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개혁, 역사의 교훈으로 다시 배우기

한국사로 읽는 성공한 개혁 실패한 개혁 - 김춘추에서 노무현까지
이덕일 지음 / 마리서사 / 2005년 6월

책의 주제는 역사속의 개혁이고 제목에는 노무현까지라고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내용은 역사책이라 아직 노무현 시대를 담지는 않는다.
막 노무현의 통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서문격으로 개혁의 어려움에 대해
우려와 함께 역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충고를 던지는 글이 맨 앞에 들어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내용 하나 하나를 보면 지금 시대의 난제를 헤쳐가며 살아가야하는 우리들에게
과거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라는 저자의 고심이 이곳저곳에 잘 담겨 있다.

먼저 개혁에는 아젠다가 필요하다는 점으로부터 시작한다.
무엇을 향해 개혁하지를 모두에게 알려야 따라올 사람과 저항할 사람이 구분된다는 것이다.
자신을 대통령 만들어준 당을 갑자기 깨는 행위나 이제 한나라당과 통합하자고 주장하는 행위
의 중심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쉽게 짐작이 가지 않는게 현실이다.

백제의 의자왕이 초기에 개혁군주였지만 결국 나라를 몰락으로 끌고간 이유는 무엇일까 나도
궁금했었다. 저자는 초기 성공에 자만한 군주가 왕권의 강화에만 몰두해서 자식들을
대거 고위직에 등용하면서 귀족연합형 체제가 무너져버렸다는 점을 들고 있다.
개혁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가야한다는 이치를 다시 깨닫게 해준다.

또 이론이 거창 하다고 치더라도 실제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이건 개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한다. 행정수도가 지방분권의 가치를 실현한다고 해도 전국을 땅투기장으로 만들면서
거대한 불로소득을 만들어 노동의욕의 쇠약을 가져온다면 그것도 웃기는 일이다.
과거 광해군 시절부터 대동법의 주창에 대해 끝까지 반대입장을 취한게 바로 우암 송시열이다.
예송 논쟁에서 고증을 통해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던 그 이지만 정작 민생에는 준게 없다.
이런 식의 문제점 있는 논란들이 과거사 등 곳곳에 나타난다.

저자의 비판이 현정부에 너무 따갑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꼭 노무현을 미워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같은 칼날이 DJ의 실패한 개혁에도 겨누어진다.
처음 집권해서 태종과 같이 과감하고 적과 주변 모두를 정리하고 후반부에는 화합으로
치달았어야 하지 않았냐고 다그친다. 이덕일의 이상적 군주는 바로 정조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과 한지붕 밑에서 국가의 정사를 논해야 하지만
절제된 감정으로 처벌을 최소화하면서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위해 학문과 민생에 투자한 군주의 모습을 그리워한다.

늘 자신이 받은 학력과 언론의 차별의 불이익을 잊지 못하고
미래의 방향 보다는 개혁이라는 구호만 있으며
교육을 개혁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할 비전도 없는 현실이 갑갑할 뿐이다.

물론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적과 아군이 분명하게 갈리고 무소불위의 힘으로
과감하게 정책을 밀고갈 수 있는 혁명은 차라리 쉬울 것이다. 하지만 혁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을 걸어야 한다. 절대적 자유로움은 목숨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하에서의 선거는 일종의 타협이다. 져도 굳이 죽이지는 않겠다는.
따라서 반대자를 포함한 모두를 논리로 이끌어갈 포용적 리더쉽이 늘 필요한 게 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