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200조 증가시키는 박근혜정부,3년 뒤 한국은?

3년 후, 한국은 없다 - 총체적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 민낯 보고서
공병호 지음 / 21세기북스 / 2016년 1월

공공부채 200조가 박근혜 정부 3년만에 불어 났다.

안타깝지만 오늘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최근 정부는 조선해운 산업의 구조조정 자금을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마련하고 있다. 발권력이 막장수단이라는 걸 경제에 대한 약간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아는데 왜 이리 무리수를 두어야 할까? 

1000조에 달해가는 한국의 공공부채가 이미 답을 주는 셈이다.

정부가 쉽게 쓰는 돈은 다 가져다가 퍼부었기에 이제 화폐 인쇄기에 의존하게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이다.

부채가 늘어나고 화폐가 혼란스러워지면서 망한 나라로 공병호 박사는 로마의 사례를 들었다. 디오클레이티우누스 황제 이후 로마는 세출에 맞추어 세입을 강제하면서 세금을 늘려나가다가 붕괴를 맞게 되었다고 한다. 

손만 벌리고 나만 덕보려는 많은 이익집단의 탐욕을 정치권은 제대로 막지 못하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그게 바로 박근혜 정부의 암담한 현실이다. 

항상 자신을 자유,시장주의자로 자처하는 공박사이지만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매우 냉정하다.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다 보니 더욱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공박사가 세종시에 갔을 때 느낀 참담함은 매우 컸다고 한다.

MB때 조정해보려고 했지만 박근혜의 거부로 실패한 세종시문제도 지금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결국 문제는 리더십에 있다.

그것도 탑이 가장 문제다.

하지만 탑 홀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다.

그동안 쌓인 문제를 오직 박에게만 집중시키는 것도 비판의 한계가 있다.

부동산부양정책은 노무현떄부터 전가의 보도로 쓰였고, MB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최경환이 본격적으로 다시 걸고 들어갔다.

얼마전 한국은행 금리까지 내리면서 한국에서는 오직 강남 재건축 아파트시장만 하늘 치솟들이 올려세우고 있다.

자산가치는 올려 놓았지만 한국의 실제 경제체력을 나타내는 500대 기업 이익률은 급전직하다.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휴대폰 하나 빼고 정리한다면 더욱 참담한 수준이다. 

탑도 문제, 금융도 문제, 산업도 문제..

이대로 3년을 더 간다면 어떻게 될까?

공박사의 우려대로 한국의 미래는 더 우울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공박사는 해결책으로 몇 가지를 제시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와닿는 제안은 일본을 제대로 배우자는 것이다.

일본이 20년간 처참하게 보여준 장기불황의 실패를 우리는 이미 여려해동안 따라 하면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일본전문가들 숫자도 이제 별로 없고 노쇠해지고 있다고 한다.

덕분에 아베노믹스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저주처럼 퍼붓다가 지난번 413총선에서는 갑자기 여당으로 간 강봉균이 일본흉내내면서 양적완화 하자고 선거구호를 만든다.

일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공박사의 추천도서는 김용운 교수의 <풍수화>였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서 역사관이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은 전국시대를 오래 겪어서 싸움의 승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걸 별로 부끄럽게 생각안한다고 한다. 반면 한국은 꼭 옳고 그름을 따지는 관념 중심의 역사관에 집착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대만이나 중국과 다르게 일제시대 석조건물들을 악착같이 파괴한다. 참고로 두 중국계 나라는 그냥 그 건물을 잘 고쳐서 쓰고 있다.

이런 역사관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건 몰라도 외부와 자주 충돌하는 건 위험하다고 공박사는 지적한다. 

공박사의 지적 중 또 유용했던 건,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고 막바로 한국 주도의 통일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지적이라 생각된다.

한때 다작으로 또 이런 책하고 공박사의 책들이 시장에서 외면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최근에 나온 <김재철평전> 등 책들의 질은 매우 수준이 높다.

이 책도 두고두고 여운이 남고 있고 사회 지도층이나 미래를 고민하는 이들이 많이 읽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