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시선집중 녹취록
물론 생방송이라서 정신이 없는 것은 인정하겠으나, 큰 개념을 가지고 헌법소원했다고 보기엔 너무나 부족한듯 보입니다.
손 : 여성도 군입대를 허용해달라 이런 헌법소원을 낸 여고생이 있네요. 군대에 가고싶은데 남자들만 현역에 입영할 수 있도록 돼있어가지고 이게 양성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여학생의 주장입니다. 주장대로라면 여성들도 의무적으로 사병입대를 해야한다 이런 얘긴데. 글쎄, 다른 여성분들도 찬성할까요?
손 :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고등학교 3학년생 고모양을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이름은 밝히길 원칠않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고 : 아예.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 : 예. 안녕하세요.
헌법 소원을 냈는데 여성들도 아무튼 남자들처럼 그니깐 징병을 하게해달라 이 얘기죠?
고 : 예!
손 : 왜 이런 생각을 하게됐는지요?
고 : 사회에서는 남성들에게는 병역의무를 부과하면서 여자라는 이유로 배제를 시키고 있어요.
손 : 예~. 그래서 가야된다 그런 얘긴가요?
고 : 예
손 : 본인이 군대에 가길 원하는거겠죠 물론?
고 : 예
손 : 예. 왜 그러면 고윤정양은...고..미안합니다 이름이 나와버렸..죄송합니다. 왜 군대가 그렇게 가고싶었는지요?
고 : 어렸을때 아버지가 군복입은게 생각나구요. 저도 가고싶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손 : 예. 근데 지금 여성들이 군에 가지못하는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하사관이라든가 장교라든가 여러가지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런 방법은 생각안해봤는지요?
고 : 요즘 여군 뽑기가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여군을 뽑아도 외모로만 채용해서 뽑고 남자들은 사병이라든가 현역으로 가서 장교가 되는데 여자에게는 그냥 장교부터 시작해요.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손 : 여군을 외모로 뽑는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고 : 예.대략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손 : 소문으로요? 소문으로 듣고 그걸 근거로 얘기하긴 좀 어렵지않나 싶은데요?
고 : 여군으로 뽑아도 용모로만 뽑아요. 키가 작으면 탈락시킨다고 어떤 여성분께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손 : 키가 작은 것은 용모는 아니겠죠. 남자들도 키가 너무 작으면 군대 안가거든요?
고 : 예.
손 : 그럼 같은 조건이 아닌가요?
고 : 키가 170이어야만 군입대를 한다는게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손 : 여성들이 170이 넘어야 군대를 간다구요?
고 : 예
손 : 그건 잘못 알고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그렇지않은데요.
고 : 아..하.(버벅버벅)어떤 여성이 자기도 지원했는데 탈락했다고 했어요.
손 : 그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170이 안됐다고 군대못가는 경우는 제가 들어보질 못했고 제가 아는한 여군들은 170 안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우리 고 모양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고 :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여군을 뽑아도 너무 간부급으로 뽑아요. 여자들 사이에서도 간부급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거 너무 잘못됐다고 봐요.
손 : 그건 어차피 선발을 하게되면 경쟁율이 있게 마련이고 따라서 아무나 다 갈 수 있는건 아니다 그런데 남자는 다 간다 그러니 여자들도 아무나 다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긴가보죠?
고 : 예
손 : 그 이외에 어떤 면이 양성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지요?
고 : 남자들은 군대 다녀오면 취직도 안되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군대 안가면서 빠른 나이에 취직이 돼요. 남자들도 그 시기에 하고싶은 일이 있거든요.
손 : 제가 조금 헷갈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남성들이 불이익을 받고있다고 생각하나보죠?
고 : 예
손 : 그러면 남성들의 불이익을 해결하는 쪽으로 해야지 왜 여성들도 같이 불이익을 받는 쪽으로 하는것이 양성평등인가요?
고 : 아니요. 남성하고 여성하고 동등하게 병역의무하는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손 : 예.알았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고등학교 3학년생 고 모양을 잠시 인터뷰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 : 네~
녹취록 작성 : mlb파크 starrywind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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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희 직장 여성 한분은 깜짝 놀래시면서, 혹시 30대도 소급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 하시네요.. 사뭇 진지하게 물어보길래 '공익근무'해야 합니다. 하고 농담해버렸어요. 물론 농담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엔 너무나 일부 남성들과 대다수의 여성들 간의 견해 차이가 너무 큽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