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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와 한국경제
김광수경제연구소 지음 / 김광수경제연구소 / 2005년 3월
평점 : 
절판
최근 노무현 정권의 지지율이 10%대로 폭락한 큰 원인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다.
아무도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 수준까지 되었고 소위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정부가 급속한 빈익빈부익부를 만들어 지지기반을 붕괴시켰다.
이렇게 자신의 근본을 파괴하면서 노정권이 고집하는 부동산 정책의 논리는 소위
부의 효과다(wealth effect). 자산가치가 오르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이론을 기초로
자산 부풀리기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부시정부는 그린스펀의 협조아래
저금리를 통한 부의 효과 정책을 실시해서 막대한 소비증대를 가져와 경제가 꺼지는 것을
방지했다. 이를 지켜본 한국의 김대중 정부 또한 흉내를 냈고 부동산 규제를 일시에 풀고
저금리를 유지하는 정책을 펼쳤다. 거기에 더해서 벤처, 신용카드 버블 까지 만들었는데
이 정책 중 노무현이 더욱 확대시킨 것은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이헌재,강동석을 비롯한 여러 관료들이 낙마한 이유도 부동산 이었고 이들의 주장인
원가공개 절대 불가 등을 앵무새 같이 대통령이 반복했다.
이런 정책은 과연 절대 진리로 밀고 갈만큼 옳은 것인가?
김광수 연구소가 내세운 답은 절대로 아니올시다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급등은 오히려 일부 부유층의 해외 소비를 늘릴 뿐이고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은 늘어나는 집값 부담에 소비를 줄이게 되어 내수침체를 가져왔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 근거로 자산시장인 부동산의 경우 소량의 거래량으로도 가격이 움직여 자산가치가
급변하게 만들어 심리적 거품과 공황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든다.
논리의 참신함에 수많은 잡지들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이헌재가 김광수 연구소를 격찬했다고 하는데 막상 정책은 그렇게 따라가지는 않은 것 같다.
유명세를 타니 국회의원이나 관료들의 전화가 많았다는데 대다수는 공짜로 300만원짜리
리포트를 보게 해달라는 청탁이었다고 한다.
지식 강국을 표방하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웃기지도 않은 일들이다.
그러면 왜 수백명의 연구원들을 보유한 타 연구소들이 기껏해야 5명의 연구원 밖에 없는
김광수 연구소 만큼도 못한 연구실적들을 낼까하는 의문이 든다.
이 책에서는 전문성이라고 이유를 둘러댔지만 내가 볼때는 솔직성에 있다고 생각된다.
수많은 터부가 존재하고 그것이 서로의 발목을 잡는 한국사회에서
과감하게 작은 오피스텔에서 출발해 장안의 지가를 높이는 연구성과를 만든
이들의 앞날에 더 큰 성공이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로 이 책에는 부동산 외에도 대학의 연구역량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주장,
기업도시의 허구성 등 여러 이야기가 함께 실려있고 잡지 기고문 위주라 읽기 쉽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