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기회인가 위기인가 - 래스터 서로우를 읽고

세계화 이후의 부의 지배
레스터 서로우 지음, 현대경제연구원 엮음 / 청림출판 / 2005년 9월

세계화에 대해 논란이 한참 뜨겁다.

한국과 미국의 FTA를 자신의 업적으로 하겠다는 권력자의 의지와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반대의견이 서로 평행선을 달린다. 그럼 도대체 세계화는 무엇일까? 과연 선진국에만  좋은 것이고 나머지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오랫동안 닫혀있던 사회주의 중국과 인도는 왜 지금 자국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에 적극 나서고 있는가? 반면 남미의 차베스가 자원국유화를 진행해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서로 상이한 입장이 나타닉 때문에 세계화에 대한 물음은 많지만 모두가 쉽게 이해하는 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세계화에 대한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과 함께 권고가 담겨 있다. 저자인 래스터 서로우는 먼저 세계화를 피할 수 있는 존재는 별로 없다고 단정한다. 우선 누가 현재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가장 강력한 추진자는 당연히 미국이다. 자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생산성이 떨어지는 영역을 과감히 해외로 내보내고 자신들은 가장 핵심인 R&D,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해외로 내보내지는 공장들을 수용하면서 중국의 제조업이 성장했고 최근에는 인도가 서비스산업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세계화는 모두가 이익이 되는 거래라는 신자유주의 강점을 홍보하고 나아가 IMF를 통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주변국들의 체제를 강제로 손보려고까지 한다. 그 추진 과정은 때로 공정하지 못한데 여기에 대해서 크루그먼과 스티글리츠 같은 세계은행의 이론가들까지 나서서 비판을 하고 있다. 나도 곰곰히 생각해보면 크루그먼의 말이 맞는 것 같다. IMF는 fund라 단기적 성과를 요구하고 세계은행은 은행이기 때문에 거래하는 상대방이 좀 더 내실을 가지기를 기대할 것 같다. 실제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체질을 그들 입맛에 맞게 개선한 나라들이 하나같이 저성장의 덫에 빠지고 양극화 논란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보면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보자는 철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국 주도화의 세계화는 분명 강자에게 좋은 위험한 움직임이다.

서로우도 이런 비판을 폭넓게 알고 있으며 문제점도 많이 인정한다. 그리고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세계화가 가지는 근본적 불안정성에 대해서 언급한다. 현재 세계화를 강력히 드라이브하고 있는 미국은 상당히 큰 불안정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전쟁과 소비거품으로 만들어진 막대한 경상과 무역 적자는 아시아의 수출국가의 달러 매입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한다. 극단적으로 40%에 달하는 절상이 있어야만 균형이 맞추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견해도 있다.

세계화의 필요성과 추진주체의 불안정성을 같이 놓고 고심한 결과 서로우는 지금 필요한 것은 일종의 세계정부라고 한다. 그 임무 중 하나는 되도록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고 이것이 준수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특히 관심을 가져야할 분야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통한 창조적 산업의 발전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제약이나 영화의 경우 제작 비용과 복제 비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호되지 못하면 지속하기 어렵다고 한다. 지금처럼 인도에서 마구 복제된 약들이 아프리카에서 싼 값에 팔리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선진국의 소비자들이 많은 돈을 내야하는 현실을 계속 받아들이도록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식의 지배라는 전작에서 처럼 그의 지적 분야에 대한 가치 부여는 여전하고 타당성이 꽤 있어 보인다.

어쨌든 지금은 혼란의 시대다. 세계화는 많은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지만 또 한편 위기도 된다. OECD 가입을 자신의 업적으로 치장하고 싶었던 김영삼의 무지한 모험이 IMF를 불러일으켰듯이 지금 노무현에 의해 또 한번의 모험이 시도되고 있다. 그렇다고 모험 없이 평범히 살라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준비하지 않은자에게 기회는 단지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라는 점이다. 충분한 고민과 사려 없이 괜찮겠지 하고 덤비는 행위는 모험이 아니라 무모한 자살일 뿐이다. 자신의 휘하에 있는 국내 부동산 정책 하나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면서 갑자기 세계화라고 떠들어대면 누가 믿어줄 것인가. 부양책 쓴다고 금리 낮추며 만들어낸 거대한 부동산 버블과 기업수출 부양하겠다고 달러 마구 사들인 것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모두가 다 문제를 쉽게 보거나 자기 임기에 거창한 결과를 내어보겠다는 오만함의 소치다.

책의 곳곳에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간간히 소개되고 있다. 한국이 실은 많은 돈을 지적자산과 자본확보에 투자했다는 점을 보면 반가웠다. 장하준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또 한국이 위기에 빠졌고 중간에 끼여 있다는 지적도 딱 맞는 소리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새로운 모색의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 맞다. 거대한 모험을 앞두고 현명함을 키워야하는 우리 처지에 여러 모로 도움이 되는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