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파시즘: 유능한 파쇼와 무능한 자유보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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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즘 - 열정과 광기의 정치 혁명
로버트 O. 팩스턴 지음, 손명희 옮김 / 교양인 / 2005년 1월

요새 나에게 주목받고 있는 신생출판사 가운데 하나가 "교양인"이다. 김두식의 "헌법의 풍경", 스콧 터로의 "극단의 형벌", 히틀러 평전으로 유명한 요아힘 페스트의 "히틀러 최후의 14일"(이 책은 출판사에서 보내주었다. 어떻게 알고... 감사) 그리고 로버트 O. 팩스턴의 "파시즘"이 그것이다. 지난 2004년부터 책을 내기 시작했는데, 현재 내가 알고 있기로는 모두 8종의 책을 낸 것으로 안다. 자세한 속사정은 알 수 없으나 나름대로 탄탄한(물질적 측면이 아니라 출판사를 꾸려나가기 위한 다른 역량-문화적 마인드, 필자 풀, 번역서의 경우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식견 등) 역량이 돋보인다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도 로버트 O. 팩스턴의 "파시즘" 원제는 "The Anatomy of Fascism"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파시즘의 해부" 정도가 될 수 있는, 이 책은 "교양인"에서 출간한 책 가운데 현재로서는 가장 두툼한 부피를 자랑하는 책이다. 전체 600여 쪽의 책 가운데 주석 부분과 기타 참조 부분(용어, 인명 찾아보기 등)이 100여쪽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전문적인 학술서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 책을 받았을 때, 읽는데 족히 일주일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동안 다 읽을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첫째. 내가 이 분야에 흥미가 많은 탓이고, 둘째. 필자와 역자, 그리고 편집자들의 수고 덕이겠지만 읽기 쉬웠다. 셋째. 게다가 재미있기까지 하다. 책값이 27,000원인데 10% 할인해서 24,300원인데 책값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나로서는 대성공을 거둔 셈이다.

전에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의 지인에게서 그런 말을 전해들은 적이 있는데(본인에게 직접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난다. 한홍구 교수는 최근 국내 최초로 평화박물관을 개원해 몸소 재원을 마련하고, 운영하느라 무척 바쁘다.) 평화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엔 이 분야가 특히 취약해서 어렵다는 이야기였다. 이 말을 민주주의에 대입해 보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독재 체제(파시즘, 전체주의, 권위주의 등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말이 된다. 우스운 말이지만, 우린 해방 이전과 이후의 근대화 기간 동안 전쟁과 너무나도 가깝게 살아온 나머지 웬만한 전쟁 이야기엔 면역이 되어 있고, 해방 이전엔 일본 제국의 군국주의, 해방 이후엔 권위주의 독재, 군부 독재 시대를 거쳐온 탓에 독재 혹은 권위에 대해 지나치게 과민하거나 지나치게 관대한 측면 두 가지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드 세르토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는 거대 도시의 마천루적인 시각과 더불어 그 밑을 걷고 있는 자의 시각이 혼재해 있는 것이다. 어떤 관점은 지나치게 원경으로, 어떤 관점은 지나치게 미시적으로 들어가고 있으므로 일반인들로서는 다소 곤혹스러울 수 있는 지경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머리말을 쓴 성공회대 조효제 교수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유효적절해 보인다.

"파시즘을 정확한 기술적 용어로 쓰지 않고 일종의 유행어로 안이하게 남발하는 것은 파시즘을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파시즘의 독성에 무감각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 그럼으로써 '진짜' 파시즘이 출현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이미 양치기 소년 증후군에 중독 되어 파시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우려도 있다. <본문 14-15쪽>"

팩스턴의 "파시즘"은 모두 8장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1장. 운동하는 파시즘"은 파시즘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주요 전략, 정치적 운동 방향 등에 대해 기술함으로써 파시즘의 정의를 시도한다. "2장. 파시즘의 탄생"은 말 그대로 파시즘이 탄생할 수 있었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 등을 역사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는가를 분석한다. "3장. 뿌리 내리기"에서는 파시즘의 준동이 유럽의 각국에서 어떤 형태로 출현했는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여주고, 이탈리아, 독일 등과 달리 다른 유럽에서 파시즘이 실패한 사례들을 제시한다. "4장. 권력장악"에서는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정권 탈취에 실패한 파시즘이 무솔리니와 히틀러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던가를 보여준다. "5장. 권력행사"에서 팩스턴은 파시즘이 정권을 장악한 뒤 어떻게 내부 분열을 겪고, 그 가운데 지도자 중심의 권력 독점으로 기울게 되는지에 대해, "6장. 급진화인가 정상화인가"에서는 파시즘이 어떻게 홀로코스트를 자행하고, 파시즘의 어떤 요소들이 이런 급진화를 부추겼는지 살핀다. "7장. 다른 시대, 다른 장소의 파시즘"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종말을 고한 듯 보이는 파시즘이 1945년 이후 유럽에서 어떤 형태로 잔존했는가? 이후에도 파시즘의 출현은 가능한가를 살핀다. 그리고 마지막 "8장. 파시즘이란 무엇인가"에서 다시 파시즘에 대한 정의를 내림으로써 현대 사회에 출현 가능한 파시즘을 예측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팩스턴은 마치 법의학자가 시신과 대화를 나누듯 파시즘의 세세한 측면들을 들춰내면서도 냉정한 시선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 그는 미국 출신의 학자임에도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 파시즘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비판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물론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 한 권의 책을 읽는다고 해서 '파시즘은 무엇이다'란 식으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다만 팩스턴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째서 파시즘이 주요한 정치 이념으로 출현해 다시 정권 탈취, 권력 장악을 하도록 방치해선 안 되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힘은 얻을 수 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파시즘에 대한 기존의 고정 관념에 대한 것이다.

"사람들은 파시즘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안다고 생각한다. 모든 정치 형태 중 가장 강력한 시각적 호소력을 발휘하는 파시즘은 다른 무엇보다 먼저 다음과 같은 선명한 이미지로 나타난다. 무아경에 빠진 군중 앞에서 열변을 토하는 광신적 애국주의 선동정치의 모습,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젊은이들의 행진 장면, 악마로 둔갑한 소수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특정 색깔의 셔츠를 입은 극렬분자들, 새벽녘의 갑작스런 가정 침입, 함락된 도시를 행진하는 규율 잡힌 병사들이 바로 그것이다. ...<중략>... 파시즘의 그러한 이미지는 오늘날까지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는 파시즘 선전원들이 거둔 최후의 승리다. 또 그 이미지는 파시즘 지도자를 승인하고 용인한 국가에 핑계거리를 제공하고, 그 지도자를 도와준 개인, 단체, 제도로 향하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역할을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파시즘 지도자와 국가, 그리고 파시스트당과 시민 사회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훨씬 더 정교한 파시즘 모형이다.
환호하는 군중의 이미지는 몇몇 유럽 민족 내 민족들이 선천적으로 파시즘적 경향을 띠고 있으며, 그런 민족적 특성 때문에 파시즘에 열광적으로 반응한다는 가정에 힘을 실어준다. 이 가정으로부터 한 나라의 결함 있는 역사가 파시즘을 탄생시켰다는 겸손한 듯 오만한 믿음이 따라 나온다. 이러한 믿음은 쉽게 파시즘을 방광하는 국가들의 알리바이로 바뀔 수 있다. 즉, 자기네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본문 38-39쪽>

찰톤 헤스톤 주연의 영화로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엘 시드"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 한 가지를 던져준다. 1492년 스페인은 이베리아 반도 내에서 모든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데 성공한다. "레콩키스타"로 알려진 실지 회복 전쟁이 끝났을 때, 다시 기독교도 왕국이 된 스페인은 이교도에 대한 이전의 관용정책을 포기한다. 이전까지 종교적 자유 아래 기독교도 국왕인 스페인 왕에게 충성을 바쳤던 무어인들은 개종해야 했고, 개종한 무어인들은 '토르나디소스(tornadizos, 변절자)'란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렸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각축 속에서 살아남았던 유대인들에 대한 대규모 인종학살이 빚어진다. 1391년 세비야에서만 4,000여 명의 유대인이 불 속에 던져졌다. 레콩키스타를 종료한 스페인은 지리상의 발견 시대를 거치며 신대륙을 발견했다. 이때부터 축적되기 시작한 서구 유럽의 자본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촉진시키는 밑거름이 되었고, 이들 사회가 새로운 격변을 맞이한 것은 180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산업화와 도시화였다.

1900년에 이르러 18세기 계몽사상에 의한 과학 ․ 이성 ․ 진보의 힘은 유럽의 체제를 크게 바꿔놓았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발명(증기기관, 내연기관, 무선통신, 사진, 영화 등), 철도와 기선의 출현(미 대륙 횡단철도, 유라시아 횡단 철도, 대양 운송)으로 인해 낡은 농업사회의 자급자족제도를 파괴하고, 도시로 유입된 다수의 노동자 계층을 생성시켰다. 농민에게는 전통적 생산수단을 현대화하도록 강요(문화적 재생산의 차단)했고, 인구의 이동성을 높여 도시의 거대화를 초래한다.

자유주의, 자유자본주의 모델은 그 물질적 장점으로 인해 정치적인 틀을 크게 변모시킨다. 언론, 상거래, 과학적 탐구의 자유, 노동의 유동성과 확대된 선거권에 기반한 민주적 자치(自治)에 대해 각성한(영국의 경우 1867년 도시소시민, 노동자, 1884년 광산노동자, 농민, 1918년 남성 보통선거, 1928년 보통선거 확립) 시대이다. 이 시기에 지구상의 인구는 1900년 당시 16억 3천만 명에서 2000년 무렵 60억으로 폭발적인 증가세(1820년대 영국 리즈, 버밍엄, 브래드퍼드는 각각 47%, 40%, 65%의 인구 증가)를 보였다. 산업화와 도시화,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대중들의 의식을 변화시켰고, 교육받은 중산층과 소수 기술노동자 계층의 출현으로 새로운 형태의 매스 미디어들(신문 - 1700년대부터 인쇄되어 구독되었던 소책자나 정보지로 출발, 18세기에 이르러 일간지가 일반화됨, 1840년대 대중잡지, 1920년대 라디오, 1940년대 TV)의 출현을 가속화시켰다.(1843년 영국 카툰 잡지 <펀치 Punch>, 사진의 출현, 포르노그라피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

당시 영국의 교육자이자 문화이론가였던 M. 아널드는 "대충 교육받은 다수가 아닌, 고도로 교육받은 소수가 항상 인류의 지식과 진실의 기관 역할을 해왔다. 말의 진정한 의미에서 지식과 진실은 결코 인류의 대다수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란 말로 대중사회의 도래를 기존 사회 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 요소로 보았다. 자유주의 사상가 J.S.밀과 A.토크빌은 대중사회가 확대된 민주주의(보통선거)에 의해 수적으로 증가한 (정치적으로 무지하고, 무관심한)대중을 오도하여 선출된 소수 개인의 의지에 따라 민주주의가 변질되는 것을 새로운 전제주의적 횡포로 생각했다.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이즘'들은 정치가 교양인의 일이었던 시대에 처음 만들어져, 상대방의 감성과 이성에 호소하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끈질기고 학구적인 의회 토론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었다. 고전적인 '이즘'은 그 사상을 뒷받침하는 철학과 그 이즘들의 강령을 검토함으로써 설명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파시즘은 대중 정치 시대에 급조된 새로운 고안물이었다. 파시즘은 세밀하게 연출된 의식과 감정이 가득실린 수사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람들의 정서에 주로 호소했다." <본문 53쪽>

대중사회는 출현했으나 대중을 노동계급으로만 해석한 사회주의,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 세력으로 파악한 보수주의, 교육받은 시민들만을 정치 세력으로 인정한 자유주의 모두 대중을 정치권력의 파트너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다. 대중은 분명한 정치세력이었으나 이들을 단지 무지몽매한 세력으로만 파악한 기존의 정치이념들이 놓친 공백의 틈새를 파고든 것이 바로 파시즘이었다. 파시즘은 대중을 인정치 않거나(보수주의, 자유주의) 반대로 대중이 지닌 보수성을 이해하지 못한(대중은 프롤레타리아트로서의 자의식과 더불어 기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성향을 함께 지녔다) 사회주의의 맹점을 파고들었다. 자유주의는 파시즘에 대항할 세력이 없었거나 세력, 대안을 조직화해내지 못했고(무능했고), 보수주의는 사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다른 정치 세력으로 파시즘을 선택했다.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의 하나는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였다. 파시즘이 암실에서 나와 공적인 무대로 가장 쉽게 진출했던 곳은 기존 정부의 기능이 형편없거나 아예 전무했던 곳이었다. 파시즘에 대한 토론의 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파시즘이 자유주의의 위기를 기반으로 삼아 번성했다는 사실이다. ...<중략>...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자유주의 정권이 확립돼 있었거나 자유주의 체제 확립으로 나아가던 중이었다. 자유주의 정권은 개인은 물론이요 집권당의 경쟁세력인 여러 정당에도 자유를 보장해주었으며,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정부 구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했다. 자유주의 정부는 또한 시민과 기업에 광범위한 자유를 허용했다. ...<중략>... 이런 유형의 자유주의 국가는 1차 세계대전 중에 사라졌다. 전면전을 수행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조정과 규제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전쟁은 끝났으나 자유주의 정부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전쟁 이후 밀어닥친 여러 갈등, 위기, 긴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팩스턴은 이런 현상이 사상적 문제이기 보다는 위기에 처한 "통치의 기술" 문제라 말한다. "좋은 집안 출신의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사회적 명성과 존경에 의지해서 선거에 계속 당선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명망가의 지배"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이다. 이제 정치가들은 좌우를 막론한 누구든 대중선거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보수주의, 자유주의 정치 거물들이 대중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동안 파시스트들은 대중정치를 이용해 좌파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힘과 동시에 기존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노동계급을 장악하는) 능력을 보여 주었다.

오늘날 "파시즘"의 정권 장악엔 필연적으로 "대중의 동의"가 뒤따랐음을 지적하는 것이 일종의 유행처럼 되었다. 물론 이런 지적이 전적으로 틀린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파시즘의 등장을 대중의 동의 탓으로 밀어 붙이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과거의 잘못과 오류를 반복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대중을 파시즘의 정치적 동반자로 부각하려는 시도,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과거 자유주의 엘리트 지식인들이 대중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무지몽매한 군중(mob)으로 되돌리려는 시도와 결합하면서 대중을 다시 정치로부터 소외시키게 되는 결과를 빚기 때문이다. 이런 시도들은 과거 박정희 유신 독재, 87년 대통령 선거의 패배의 책임(양 김의 득표가 노태우보다 훨씬 더 상회했음에도)을 대중에게 전가시킨다. 이들은 중요한 사실(fact)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1921년 10월 30일 로마진군을 결정한 무솔리니에게 정권을 넘겨준 것은 대중이 아니라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였다. 이탈리아 국왕은 파크타 총리가 제출한 계엄령에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무솔리니에게 정권을 내어줄 결심을 내비쳤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 상황을 결정지은 것은 파시즘 세력이 아니라, 무솔리니에 맞선다면 자신들의 권력이 위험에 처하리라는 보수주의자들의 두려움이었다. 로마진군은 오합지졸의 거리 행진에 불과했으나 효력을 발휘했고,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의 성공은 곧바로 독일 나치스를 부추겼다. 히틀러는 1923년 뮌헨 폭동을 통해 보수주의자들이 정권을 헌납하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히틀러의 폭동은 간단하게 진압당하고 말았다. 정부 기능이 아직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보수주의자들은 아직 히틀러를 신뢰하지 못했다.

독일 좌파들은 히틀러가 앞으로도 이탈리아의 방식(쿠데타, 폭동)을 통해 정권 탈취를 노리리라고 방심하고 있었다(다시 내분에 휩싸였다). 히틀러는 쿠데타라는 불법적인 방식의 권력 탈취 기도가 성공하지 못하리란 것을 깨달았다. 히틀러는 합법적인 선거에 참여해 이전과 비교했을 때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이 히틀러의 힘을 빌어 좌파 세력을 견제하려는 결정을 내리기에 미적거리는 동안 나치당의 인기는 다시 하락하고 있었다. 히틀러가 대중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적은 사실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런 위기에서 히틀러를 구해준 것은 보수주의자 프란츠 폰 파펜이었다. 그는 정치 초년생인 히틀러를 명목뿐인 수상에 올려놓고, 자신이 부수상에 올라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아직도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독일의 유권자들은 나치당에게 과반수의 표를 준 적이 없다. 앞 장에서 보았듯이 1932년 7월 31일에 치러진 의회선거에서 나치당이 37.2%의 득표율을 획득하며 독일 의회에서 제1당의 위치를 차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후 1932년 11월 6일 치러진 선거에서 지지율은 다시 33.1%로 하락했다. 히틀러가 독일 총리로 임명되어 전 독일을 지배하던 1933년 3월 6일에 치러진 의회선거에서 지지율은 상당히 올랐지만 아직은 미흡한 43.9%에 그쳤다. 나치 돌격대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독일인 2명 중 1명 이상이 나치당에게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이탈리아 파시스트당은 1921년 5월 15일에 참가한 자유 의회 선거에서 535석 중 불과 35석을 얻는데 그쳤다."  <본문 225쪽>

데틀레프 포이케르트는 "나치시대의 일상사"를 통해 히틀러의 제3제국이 정치적 권력 장악 이후 문화적 헤게모니까지 장악해 대중의 일상까지 모두 손아귀에 넣기 위해 얼마나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잘 보여준다. 히틀러의 계획은 노동계급의 일상까지 파괴하고 있으나 동시에 히틀러와 나치의 문화정책의 의도가 대중의 교묘한 저항에 부딪쳐 어떻게 변질되고 좌절되었는지도 잘 묘파해준다. 대중은 히틀러의 문화정책을 교묘하게 비틀었는데, 예를 들어 모든 히틀러 유겐트가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상식과 달리 나치 이념을 전파하는 본래의 목적엔 전혀 관심없는 이들에 의해 장악되어 친교 집단으로 변질되었고,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히틀러 유겐트 조직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일종의 반항집단화된 하위집단)의 저항을 받아 유겐트 제복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기도 했다고 한다. 비록 이런 반항이 나치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진 못했지만, 최소한 나치 체제의 붕괴를 앞당기거나 대중이 무조건적인 동의를 보냈다는 편견은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에겐 최근의 사태를 맞이해 다시 중요해지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의 연원에 대해 팩스턴의 다음과 같은 분석은 의미가 있을 듯 하다. 그는 1920년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일본의 파시즘은 "아래로부터의 파시즘"이 철저하게 탄압당한 반면, 파시즘의 일부를 모방한 위로부터의 파시즘이 존재해왔음을 지적한다.

"제국주의 일본이 파시즘을 모방하였으며 파시즘의 특징을 여럿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 해도, 일본식 파시즘은 단일 대중 정당이나 대중 운동이 없는 상태에서 통치자들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유럽식 파시즘의 영향을 받은 일본 지식인들을 무시하거나 억압했다. 마치 무솔리니와 히틀러를 타도한 결과로 유럽에서 파시즘이 확립된 것과도 같았다." <본문 446-447쪽>

일본제국의 군국주의 정권은 비록 파시즘 특유의 대중 동원 기술을 사용했지만, 지도자들과 경쟁을 벌일 만한 자생적 대중 운동이 형성되지 못했기에(나는 아직까지도 일본에 있어 진정한 의미의 시민 계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에 이르는 시기까지 - 물론 전후 일본을 통치한 미국의 입장 때문에 철저한 전후 처리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 일본의 정치질서는 비록 겉으로는 몇 차례 변동을 겪은 듯 보이지만 정치 권력 체계는 본질적으론 시민사회 혹은 대중사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다. 일본을 유럽의 파시즘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만든 가장 큰 차이는 사상적으로 파시즘을 따른 것이기 보다 국가가 지원하는 대중 동원을 포함한 국가주의 군부 독재란 점이다. 즉, 유럽에서와 같이 명망있는 기존의 정치가들을 전복시킨 파시스트 세력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명망있는 기존 정치가들이 파시즘을 모방하였고, 그들이 전쟁을 치르고, 전쟁 이후 현재까지 일본에 현존하는 유일한 정치세력이란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의 정치 세력은 메이지 유신 이후 제국주의 일본, 평화헌법의 일본에서 우경화로 나아가는 현재까지 마치 수백년을 이름을 바꿔가며 살아온 뱀파이어처럼 단 한 차례도 교체되지 않았다.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 세계화가 진행된 현대 사회의 우리들에게 파시즘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팩스턴은 파시즘이 기존의 다른 정치 이념과 달리 강령이나 어떤 주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집단이기 보다는 권력 그 자체의 쟁취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들이 내세웠던 강령 역시 시시때때로 변화시켜왔음을 지적한다. 그런 까닭에 파시즘은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우며, 팩스턴이 내리는 파시즘의 정의가 비록 협소한 의미의 정의에 불과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파시즘적인 방식을 모방한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 군부 독재, 급진화된 민족주의 정치 질서의 출현 자체를 긍정할 수는 없다. 팩스턴은 "파시즘을 제대로 인식하려면 셔츠 색깔을 보거나 20세기 초 반체제적인 국가주의적 생디칼리스트들이 내세운 구호의 메아리를 찾아볼 것이 아니라, 과거에 파시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파시즘의 단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면 위기에 직면한 정치적 교착상황에서 나타나는 불길한 경고 표지를 더 많이 읽어낼 수 있다. 이 때는 위협을 느낀 보수세력이 적법절차와 법의 지배를 포기할 태세를 갖추고 더 강한 동맹 세력을 찾아 헤매며, 국가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선동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 보수파들이 파시스트들의 정치적 테크닉을 빌리기 시작하고 파시스트들의 '결집된 열정'에 손을 내밀며 파시즘 추종 세력을 흡수하고자 할 때 파시스트들은 벌써 권력에 아주 가까이 접근한 것이다." <본문 458-459쪽>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파시즘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긴 하지만, 다른 정치 세력과 결합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할 때, 기존의 정치 세력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엔 마치 휴면에 들어간 바이러스처럼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적 효용에 눈뜬 보수세력과 결합할 때, 파시즘은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된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바로 그 점이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주창하던 군부독재와 기묘한 동거를 자청했던 우리 사회의 보수주의자들, 그들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 "파시즘"은 별다섯이 아깝지 않은 매우 좋은 책이고, 부피에 주눅들지만 않는다면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 가운데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앞서 어느 분이 지적하고 있듯 중간 몇 부분에 다소 어이없는 교정실수들이 보인다는 점은 옥의 티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책의 180쪽 13번째 줄엔 "그러나 신당은 1931년 10월 선거에 단 하나의 의석도 없지 못했다."란 문장이 있는데, "얻지 못했다"가 맞을 것이다. 나중에 개정판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이 책이 많이 팔리길 바란다. 써놓고 보니 어느새 200자 원고지 60매였다. 헉....

[퍼온글] 파시즘에 대한 당당한 선긋기

전출처 : 드팀전 > 파시즘에 대한 당당한 선긋기

파시즘 - 열정과 광기의 정치 혁명
로버트 O. 팩스턴 지음, 손명희 옮김 / 교양인 / 2005년 1월

 푸르트뱅글러의 베토벤CD를  플레이어에 올려놓는다.베를린 필을 지휘한 1943년 전시녹음이다.열악한 음질을 보상하는 주술적 마력이 있는 연주다.눈을 감고 당시의 시대상황과 연주회장의 모습을 그려본다.세상은 묵시록적 예언처럼 지옥의 한장면을 옮겨놓았다. 전쟁터의 살육,민간인들에 대한 폭격,홀로코스트의 굴뚝에서 새어나오는 인간의 냄새를 담고 있는 연기. 가스실의 비명과 절망감.....유대인들이 가스실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연주회장을 때리고 있는 베토벤 소리가 겹쳐진다..연주회장에는 기득권층들이 앉아있다.대부분은 나치독일의 동조자,아니면 관망자들이다.포디엄 위에선 지휘자 푸르트뱅글러처럼.그날도 그의 휘날리는 손짓에 따라 강렬한 음이 창조되 듯이 지도자를 외치는 공포스런 집단의 구령소리에 인류의 가장 혐오스러운 작품이 만드어지고 있었다. 

팩스턴의 <파시즘>은 500페이지쯤 되는 두꺼운 책이다.내 경우 이런 두꺼운 책을 처음 잡으면 마치 먼길을 나서는 사람 처럼 비장해진다.마치 여행가기전 신발 끈을 다시 동여매 듯 쉬이 지치지 않기 위해 마음가짐을 새로 잡는다.하지만 노련한 안내인 팩스턴을 따라 파시즘으로 여행하는 길은 결코 어렵거나 지루하지 않다.누구든 몇 장의 책장만 넘기면 오히려 처음에 단단히 먹었던 마음이 머쓱해진다.그리고 남은 파시즘 여행에 근거를 알수 없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된다. 팩스턴이 이 책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그것은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라는 단 하나의 짧은 질문으로 요약된다. 이것 저것 주변 학문을 끌고 들어와서 파시즘을 설명하지도 않는다.20세기 초반 유럽을 휩쓸었던 그 광기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파시즘"이란 단 하나의 목표를 두고 정공법 택한다.나처럼 앎이 깊지 않은 사람들에겐 이러한 직구위주의 단순한 구질이 책에서 말하고자하는 바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이 노련한 투수는 직구 위주로 승부하는 대신에 만 상대타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또 함께하고 이다.정통파 투수 팩스턴은 그 첫 투구로 파시즘의 시조가 되는 이탈리아와 독일의 파시즘 탄생부터 분석을 시작한다.

저자는 우선 파시즘의 탄생,정치제도 안에 뿌리내리기,권력장악,권력행사,파시즘의 급진화나 정상화 라는 다섯가지의 연대기적 구분을 통해 파시즘의 정체를 파악하자고 권한다. '파시즘 따라잡기' 를 위해 저자는 책전반에 걸쳐 독자들이 가진 몇가지 오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한다.그가 강조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저자는 우선 대중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파시즘 이미지,즉 파시즘 지도자에게로 집중되어온 "이미지로서의 파시즘" 과의 작별을 요구한다.지도자 중심 시각은 파시즘 논쟁에서 '의도주의'(즉 지도자의 의도에 의한 정치력행사)로 볼 수 있다.그 반대는 '구조조의'(파시스트정당 구성원들의 공통집약된 정치력 행사)라는 것이다.반인들은 영화의 이미지때문인지 파시즘을 일탈적인 지도자의 과대망상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이는 파시즘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유동성에 대해 외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저자는 파시즘이 고정된 하나의 정형화된 정치체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파시즘 내부에서도 수많은 정치적 갈등과 다양한 정치스펙트럼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각 국가별로 파시즘이 발현단계에서 유사하고 그들의 문화적 장치가 유사하다.하지만 내부로 눈을 들여다보면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전쟁에 대한태도,기존 보수,귀족층과의 관계성 등에서 천차만별이다.저자는 파시스트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 대중의 동의와 보수세력의 옹호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차레 강조한다. '일상적 파시즘'에서는 '대중동의'라는 것이 무슨 대단한 발견인 양 행세하지만 이미 파시즘이란 요소 안에 대중동의는 기본적인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동물원에 동물이 기본 요소인것 처럼 파시즘에서 대중동의는 필수적이다.동물원에서 동물을 봤다고 호들갑 떨수는 없는 것이다.물론 이런 비유는 또 이런 공격을 가져올수 있다. 결국 동물원보다 동물이 핵심아니냐는 말로 말이다.즉 '파시즘이라 정치양상보다 그 안에서 동의를 해준 구성원들의 문제다'라고 주장 할 수도 있다.그렇다면 스스로 '모든게 다 사람의 일이지'라고 해버리는 것과 같다.미리 결론을 언급하자면 <일상적 파시즘>의 문제제기는 의미있으나 결코 <고전적 파시즘>과 용어의 혼동을 유발하는 '파시즘'이란 말을 사용해야 하나에 의문이 생긴다.

.파시 즘은 어느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회정서적 상황에서 발생한 과격한 정치현상이었다.특정한 시기라는 것은 1차 세계대전과 세계 대공화에 영향을 받은 20세기 초 유럽을 말한다.특정한 사회,정서적 요이니란것은 두려움에 근거를 둔다.사회주의의 세력확정에 대한 보수층과 중간계급의 두려움,전후 정치경제문제에 대한 자유주의의 무력함 등이 그것이다. 이 특정한 정치현상은 또 모순적이게도 당시 유럽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였다.저자는 국가사회주의나 국가생디칼리즘이 유럽 각 국에서 탄생했던 과정을 설명한다.저마다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개 공통된 파시즘의 정서를 이들은 공유햇다.집단우월주의,배제적폭력,사회진화론,강한 카리스마에 대한 동경,자신의 집단이 희생자가 되었다는 믿음등이다.성공한 파시스트정당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대중정치의 시대를 간파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포퓰리즘을 택한다. 유럽에 만연한 파시즘적 공통 정서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가는 파시즘이 정치전면으로 부각되지 못했다.저자가 파시즘의 기원만을  가지고 파시즘 일반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초기 파시즘의 형태는 당시 어디에나 있었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왜 이탈리아와 독일을 중심으로 파시즘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을까? 세계공황과 기존 정치체제의 무능함에 대한 반동이 가장 먼저 지적된다.자유주의 체제의 허약함을 비집고 들어온 파시즘정당들은 대중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며 권력의 중심에 다가서게 된다.무솔리니의 경우 사회주의 정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농촌지역을 거점으로 세력을 넓혀간다.물론 여기에는 자경단 형태의  폭력단체가 중심이된다. 지역의 파시스트 우두머리들을 통합해내며 무솔리니는 전국구로 자리를 잡게된다.우선 좌파를 적으로 상정하고 기존보수세력과 종교세력의 힘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파시스트 지도자들이 사용한 연극적인 제스처나 웅변등 대중선동의 능력 역시 중요하게 작용한다.

권력을 장악하는 단계에서 파시즘은 다른 세력들의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게 된다.무솔리니나 히틀러 모두 직접적인 쿠테타로 정권을 쟁취하지 않는다.기존 보수세력에 대한 정치적 압박과 대규모 집회를 통한 압력을 통해 기존 체제에서 권력중심부로 옮겨가게 된다.당시 보수세력들은 풋내기 대중선동가들의 정치능력에 대해 경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권력 핵심에 오더라도 자신들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을 수 있다고 믿었다.하지만 무솔리니와 히틀러는 "동형조직"이라는 파시스트정당의 독특한 이중 정치구조를 통해서 자신들의 영역을 정상영역 안으로 확장해간다.동형조직이란 것은 당과 정부기구가 2원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흔히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나치친위대같은 것은 경찰조직이며 정부기구가 아니라 당조직이다.나중에는 나치가 유일당이 되므로 그 권한은 더욱 막강해진다.물론 파시즘의 대명사인 이탈리아와 독일도 같은 행태를 보인것은 아니다.또 파시즘 지도자들은 권력을 장악하고 난후 당내 급진파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권력의 정상화단계에 이르게 된다.

파시즘의 절정은 전쟁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대외전쟁을 통해 파시스트들은 국민의 의도적 통합을 이루어낸다. 파시즘의 정서가 반개인주의 반 자유주의의 정서였기때문에 전쟁은 무었보다 좋은 통합의 문화적기제인 셈이다.그리고 전쟁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추방,격리 시켰던 유대인들에 대한 대량학살이 이루어진다.대량학살 역시 동부전선을 중심으로 행하여지는데 대개가 현지의 친위대나 군인들에 의해 자행된다.히틀러가 이를 직접 지시한 명령서는 어디서도 발견된 적이 없으나 비선에서 이를 동의했다는 것은 자명해보니다.총살에 의한 대량학살은 가스실이란 도구를  창안해내며 정정을 향해 치닫는다. 파시스트들은 애초부터 비정상적 영역에 대한 배제에 익숙해있었다.외국인이나 유태인들에 대한 혐오가 그것이다.아리안족의 우수성이란 이름하게 모인 인종적 민족주의도 그 예이다. 바로 나치 우생학이란 희안한 생물학도 그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파시스트들의 반인륜적이고 배타적인 폭력성은 결국 자신들을 인류 역사의 최악의 가해자로 낙인찍게된다.결국 타인을 향했던 폭력의 칼날은 자신을 향하게 되고 자기파멸 속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저자는 결론에서 고전적 파시즘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린다.그리고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파시즘이란 용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한다.지금도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상적 파시즘>이란 것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저자의 시각에서 본다면 일상적 파시즘은 파시즘의 전제조건에 해당한다.집단주의,군사주의문화,가부장제,인종차별주의등이 그에 해당한다.이것은 반세기 전도 그렇고 현재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어느곳에서나 존재하는 요소이다.또 한가지 지적되는 것이 파시즘에 대한 '대중합의'의 문제이다.우선 파시스트 정권은 적의 개념을 명확히했다.좌파와 유대인,그리고 일부 파시스트 급진파들이다.일반인들의 경우 파시스트 폭력에 스스로 무관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여기에 패전국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의식을 자민족주의의 이름으로  수렴할때 비판적 시각을 결여한 일반인들의 경우 파시스트들의 선동에 쉽게 동의를 보낼수 있을 것이다.전쟁이란 특수한 상황을 불러일으켜 국민여론을 강력하게 모으기 전까지 파시스트정당의 독일내 지지는 40% 대였다고 한다.결코 작은 수는 아니다.하지만 전폭적 지지와는 거리가 있다.파시즘 정당이 정권을 잡은후 자유주의의 비판적 영역은 제도적으로 봉쇄당한다.요즘 처럼 정보네트워크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중조작과 통제의 헤게모니는 전적으로 파시스트들에게 있었다.대부분 독재국가에서 그러하듯이 이후 지지율은 올라갔을 것이라 유추해도 별 문제가 없다.그리고 만약 파시스트 정당이 정상화를 이루어내고 장기집권 체제로 들어갔다면 내부적인 비판과 체제전복의 여론도 있었을 것이다.그러기에 파시스트 정당은 자멸이란 형식으로 단명하고 말았지만 말이다.이러한 요소를 무시하고 대중성이 갖는 몰개성성,중우함을 파시즘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왠지 모난 구석이 생긴다.저자 역시 이것을 파시즘이라고 명명하지 않는다.더 중요한 것은 1차적 요소들이 정치적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 없는가의 문제라고 본다.자유민주주의의 선두라고 하는 프랑스,미국등지에서도 이러한 파시즘의 1차요인들은 있었다.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파시스트국가라고 하지 않는다.그리고 파시스트 국가가 되지도 않았다.물론 일상적 파시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파시즘의 해결만으로 파시스트적 속성의 문제가 전부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본다.즉 상부구조의 해결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칫 도덕주의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지만 나름대로 일리도 있는 말이다. 사실 그렇게 본다면 일상적파시즘은오히려 대중의 문화와 심리학에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물론 문화와 심리라는 것도 사회정치적 한계에 직접적 영향을 받긴한다.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만약 일상적파시즘의 상상력과 사회응용력에 매력을 느껴 파시즘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파시즘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퍼온글] 파시즘: 유능한 파쇼와 무능한 자유보수주의!

전출처 : 바람구두 > 파시즘: 유능한 파쇼와 무능한 자유보수주의!

파시즘 - 열정과 광기의 정치 혁명
로버트 O. 팩스턴 지음, 손명희 옮김 / 교양인 / 2005년 1월

요새 나에게 주목받고 있는 신생출판사 가운데 하나가 "교양인"이다. 김두식의 "헌법의 풍경", 스콧 터로의 "극단의 형벌", 히틀러 평전으로 유명한 요아힘 페스트의 "히틀러 최후의 14일"(이 책은 출판사에서 보내주었다. 어떻게 알고... 감사) 그리고 로버트 O. 팩스턴의 "파시즘"이 그것이다. 지난 2004년부터 책을 내기 시작했는데, 현재 내가 알고 있기로는 모두 8종의 책을 낸 것으로 안다. 자세한 속사정은 알 수 없으나 나름대로 탄탄한(물질적 측면이 아니라 출판사를 꾸려나가기 위한 다른 역량-문화적 마인드, 필자 풀, 번역서의 경우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식견 등) 역량이 돋보인다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도 로버트 O. 팩스턴의 "파시즘" 원제는 "The Anatomy of Fascism"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파시즘의 해부" 정도가 될 수 있는, 이 책은 "교양인"에서 출간한 책 가운데 현재로서는 가장 두툼한 부피를 자랑하는 책이다. 전체 600여 쪽의 책 가운데 주석 부분과 기타 참조 부분(용어, 인명 찾아보기 등)이 100여쪽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전문적인 학술서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 책을 받았을 때, 읽는데 족히 일주일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동안 다 읽을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첫째. 내가 이 분야에 흥미가 많은 탓이고, 둘째. 필자와 역자, 그리고 편집자들의 수고 덕이겠지만 읽기 쉬웠다. 셋째. 게다가 재미있기까지 하다. 책값이 27,000원인데 10% 할인해서 24,300원인데 책값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나로서는 대성공을 거둔 셈이다.

전에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의 지인에게서 그런 말을 전해들은 적이 있는데(본인에게 직접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기억이 잘 안 난다. 한홍구 교수는 최근 국내 최초로 평화박물관을 개원해 몸소 재원을 마련하고, 운영하느라 무척 바쁘다.) 평화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전쟁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엔 이 분야가 특히 취약해서 어렵다는 이야기였다. 이 말을 민주주의에 대입해 보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독재 체제(파시즘, 전체주의, 권위주의 등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말이 된다. 우스운 말이지만, 우린 해방 이전과 이후의 근대화 기간 동안 전쟁과 너무나도 가깝게 살아온 나머지 웬만한 전쟁 이야기엔 면역이 되어 있고, 해방 이전엔 일본 제국의 군국주의, 해방 이후엔 권위주의 독재, 군부 독재 시대를 거쳐온 탓에 독재 혹은 권위에 대해 지나치게 과민하거나 지나치게 관대한 측면 두 가지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드 세르토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는 거대 도시의 마천루적인 시각과 더불어 그 밑을 걷고 있는 자의 시각이 혼재해 있는 것이다. 어떤 관점은 지나치게 원경으로, 어떤 관점은 지나치게 미시적으로 들어가고 있으므로 일반인들로서는 다소 곤혹스러울 수 있는 지경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머리말을 쓴 성공회대 조효제 교수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유효적절해 보인다.

"파시즘을 정확한 기술적 용어로 쓰지 않고 일종의 유행어로 안이하게 남발하는 것은 파시즘을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파시즘의 독성에 무감각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또 그럼으로써 '진짜' 파시즘이 출현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이미 양치기 소년 증후군에 중독 되어 파시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우려도 있다. <본문 14-15쪽>"

팩스턴의 "파시즘"은 모두 8장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1장. 운동하는 파시즘"은 파시즘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주요 전략, 정치적 운동 방향 등에 대해 기술함으로써 파시즘의 정의를 시도한다. "2장. 파시즘의 탄생"은 말 그대로 파시즘이 탄생할 수 있었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 등을 역사적으로 파악하고,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는가를 분석한다. "3장. 뿌리 내리기"에서는 파시즘의 준동이 유럽의 각국에서 어떤 형태로 출현했는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여주고, 이탈리아, 독일 등과 달리 다른 유럽에서 파시즘이 실패한 사례들을 제시한다. "4장. 권력장악"에서는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정권 탈취에 실패한 파시즘이 무솔리니와 히틀러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던가를 보여준다. "5장. 권력행사"에서 팩스턴은 파시즘이 정권을 장악한 뒤 어떻게 내부 분열을 겪고, 그 가운데 지도자 중심의 권력 독점으로 기울게 되는지에 대해, "6장. 급진화인가 정상화인가"에서는 파시즘이 어떻게 홀로코스트를 자행하고, 파시즘의 어떤 요소들이 이런 급진화를 부추겼는지 살핀다. "7장. 다른 시대, 다른 장소의 파시즘"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종말을 고한 듯 보이는 파시즘이 1945년 이후 유럽에서 어떤 형태로 잔존했는가? 이후에도 파시즘의 출현은 가능한가를 살핀다. 그리고 마지막 "8장. 파시즘이란 무엇인가"에서 다시 파시즘에 대한 정의를 내림으로써 현대 사회에 출현 가능한 파시즘을 예측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팩스턴은 마치 법의학자가 시신과 대화를 나누듯 파시즘의 세세한 측면들을 들춰내면서도 냉정한 시선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 그는 미국 출신의 학자임에도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 파시즘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비판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물론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 한 권의 책을 읽는다고 해서 '파시즘은 무엇이다'란 식으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다만 팩스턴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째서 파시즘이 주요한 정치 이념으로 출현해 다시 정권 탈취, 권력 장악을 하도록 방치해선 안 되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힘은 얻을 수 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파시즘에 대한 기존의 고정 관념에 대한 것이다.

"사람들은 파시즘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안다고 생각한다. 모든 정치 형태 중 가장 강력한 시각적 호소력을 발휘하는 파시즘은 다른 무엇보다 먼저 다음과 같은 선명한 이미지로 나타난다. 무아경에 빠진 군중 앞에서 열변을 토하는 광신적 애국주의 선동정치의 모습,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젊은이들의 행진 장면, 악마로 둔갑한 소수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특정 색깔의 셔츠를 입은 극렬분자들, 새벽녘의 갑작스런 가정 침입, 함락된 도시를 행진하는 규율 잡힌 병사들이 바로 그것이다. ...<중략>... 파시즘의 그러한 이미지는 오늘날까지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는 파시즘 선전원들이 거둔 최후의 승리다. 또 그 이미지는 파시즘 지도자를 승인하고 용인한 국가에 핑계거리를 제공하고, 그 지도자를 도와준 개인, 단체, 제도로 향하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역할을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파시즘 지도자와 국가, 그리고 파시스트당과 시민 사회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훨씬 더 정교한 파시즘 모형이다.
환호하는 군중의 이미지는 몇몇 유럽 민족 내 민족들이 선천적으로 파시즘적 경향을 띠고 있으며, 그런 민족적 특성 때문에 파시즘에 열광적으로 반응한다는 가정에 힘을 실어준다. 이 가정으로부터 한 나라의 결함 있는 역사가 파시즘을 탄생시켰다는 겸손한 듯 오만한 믿음이 따라 나온다. 이러한 믿음은 쉽게 파시즘을 방광하는 국가들의 알리바이로 바뀔 수 있다. 즉, 자기네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본문 38-39쪽>

찰톤 헤스톤 주연의 영화로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엘 시드"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 한 가지를 던져준다. 1492년 스페인은 이베리아 반도 내에서 모든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데 성공한다. "레콩키스타"로 알려진 실지 회복 전쟁이 끝났을 때, 다시 기독교도 왕국이 된 스페인은 이교도에 대한 이전의 관용정책을 포기한다. 이전까지 종교적 자유 아래 기독교도 국왕인 스페인 왕에게 충성을 바쳤던 무어인들은 개종해야 했고, 개종한 무어인들은 '토르나디소스(tornadizos, 변절자)'란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렸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각축 속에서 살아남았던 유대인들에 대한 대규모 인종학살이 빚어진다. 1391년 세비야에서만 4,000여 명의 유대인이 불 속에 던져졌다. 레콩키스타를 종료한 스페인은 지리상의 발견 시대를 거치며 신대륙을 발견했다. 이때부터 축적되기 시작한 서구 유럽의 자본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촉진시키는 밑거름이 되었고, 이들 사회가 새로운 격변을 맞이한 것은 180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산업화와 도시화였다.

1900년에 이르러 18세기 계몽사상에 의한 과학 ․ 이성 ․ 진보의 힘은 유럽의 체제를 크게 바꿔놓았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발명(증기기관, 내연기관, 무선통신, 사진, 영화 등), 철도와 기선의 출현(미 대륙 횡단철도, 유라시아 횡단 철도, 대양 운송)으로 인해 낡은 농업사회의 자급자족제도를 파괴하고, 도시로 유입된 다수의 노동자 계층을 생성시켰다. 농민에게는 전통적 생산수단을 현대화하도록 강요(문화적 재생산의 차단)했고, 인구의 이동성을 높여 도시의 거대화를 초래한다.

자유주의, 자유자본주의 모델은 그 물질적 장점으로 인해 정치적인 틀을 크게 변모시킨다. 언론, 상거래, 과학적 탐구의 자유, 노동의 유동성과 확대된 선거권에 기반한 민주적 자치(自治)에 대해 각성한(영국의 경우 1867년 도시소시민, 노동자, 1884년 광산노동자, 농민, 1918년 남성 보통선거, 1928년 보통선거 확립) 시대이다. 이 시기에 지구상의 인구는 1900년 당시 16억 3천만 명에서 2000년 무렵 60억으로 폭발적인 증가세(1820년대 영국 리즈, 버밍엄, 브래드퍼드는 각각 47%, 40%, 65%의 인구 증가)를 보였다. 산업화와 도시화,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대중들의 의식을 변화시켰고, 교육받은 중산층과 소수 기술노동자 계층의 출현으로 새로운 형태의 매스 미디어들(신문 - 1700년대부터 인쇄되어 구독되었던 소책자나 정보지로 출발, 18세기에 이르러 일간지가 일반화됨, 1840년대 대중잡지, 1920년대 라디오, 1940년대 TV)의 출현을 가속화시켰다.(1843년 영국 카툰 잡지 <펀치 Punch>, 사진의 출현, 포르노그라피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

당시 영국의 교육자이자 문화이론가였던 M. 아널드는 "대충 교육받은 다수가 아닌, 고도로 교육받은 소수가 항상 인류의 지식과 진실의 기관 역할을 해왔다. 말의 진정한 의미에서 지식과 진실은 결코 인류의 대다수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란 말로 대중사회의 도래를 기존 사회 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 요소로 보았다. 자유주의 사상가 J.S.밀과 A.토크빌은 대중사회가 확대된 민주주의(보통선거)에 의해 수적으로 증가한 (정치적으로 무지하고, 무관심한)대중을 오도하여 선출된 소수 개인의 의지에 따라 민주주의가 변질되는 것을 새로운 전제주의적 횡포로 생각했다.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이즘'들은 정치가 교양인의 일이었던 시대에 처음 만들어져, 상대방의 감성과 이성에 호소하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끈질기고 학구적인 의회 토론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었다. 고전적인 '이즘'은 그 사상을 뒷받침하는 철학과 그 이즘들의 강령을 검토함으로써 설명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파시즘은 대중 정치 시대에 급조된 새로운 고안물이었다. 파시즘은 세밀하게 연출된 의식과 감정이 가득실린 수사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람들의 정서에 주로 호소했다." <본문 53쪽>

대중사회는 출현했으나 대중을 노동계급으로만 해석한 사회주의,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 세력으로 파악한 보수주의, 교육받은 시민들만을 정치 세력으로 인정한 자유주의 모두 대중을 정치권력의 파트너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다. 대중은 분명한 정치세력이었으나 이들을 단지 무지몽매한 세력으로만 파악한 기존의 정치이념들이 놓친 공백의 틈새를 파고든 것이 바로 파시즘이었다. 파시즘은 대중을 인정치 않거나(보수주의, 자유주의) 반대로 대중이 지닌 보수성을 이해하지 못한(대중은 프롤레타리아트로서의 자의식과 더불어 기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성향을 함께 지녔다) 사회주의의 맹점을 파고들었다. 자유주의는 파시즘에 대항할 세력이 없었거나 세력, 대안을 조직화해내지 못했고(무능했고), 보수주의는 사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다른 정치 세력으로 파시즘을 선택했다.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의 하나는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였다. 파시즘이 암실에서 나와 공적인 무대로 가장 쉽게 진출했던 곳은 기존 정부의 기능이 형편없거나 아예 전무했던 곳이었다. 파시즘에 대한 토론의 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파시즘이 자유주의의 위기를 기반으로 삼아 번성했다는 사실이다. ...<중략>...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자유주의 정권이 확립돼 있었거나 자유주의 체제 확립으로 나아가던 중이었다. 자유주의 정권은 개인은 물론이요 집권당의 경쟁세력인 여러 정당에도 자유를 보장해주었으며,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정부 구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했다. 자유주의 정부는 또한 시민과 기업에 광범위한 자유를 허용했다. ...<중략>... 이런 유형의 자유주의 국가는 1차 세계대전 중에 사라졌다. 전면전을 수행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조정과 규제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전쟁은 끝났으나 자유주의 정부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전쟁 이후 밀어닥친 여러 갈등, 위기, 긴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팩스턴은 이런 현상이 사상적 문제이기 보다는 위기에 처한 "통치의 기술" 문제라 말한다. "좋은 집안 출신의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사회적 명성과 존경에 의지해서 선거에 계속 당선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명망가의 지배"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이다. 이제 정치가들은 좌우를 막론한 누구든 대중선거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보수주의, 자유주의 정치 거물들이 대중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동안 파시스트들은 대중정치를 이용해 좌파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힘과 동시에 기존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노동계급을 장악하는) 능력을 보여 주었다.

오늘날 "파시즘"의 정권 장악엔 필연적으로 "대중의 동의"가 뒤따랐음을 지적하는 것이 일종의 유행처럼 되었다. 물론 이런 지적이 전적으로 틀린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파시즘의 등장을 대중의 동의 탓으로 밀어 붙이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과거의 잘못과 오류를 반복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대중을 파시즘의 정치적 동반자로 부각하려는 시도,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과거 자유주의 엘리트 지식인들이 대중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무지몽매한 군중(mob)으로 되돌리려는 시도와 결합하면서 대중을 다시 정치로부터 소외시키게 되는 결과를 빚기 때문이다. 이런 시도들은 과거 박정희 유신 독재, 87년 대통령 선거의 패배의 책임(양 김의 득표가 노태우보다 훨씬 더 상회했음에도)을 대중에게 전가시킨다. 이들은 중요한 사실(fact)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1921년 10월 30일 로마진군을 결정한 무솔리니에게 정권을 넘겨준 것은 대중이 아니라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였다. 이탈리아 국왕은 파크타 총리가 제출한 계엄령에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무솔리니에게 정권을 내어줄 결심을 내비쳤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 상황을 결정지은 것은 파시즘 세력이 아니라, 무솔리니에 맞선다면 자신들의 권력이 위험에 처하리라는 보수주의자들의 두려움이었다. 로마진군은 오합지졸의 거리 행진에 불과했으나 효력을 발휘했고,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의 성공은 곧바로 독일 나치스를 부추겼다. 히틀러는 1923년 뮌헨 폭동을 통해 보수주의자들이 정권을 헌납하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히틀러의 폭동은 간단하게 진압당하고 말았다. 정부 기능이 아직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보수주의자들은 아직 히틀러를 신뢰하지 못했다.

독일 좌파들은 히틀러가 앞으로도 이탈리아의 방식(쿠데타, 폭동)을 통해 정권 탈취를 노리리라고 방심하고 있었다(다시 내분에 휩싸였다). 히틀러는 쿠데타라는 불법적인 방식의 권력 탈취 기도가 성공하지 못하리란 것을 깨달았다. 히틀러는 합법적인 선거에 참여해 이전과 비교했을 때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이 히틀러의 힘을 빌어 좌파 세력을 견제하려는 결정을 내리기에 미적거리는 동안 나치당의 인기는 다시 하락하고 있었다. 히틀러가 대중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적은 사실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런 위기에서 히틀러를 구해준 것은 보수주의자 프란츠 폰 파펜이었다. 그는 정치 초년생인 히틀러를 명목뿐인 수상에 올려놓고, 자신이 부수상에 올라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아직도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독일의 유권자들은 나치당에게 과반수의 표를 준 적이 없다. 앞 장에서 보았듯이 1932년 7월 31일에 치러진 의회선거에서 나치당이 37.2%의 득표율을 획득하며 독일 의회에서 제1당의 위치를 차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후 1932년 11월 6일 치러진 선거에서 지지율은 다시 33.1%로 하락했다. 히틀러가 독일 총리로 임명되어 전 독일을 지배하던 1933년 3월 6일에 치러진 의회선거에서 지지율은 상당히 올랐지만 아직은 미흡한 43.9%에 그쳤다. 나치 돌격대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독일인 2명 중 1명 이상이 나치당에게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이탈리아 파시스트당은 1921년 5월 15일에 참가한 자유 의회 선거에서 535석 중 불과 35석을 얻는데 그쳤다."  <본문 225쪽>

데틀레프 포이케르트는 "나치시대의 일상사"를 통해 히틀러의 제3제국이 정치적 권력 장악 이후 문화적 헤게모니까지 장악해 대중의 일상까지 모두 손아귀에 넣기 위해 얼마나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잘 보여준다. 히틀러의 계획은 노동계급의 일상까지 파괴하고 있으나 동시에 히틀러와 나치의 문화정책의 의도가 대중의 교묘한 저항에 부딪쳐 어떻게 변질되고 좌절되었는지도 잘 묘파해준다. 대중은 히틀러의 문화정책을 교묘하게 비틀었는데, 예를 들어 모든 히틀러 유겐트가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상식과 달리 나치 이념을 전파하는 본래의 목적엔 전혀 관심없는 이들에 의해 장악되어 친교 집단으로 변질되었고,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히틀러 유겐트 조직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일종의 반항집단화된 하위집단)의 저항을 받아 유겐트 제복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기도 했다고 한다. 비록 이런 반항이 나치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진 못했지만, 최소한 나치 체제의 붕괴를 앞당기거나 대중이 무조건적인 동의를 보냈다는 편견은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에겐 최근의 사태를 맞이해 다시 중요해지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의 연원에 대해 팩스턴의 다음과 같은 분석은 의미가 있을 듯 하다. 그는 1920년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일본의 파시즘은 "아래로부터의 파시즘"이 철저하게 탄압당한 반면, 파시즘의 일부를 모방한 위로부터의 파시즘이 존재해왔음을 지적한다.

"제국주의 일본이 파시즘을 모방하였으며 파시즘의 특징을 여럿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 해도, 일본식 파시즘은 단일 대중 정당이나 대중 운동이 없는 상태에서 통치자들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유럽식 파시즘의 영향을 받은 일본 지식인들을 무시하거나 억압했다. 마치 무솔리니와 히틀러를 타도한 결과로 유럽에서 파시즘이 확립된 것과도 같았다." <본문 446-447쪽>

일본제국의 군국주의 정권은 비록 파시즘 특유의 대중 동원 기술을 사용했지만, 지도자들과 경쟁을 벌일 만한 자생적 대중 운동이 형성되지 못했기에(나는 아직까지도 일본에 있어 진정한 의미의 시민 계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에 이르는 시기까지 - 물론 전후 일본을 통치한 미국의 입장 때문에 철저한 전후 처리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 일본의 정치질서는 비록 겉으로는 몇 차례 변동을 겪은 듯 보이지만 정치 권력 체계는 본질적으론 시민사회 혹은 대중사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다. 일본을 유럽의 파시즘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만든 가장 큰 차이는 사상적으로 파시즘을 따른 것이기 보다 국가가 지원하는 대중 동원을 포함한 국가주의 군부 독재란 점이다. 즉, 유럽에서와 같이 명망있는 기존의 정치가들을 전복시킨 파시스트 세력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명망있는 기존 정치가들이 파시즘을 모방하였고, 그들이 전쟁을 치르고, 전쟁 이후 현재까지 일본에 현존하는 유일한 정치세력이란 것이다. 다시 말해 일본의 정치 세력은 메이지 유신 이후 제국주의 일본, 평화헌법의 일본에서 우경화로 나아가는 현재까지 마치 수백년을 이름을 바꿔가며 살아온 뱀파이어처럼 단 한 차례도 교체되지 않았다.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 세계화가 진행된 현대 사회의 우리들에게 파시즘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팩스턴은 파시즘이 기존의 다른 정치 이념과 달리 강령이나 어떤 주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집단이기 보다는 권력 그 자체의 쟁취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들이 내세웠던 강령 역시 시시때때로 변화시켜왔음을 지적한다. 그런 까닭에 파시즘은 한 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우며, 팩스턴이 내리는 파시즘의 정의가 비록 협소한 의미의 정의에 불과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파시즘적인 방식을 모방한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 군부 독재, 급진화된 민족주의 정치 질서의 출현 자체를 긍정할 수는 없다. 팩스턴은 "파시즘을 제대로 인식하려면 셔츠 색깔을 보거나 20세기 초 반체제적인 국가주의적 생디칼리스트들이 내세운 구호의 메아리를 찾아볼 것이 아니라, 과거에 파시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파시즘의 단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면 위기에 직면한 정치적 교착상황에서 나타나는 불길한 경고 표지를 더 많이 읽어낼 수 있다. 이 때는 위협을 느낀 보수세력이 적법절차와 법의 지배를 포기할 태세를 갖추고 더 강한 동맹 세력을 찾아 헤매며, 국가주의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선동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 보수파들이 파시스트들의 정치적 테크닉을 빌리기 시작하고 파시스트들의 '결집된 열정'에 손을 내밀며 파시즘 추종 세력을 흡수하고자 할 때 파시스트들은 벌써 권력에 아주 가까이 접근한 것이다." <본문 458-459쪽>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파시즘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긴 하지만, 다른 정치 세력과 결합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할 때, 기존의 정치 세력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엔 마치 휴면에 들어간 바이러스처럼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적 효용에 눈뜬 보수세력과 결합할 때, 파시즘은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된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바로 그 점이다. 더군다나 오랫동안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주창하던 군부독재와 기묘한 동거를 자청했던 우리 사회의 보수주의자들, 그들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 "파시즘"은 별다섯이 아깝지 않은 매우 좋은 책이고, 부피에 주눅들지만 않는다면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 가운데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앞서 어느 분이 지적하고 있듯 중간 몇 부분에 다소 어이없는 교정실수들이 보인다는 점은 옥의 티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책의 180쪽 13번째 줄엔 "그러나 신당은 1931년 10월 선거에 단 하나의 의석도 없지 못했다."란 문장이 있는데, "얻지 못했다"가 맞을 것이다. 나중에 개정판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이 책이 많이 팔리길 바란다. 써놓고 보니 어느새 200자 원고지 60매였다. 헉....

[퍼온글] 사형 -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전출처 : 바람구두 > 사형 -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극단의 형벌 - 사형의 비인간성에 대한 인간적 성찰
스콧 터로 지음, 정영목 옮김 / 교양인 / 2004년 7월

"난 개인적으로 사형제도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일은 결코 쉬운 결정이거나 쉬운 판단이 아니다. 이유는 사형제도의 비인간성에 대한 단순한 동정심의 발로던 아니면 국가가 존엄성을 가진 한 생명에 대해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논리적인 판단의 귀결이든 이 문제가 한 인간의 삶의 자세와 가치관 등 온갖 철학적인 질문들을 끌어내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끔 그것이 사회과학의 범주에 드는 것이든, 인문학의 여타 범주에 속하든 간에 모든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가치판단)은 철학의 영역에 속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이보다 깊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한 측면에선 종교의 범주에 든다는 생각도 있다. 어떤 이론도 최종적인 가치판단에 있어 절대진리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내가 지나치게 상대주의적이란 비판을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사형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사형제를 최초로 성문화한 법은 우리들도 세계사 시간에 배운 BC18세기경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으로 이 법전에서는 모두 25개의 범죄를 사형으로 처벌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던 홍익인간을 말하지만, 고조선 시대에 이미 "범금팔조(犯禁八條)"라하여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相殺, 以當時償殺)"는 법률이 있었음을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8조 중 3조만이 전해지는 이 법률에서 첫 번째 법률이 사형에 관한 것일 만큼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죄값으로 요구하는 사형제도의 역사는 살인의 역사만큼이나 긴 것이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보자면 사형제도 또한 매우 인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까닭은 다른 어떤 동물도 같은 종을 살해했다고 해서 이로 인해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숫사자는 무리의 우두머리를 제거한 뒤 이전 우두머리의 새끼들을 모조리 물어죽인다. 이로인해 새끼를 잃은 암사자들이 집단적으로 발정을 할지언정 새롭게 무리의 우두머리가 된 숫사자를 몰아내었다는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는다. 오로지 인간만이 복수의 감정을 품으며, 그로인해 살인자는 살해당한다. 이에 대해 스콧 터로는 매우 솔직한 입장을 견지한다.

나는 사형에 반대하는 수많은 전통적 주장에는 별로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 생명을 신성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종교적 관점을 존중하기는 했지만, 정부가 어떤 사람들의 종교적 믿음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살인이 잘못된 것이라면 국가는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단순한 원칙은 인간 행동의 복잡함을 고려하지 않는 정말 단순한 원칙으로 느껴졌다. 게다가 그 원칙을 받아들일 경우, 내가 필요하다고 믿는 국가의 폭력, 예컨대 전쟁이나 경찰의 살인 무기 사용도 금지해야 했다. 반면 나는 사형을 복수일 뿐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논리에도 별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앙갚음을 하는 것이야말로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는 동기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일부러 못 본 척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것이 아니고서야 미국 교도소들의 삭막한 환경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본문 49쪽>

사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사형이 필요악이며 폐지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 사이에서 저자는 섣부르게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것이 이 책 "극단의 형벌"이 지닌 최대의 장점이다. 사형이란 범죄자의 목숨을 끊어놓음으로써 자신의 죄과에 대해 어떤 반성도, 번뇌도 할 수 없도록 단번에 모든 것을 종료시키는 행위이다. 여기에는 사실 교도(矯導)라는 '바른 길로 인도하여 바로 잡는다'는 보기 좋은 미명조차 설 수 없는 척박한 자리이다. 내 아이가, 내 가족이, 우리 사회가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으니 그의 목숨으로 단죄토록 하라는 요구가 바로 사형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형폐지론자의 주장이든, 반대론자 주장이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솔직한 복수의 요구이기도 하다. 사형제도 폐지론자의 주장이 거세질 때마다 이에 발맞춰 높아지는 목소리는 한결같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아이가 네 아이라도 사형에 반대할 수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 폐지는 시대의 대세인 듯 싶다. 국제 앰네스티가 2003년 4월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전세계 사형제 폐지국(과거 10년간 단 한건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나라)은 112개이며 사형제 존치국은 83개다. 1985년 이후 50여개국이 사형을 폐지했지만 이중 네팔과 필리핀, 잠비아와 파푸아 뉴기니 등 4개국은 사형제를 부활시켰다. 하지만 네팔은 이후 다시 폐지했고 나머지 3개국도 실제 사형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국민의 정부 출범 직전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게 사형이 집행된 뒤 현재까지 사형집행이 한 건도 없었고, 15대와 16대 국회에서 모두 사형폐지특별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통과에 실패하거나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국제 앰네스티(나도 적은 액수를 내고 있는 회원이긴 하다)에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지 10년이 경과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사형제 폐지 국가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올해는 대한민국이 그 주요 대상국이 되었다.

그 자신이 법에 의한 사형수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제 앰네스티(AI) 기고를 통해 "우리 나라와 전 세계에서 사형제도가 없어져 민주주의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그의 이런 신념이 집권 당시 관철되었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사형제 폐지국가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앞서 나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결정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을 했다. 사형제도에 반대한다는 것은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일에 반대한다는 말이다. 스콧 터로의 말대로 이런 논리를 궁극적으로 펼치면 낙태 문제와 피임(혹은 자위행위금지 같은)같은 또다른 민감한 뇌관을 건드리게 된다. 오늘날 진보의 논리를 개인의 자유 신장과 보호에 있다고 했을 때, 사형제도에 대한 반대는 이른바 진보의 문제에서 서로 상충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것이 사형제도 존폐론에 있어 특정한 입장, 일관된 논리를 갖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물론, 종교는 이럴 때 일관된 입장을 전해줄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일부 종교를 제외하곤 특히 대한민국의 종교는 국기에 대한 맹세나, 양심적 병역 거부 등에 대해서는 국가의 편에 서 있는 편이다.

스콧 터로의 "극단의 형벌"을 읽으면서 나는 머리가 엄청나게 복잡했고, 지금도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하다. 극우논객으로 유명한 조갑제는 또다른 한편으론 사형반대론자였고(현재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해진 가장 많은 종류의 법적 살인(사형) 중 하나는 권위주의 통치 아래 극우적 사법당국에 의한 정치적 사법살인이었다는 것을 떠올려볼 때 더욱 그렇다. 1975년 4월 9일은 세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되었다. 그리고 이 날의 유래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른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연루자 8명의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진지 10시간 만에 신속하게 집행된 사형으로 인해 우리가 얻어낸 불명예스러운 날이었다. 그날로부터 30여 년이 흐른 오늘날, 인혁당 사건은 당시 박정희 정부에 의해 조작된 사건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고, 그들을 목매달았던 서대문형무소 사형장은 박물관이 되었으며, 당시 그들과 함께 했던 이들 가운데 몇몇은 오늘날 집권 여당의 핵심이 되었다.

이 책을 다 읽은 뒤에도 나는 여전히 사형제도가 복잡다단한 사안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더불어 극우논객이 사형제도 반대론자일 수도 있는, 모순이 혼돈하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역사의 복잡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나는 사형제도에 대해 반대한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한 인간이 다른 어떤 한 인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더이상 반성할 기회도, 번뇌할 기회도 주지 않는 사형이란 극단의 형벌이 지닌 일회성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비틀즈의 유명한 노래 "Let it be"는 폴 매카트니의 어머니가 유암으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고 하는데, 그 노랫말의 뜻은 대강 이렇다.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내가 어떤 문제에 빠져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 대답은 그대로 두는 거다." 우리가 누군가의 목숨을 법의 이름으로 거두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통스러울 때, 그에 대한 대답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목숨을 그대로 두는 거다.

만약 우리가 지난 50년대에 그럴 수 있었다면, 60년대에 그럴 수 있었다면, 그리고 70년대, 80년대에 그럴 수 있었다면 우리는 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제단에 뿌릴 피를 좀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우리의 권위적인 법이, 졸속이었던 수사관행이, 과중한 업무량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억울한 죽음이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다. 사형이 복수이든, 필요악이든, 현재는 민주화된 사회이므로 더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당하는 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살아있는 동안 우리들은 꾸준히 진행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죽어버린 이들에게, 곧 죽게 될지도 모를 이들에게 난자 채취는 괜찮지만 너는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말자.

* 어쩌다보니 책 내용보다는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주절거림을 담은 서평이 되고 말았는데, 단순히 사형제도의 역사나 유형을 들먹이는 책이 아니라 사형제도에 대해 깊이있게 생각해보는 책이다 보니 그리 되었다고 변명하고 싶다. 언젠가 이 책에 대해 스콧 터로의 글만큼이나 김두식 교수(한동대 법학, "헌법의 풍경"의 저자)의 머릿글이 읽을 만하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 책을 읽을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스콧 터로의 글이 미국, 일리노이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들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사례와는 부분적으로 다소 다른 고민의 내용일 수도 있겠으나 고민의 질이 다르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미국이든, 이라크든, 아프가니스탄이든 인간의 생명이 어찌 다른 가치로 매겨질 수 있을까.

[퍼온글] 더러운 음모와 조작과 속임수로 점철된 지식의 전말

전출처 : 마늘빵 > 더러운 음모와 조작과 속임수로 점철된 지식의 전말

지식의 사기꾼 - 뛰어난 상상력과 속임수로 거짓 신화를 창조한 사람들
하인리히 찬클 지음, 김현정 옮김 / 시아출판사 / 2006년 2월

 지금 이 시점에서 출간된 <지식의 사기꾼>은 많은 관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출판사 또한 이를 염두에 뒀을 것이다. 온나라가 황우석 박사 사기 사건으로 큰 혼란에 휩싸인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지금도 신문에는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 대한 후속기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 모두가 지금은 그가 전 국민을 상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아이 러브 황우석 팬들은 제외해야할지 모르지만. 믿었던 국가적인 지식인에게 크게 당한 지금, 각 분야에서 이름을 드높이며 사기를 친 이들의 에피소드를 담은 이 책은 관심을 받을 밖에.

  <지식의 사기꾼>은 내가 애초 기대했던 내용은 아니었다. 철학사적으로, 혹은 사상사적으로 이름을 높인 이들의 음모론이나 사기행각, 파렴치한 행동 등을 기대했던 나로서는 약간의 실망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지나친 잘못된 기대에 기인한다. 이 책은 사르트르가 이야기하는 '지식인'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잘보면 제목은 '지식인의 사기'가 아니라 '지식의 사기꾼'이다. 각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사기행각을 벌이는 이들을 담아낸 책이다. 그러니 나의 실망감에 대해 책은 죄가 없다.

  학계에 있어서, 학문에 있어서, 사기행각을 맨 처음 체계적으로 다룬 사람은 영국의 수학자 찰스 배비지라고 한다. 1830년에 발표한 그의 논문 <영국 학술의 몰락에 관한 고찰들>에서 배비지는 한 꼭지를 할애하며 '학술사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한다. 그의 사기에 대한 분류를 위조, 요리하기, 다듬기(데이터마사지), 장난질 등으로 나누며 자세히 사기행각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한다.

  이 책은 그와 같은 사기행각들을 학문의 종류별로 묶어봤다. 첫번째, 화려한 명성과 영광 뒤에 감춰진 유혹, 두번째, '지식인'이 저지른 지능적인 조작과 음모, 세번째, 뛰어난 상상력과 속임수로 이루어낸 '위대한' 업적. 첫번째 장은 주로 의학부분에 한정되어 있다. 결핵 예방법, 거식증 환자에 대한 논쟁, 심장학 연구, 에이즈 바이러스, 신약 테스트, 항암화학요법 등에서 나타난 온갖 치졸하고 더러운 행각들. 두번째 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이트의 음모와 인격모독적 행위를 비롯하여, 지능검사와 뇌신경전달물질, 다중인격증후군에 대한 조작과 음모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장에서는, 고고학과 민속학, 인류학에서 벌어지는 온갖 조작과 속임수 사건들이 드러난다. 앞의 다른 부분들에 비해 이쪽 분야의 사기사건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알려져있는 편이다. 몇년전에 신문에서 봤던 일본 고고학자의 사기사건도 다루고 있다.

  보통 흔히 지식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때의 지식인은 개인과 사회, 국가가 가야할 길을 제시하는 의미의 사르트르적 지식인을 의미하진 않는다)의 위대한 성과 뒤에는 온갖 더러운 행각들이 숨어있다. 논문의 결과를 이미 결정해놓고서 이에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남이 쓴 글을 자신이 썼다고 주장하며 표절시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학계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 학계의 권위자에게 빌붙어 있다가 음모와 헛소문으로 상대를 몰아내는 경우도 있다. 없던 것을 있다고 주장하는 황우석 박사와 같은 경우도 있고, 자신이 놀라운 것을 발견한 양 과시하기 위해 증거물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흔히 알려진 위대한 이들의 사기사건에 놀랄 필요는 없다. 대학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사기사건이다. 대학 교수가 자신의 지도학생의 논문통과를 막고는 내용을 빼앗아 자신의 것인양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뛰어난 제자의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함께 올려 공저자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다반사다. 황우석은 없는 줄기세포를 만들었다 주장했으며, 궁지에 몰리자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밑에 있던 제자가 자기 모르게 한 짓이라 덮어씌우기도 했다. 아직 드러난 진실은 사기라는 것일 뿐. 확실하게 누가 어떻게 어떻게 지시를 했고, 조작을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온갖 종류의 사기행각이 뒤섞여 종합예술로 승화시킨 그의 사기행각에 찬사를.

  이 책은 여러가지 사기사건을 한꺼번에 다루려다보니 간략간략하게 진행경과만을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길게 언급해봐야 알 수도 없을테고, 대중에게 사기행각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 정도의 간략한 언급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못내 아쉬운 부분은 남아있다. 아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고 인식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접하면 되겠다. 함께 나온 <과학의 사기꾼>은 과학계에서 벌어지는 또다른 사기사건들을 담아내고 있으니, 관심있는 이들은 그 책을 추가로 봐도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