면 그 전에 확보한 시스템 공천과는 거리가 먼 선택으로 욕도 많이 먹고 있지만, 형국을 주도하고, 국면을 갑자기 전환시키는 솜씨는 보통이 아니다.  

다만, 그 역시 사람이니까, 자신의 성향에 따라, 그리고 필요에 따라 맺은 관계에서 초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게 피해를 보았고, 어떤 이들은 자격을 뛰어넘는 이득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은 총선에서 개헌저지선을 지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다만, 그 과정에서 옥석을 구분하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런 모습이 진보성향의 관점으로 볼 때 요즘 종종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안철수처럼 판이 다 깨져도, 무엇도 없이 광야에서 죽겠다는 심정으로 완주하겠다는 생각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이다.  

하지만, 진보라는 입장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가고자하는 곳은 좌파중도보다는 중도우익에 가까운 듯 하고 이런 부분은 걱정을 하는 부분 일정비, 당연한 수순이라는 마음이 일정비로 내 판단이 갈라진다.  

한국의 정치판이 합리적이려면 현재 더-민이 보여주는 모습이 보수로, 그 외 정의당, 녹색당 및 과거 친노계열 및 민주당의 진보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진보정당으로 대략 양당체제를 갖추고, 여기에 극진보나 극수구세력이 일정 부분 포진하면서 서서히 사라져가야할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다수가 난지도에 묻어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밥도둑, 쌀주머니, 술병이자 똥푸대 같은 수준의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들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완전히 매장되어야 옳다.

결론적으로 공천 컷오프에 포함된 정청래, 강기정, 강동원 등 아까운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명분을 찾아 살려내야  하는 것이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정청래 의원의 경우 컷오프는 그 무슨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오로지 당리당략과 정략에 의한 것인데, 덕분에 국민의당의 내분은 거의 한 시간 단위로 격화되고 있는 것을 본다.  어떤 형태로든 연대의 길을 가야하고, 그 과정에서의 한 수를 둔 것이라면, 그리고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김종인의 다음 수는 아깝게 컷오프된 사람들을 적절하게 살려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의 반사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데, 판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고, 반전의 묘미를 주는 등 다양한 이득을 누릴 수도 있겠다.  

이걸 모두 지금 계산한 상태이고, 이에 따라 여기까지 간다면 그는 분명 일급책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내가 보는 그는 약 85-88 사이의 (삼국지 데이터 측정으로...) 중급책사이상은 아니다.  한 지방의 군벌로써 터전을 잡고 지키는 정도의 역량이 대충 85-88이고, 92-95사이면 함께 전세를 도모할 만하고, 97-99면 전국통일이 가능한 책사의 수치라고 본다.  김종인이 과연 90대 이상의 책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의 정치력도 이에 못지 않게 궁금해진다.  

현재로써는 아쉬운 점이 많다.   

더 이상 판사가 사건사실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성매매혐의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환송으로 나온 모 배우가 있다.  좋은게 좋은거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역시 뭐 다 좋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나 있는데, 이 사건에 관련하여 성매매 알선혐의로 재판을 받고 형을 살고 나온 사람이 있다는 점이다.  모 배우의 매니저였다고 하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 이 자는 또 같은 짓을 해서 검찰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어쨌든, 이 자의 형사건과 모 배우의 무죄건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유를 보자.

1.  이 자가 형을 살게 된 근거는 모 배우의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다.  

2.  고로 이 자의 죄는 모 배우의 행위가 단순한 애정행각이나 다른 것이 아닌 '성매매'라는데 근거한다.  성매매가 없으면 이를 알선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3. 그런데, 이 자는 성매매알선으로 처벌을 받았고, 모 배우의 행위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판결이 난 것이다.

쉽게 말해서 내가 총기소지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다른 재판에서는 내가 소지한 것이 총기가 아니라는 판결이 난 것과 같다.  이게 말이 되는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정치적인 편향성, 권력추구 등 너무도 많은 문제가 대한민국 사법부 구석구석을 감싸고 있지만, 절차에 있어 판사에게 부여되는 권한이 너무도 막강하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본다.  지금처럼 판사가 법리적 해석과 적용, 그리고 사건사실의 판단을 함께 하는 것은 더구나 한국처럼 법조인이란 것이 사회경험이나 다른 것은 별로 없고, 그저 머리털 나고서 지금까지 4지선다형 문제만 열심히 풀어온 자들임을 볼 때 매우 큰 무리가 있다.   개인이 경험하는 사건사고, 이를 근거로 형성된 심리, 철학, 사고방식 등은 개개인에 있어 제한적이고 편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심원제를 채택한 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가 많이 부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에게 사건사실의 판단을 맡기는 것은 재판부에 모든 권한을 맡기는 것보다는 더 나은 제도라고 본다.  다른 나라들의 판사들이 바보라서 배심원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란 얘기다.

한국에서도 선택적으로 배심원제가 도입되고 있다고 한다.  내 생각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종국에는 모든 재판과정에서 판사는 법리를, 배심원단은 fact를 다루게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기울어진 판이 조금이라도 공정해질 것이다.  지금이 제도에서는 로비를 하든, 압력을 가하든, 권력으로 회유하든, 돈을 주든, 판사 하나면 잘 설득하면 뻔히 보이는 사실도 묻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사건사실에 유권해석을 적용하여 상황을 모두 조각조각 분리하고 취사선택하여 (1) 특정행위가 불법이다, (2) 하지만 A의 행위는 이 특정행위가 아니다, 또는 특정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3) 고로 A는 무죄다 라는 식을 판결을 특히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의 뇌물사건 또는 다른 비리사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절차적으로는 이런 탓이 아닌가 싶다.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는 이들의 비정치화와 함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하는데, 이에 못지 않게 판사들에게서 fact를 심판할 권한을 빼앗아서 시민들에게 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늘 나오는 얘기가 있다.  검경수사기소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지방토호들과 경찰과 조폭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검사들은 말하고, 판사들은 시민의식의 미성숙과 비전문성을 말한다.  그런데, 해먹기로 하면, 그 자리와 권력의 위중함에 있어 검사 한 명이 경찰 열 명이상으로 더 많이 해먹고, 더 많은 해악을 끼친다.  마찬가지로 판사들, 특히 지역사회의 향토세력과 결탁한 이들은 아마도 검사 열 명까지는 아니라도, 다섯 명 정도가 해먹는 수준과 강도로 법을 망치고 있을 수도 있다.  

직접선거를 이야기할 때 5공 시절, 꽤나 진보적이라는 식자들도 늘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일단 5천불 이상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지금은 때가 아니란 소리를 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검경수사권 문제가 배심원제도문제를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한 마디로 개소리만도 못한 것이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배우고 고치고 익히는 과정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제도와 절차가 보완되며 자리를 잡는 것이다.  이제라도 배심원제도고 100% 도입되었으면 하고, 검경수사기소권 의 분리도 이뤄져야 한다.  검찰과 법원의 중립성과 탈권력지향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잠깐 기사를 읽다가 떠오른 생각을 두서 없이 정리해서 말이 될런지 모르겠다만, 속칭 '석궁테러'사건도 그랬고, 판사들이 함부로 재단하여 있는 fact를 걸러내거나 없는 fact를 끼워넣는 행태를 보는 것은 정말 괴롭다.  그만 괴롭고 싶다.

근황 비슷한 그냥...

새해를 맞아 이런 저런 목표들을 설정하게 되는데, 운동과 자기관리 등의 개인적인 목표는 제외하고, 결국은 사업이나 커리어에 대한 목표가 가장 흔한 것 같다.  나의 경우는 역시 사업확장인데, 일단 2016년까지는 이대로 버티고, 2017년에는 쓸만한 직원이 들어오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좀더 영업적인 면에 역량을 투자할 생각이다.  그렇다고 사람을 만나고 술을 마시고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전략적으로 사무실 웹사이트를 보강하고 블로그를 신설하며 이를 통해 이곳에서는 흔하다는 이런 저런 벤처세미나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서신을 보내서 나의 전문분야에 대한 강습을 해주고 이를 통한 업무영역확대를 꾀하자는 것이다.  하나씩 진행하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12월이 너무 바쁘게 지나가서 결국은 금년으로 일정이 밀렸다.  1월 중에는 블로그를 구성하고, 2월까지는 웹사이트 튜닝을 마무리하여 오더할 계획인데, 맘대로 될런지는 모르겠다.  그나마 책을 열심히 읽자는 생각은 변함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난 김에 새해 계획이나 세워봐야겠다.

책을 읽는 이유 1

가끔씩 왜 그리도 책을 많이 사들이는지, 혹은 꾸준히 읽고 있는지에 대한 우문아닌 우문을 접할 때가 있다.  나 스스로도 궁금해지곤 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기억이 없다.   그냥 좋아서, 재미있어서, 간혹 무엇을 배우거나 깨닫기 위해서, 자극을 위해서 등등 수많은 단편적인 답이 떠오르는데, 정작 한 가지를 콕 찍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굳이 한 가지만 꼽을 이유도 필요도 없다.  

요즘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우경화가 일종의 유행인 듯 싶다.  2차대전 이후 지난 70년간 열심한 진보운동과 올바른 교육을 위해 싸워온 끝에 여기까지 겨우 왔건만, 다가올 4반세기는 아무래도 불안하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에서, 유럽에서, 일본에서 등등 점점 더 경제적인 양극화에 대한 답을 우경화, 그리고 여기서 필연적으로 파생될 소수세력의 타자화, 박해, 그리고 전쟁을 통해 찾으려는 일단의 큰 세력 내지는 움직임을 느낀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의 배경에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 내 믿음인데, 깊이 들어가려면 sanity와 insanity의 경계에서 많은 자료를 보고, 듣고, 분석해야 한다.  입구에서 헤매이게 되면 필경에는 음모론자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수준의 깊이를 추구할 준비가 되지도 않았거니와, 그런 자료를 접할 기회도 없는 나로써는 그냥 이 정도가 딱이지 싶다. 

내가 책을 읽는 이유를 오늘 묻는다면, 난 주저없이 '멍청한 노인네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답하겠다.  적어도 내가 노인이 되었을때 이리 저리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선동되어 낯부끄러운 짓을 하지는 않고 싶다.  고엽제 전우회도, 어버이연합도, 서북노년청년단이라는 것도 대다수의 구성원은 딱 그 수준이라고 본다.  지도부에 있는 것들이야 정부에서 다양한 경로로 흘러나오는 개평이라도 뜯어먹고 있겠지만, 대다수의 선량한 그러나 우매한 노인들은 머릿수를 채우고 식권을 받아갈 뿐이다.  나는 그런 추한 몰골로 살아남느니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는 편이 낫겠다.  

책을 읽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을 좀먹는 기생충같은 것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이 공부가 모자라거나 독서가 부족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책을 읽고, 올바른 정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언제나 죽는 그날까지 날이 시퍼렇게 날을 세운 한 자루의 검처럼 꽂꽂하게, 정신줄을 꽉 잡고 살아가련다.   그런 삶의 시작은 책읽기에 있음이다.  그렇게 책을 읽을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냈다.  

주말에 읽은 몇 권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다가 쓸데없이 말이 많아졌다.  읽은 책의 향기가 옅어지기 전에 얼른 쓰도록 하자.  오늘이 아니더라도.  

자계서의 목적

한 시절, 자계서를 꽤 많이 읽었던 때가 있다.  당시만해도 한국은 자계서의 출판붐의 초기에 있었고, 그럴듯한 포장과 메시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처해 있었던 상황이 나를 자계서로 이끌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꽤 좋은 책도 있었고, 현실에 적용할 만한 이야기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들 중 몇 권은 비록 지금은 내가 자계서를 비판하는 입장과 나이, 그리고 인생의 한 시기에 있지만, 그리 나쁘지만은 않게 기억하고 있다.  역시 지금은 좀더 비판적으로 바라보지만 당시만 해도 꽤 괜찮게 보던 작가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은 조금 더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땐 그런 안목이 없었던 것 같다.  일단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땐 무엇이든 달려들어 닥치는대로 읽고, 생각하고 도전하게 되는데, 그런 시절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와서 보니 자계서를 읽는 사람이 성공하는 확률은 매우 낮지만, 베스트셀러가 되는 자계서, 아니 어느 정도 독자층을 확보하거나 이름을 알리는 수준만큼만 성공한 자계서의 경우라도 결국 이들을 읽는 사람보다는 쓴 사람이 그나마 좀 잘 풀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계서 자체가 어떤 수단이 되어 버리는 일종의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인데, 상당수의 자계서 작가들이 이런 저런 이름의 강의를 다니면서 밥벌이를 하는 것을 보면 역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계서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많은 자계서들은 그 자계서의 성공을 통해 작가의 커리어를 키워준다는 이야기다.  

생각해보면 허탈하고 허망한 소린데, 요즘에는 이런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계서가 나오고, 새로운 작가가 등장하며, 강의판에 나타나는걸 보면 red는 red대로, blue는 blue대로 물고기가 잡히긴 잡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일찍 퇴근해서 느긋하게 반나절을 좀 퍼질러 있다가 급한 일 때문에 다시 나와서 이제 wrap-up중이다.  연말연시에 선물로 세일할 때 조금씩 와인을 사모았는데, 오늘 배송된 것들 중 한 병이 내 실수로 깨지고 덕분에 방은 시라즈를 숙성시키는 와인셀러 같은 냄새로 가득하다.  그리고 방에 자리가 없다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자각하고서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reception과 maintenance 및 manager에게 주려던 와인을 그냥 오늘 돌렸다.  좀더 dramatic하게 주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하게 되어 살짝 속상했지만, 그래도 다들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나아졌다.  

아무튼 이래저래 이번 주는 또다시 책읽기를 거의 못하고 있는데, 바쁜 탓도 있고, 몸이 아픈 탓도 있고, 마침 잡은 책이 지지부진하게 진도를 나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늘 올린 두 개의 글이 모두 부정적인 뉘앙스인데, 박씨의 일은 내 탓이 아니고, 이 글은 조금은 내가 여러 가지로 맘이 차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oh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