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론

국부론 ㅣ 동서문화사 월드북 21
아담 스미스 지음, 유인호 옮김 / 동서문화동판(동서문화사) / 2008년 7월

자본주의 경제학의 아버지라 칭송 받는 자, 애덤 스미스. 고등학교 때 경제과목을 선택으로 듣고 대학교도 경영학과로 왔으니 애덤 스미스란 이름은 옆집 외국인 형의 이름처럼  친숙하다. 교과서와 대학교 원서의 앞부분을 독차지하는 사람으로 시험에 나올 법한 이론들을 마구 투척한다. 보이지 않는 손. 이기주의, 수요와  공급, 핀 공장의 효율성 등등 아직도 기억하는 걸 보니 열심히 외웠나 보다.

개인의 이기주의를 허하라, 그것이 국가를 강성하게 할 것이니. 애덤 스미스의 이론이다. 자본주의가 들어서기 이전에는 국가가 무역을  통제하고 국가가 가격을 결정했었다. 애덤 스미스는 이에 대해 개인이 욕심을 부리게 놔두어도 경제가 잘 굴러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고기를 편하게 정육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정육점 주인이 착한  마음씨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으로 그런 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모두가  욕심을 가지고 행동하면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개인들의 욕심이 모여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고 국가의 부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요 주장이었다. 누가 더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싶지만 그럴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 자연스럽게 균형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분업화도 주장했는데 핀 공장의 예를 통해 말했다. 핀 공장에서 노동자가 철사를 구부리고 모양을 내고 구멍을 뚫고 포장을 하는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하면 하루에 몇 백개 수준의 효율을  내지만 한명은 하루 종일 철사를 구부리고, 한명은 구멍을 뚫고, 한명은  포장을 하게 되면 하루에 몇 천개의 생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극대화 된다고 말한다.

며칠 전 친구가 단톡방에 자기 인턴에서의 일인지 궁금한 점을 물어봤다. 인터넷에서의  불법다운로드로 최신영화를 보는 것은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것인지, 순응하는 것인지. 나는 그때 바빠서 무시하고 넘어갔지만 다른 친구는 자본주의에서는 개인효용추구가 가장 중요하기에 순응이라고 말했다. 그 친구는 아마 애덤 스미스의 이론에 기초로 대답한 것이 아닌가 싶다. 불법다운로드가 자본주의의 순응이라면 그대로 놔두어도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법다운로드는 늘어나고, 영화 제작자는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영화를 덜 만들 것이다. 그러면 영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고 그에 따라 적법한  유료서비스가 늘어날 것이다. 이게 자본주의의 균형점을 향한 움직임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균형을 찾아낼 때까지 기술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발전한다. 더 좋은 방어기술과 더 좋은 불법기술이 생겨나고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기술들도  생겨난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개인의 욕심을 허하면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이 발생한다. 공격형 드론의 활성화, 3D 프린터에서의 총 제작, 유전자 조작을 통한 새로운 생명체 등등 개인의 효용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놔둘 수 있는 시기는 끝난 것 같다. 기술의 전세계적 파급력이 너무나 커져서 한 개인이 이익을 독차지하고 다른 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나는 강한 정부를 선호한다. 개인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스스로 자제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생각은 너무 많은 것을 바란 것일 뿐이다. 욕심은 자제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은 욕심의 파급력이 더욱  커졌다는 사실을 볼 때 그것을 조정할 중앙집권기구가 필요하다. 무작정 규제하는 기관이라는 비판이 일 수 있으나 이제는 신중하게 발전의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 바이오, 화학, 무기, 핵, 드론 등 제대로 규제하지 않으면 위험요소가 산재한 기술들이 많다. 부정적인 파급력을 막아줄 규제가 필요하다.

출처:

1.애덤스미스사진

https://www.adamsmith.org/

2.sbs뉴스사진

http://comschool.tistory.com/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