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만든 부작용에 휘청대는 독일경제,과연 한국의 통일은?

독일 경제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와 슈뢰더의 개혁정책 ㅣ SERI 연구에세이 17
오승구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05년 3월

한 때 유럽 경제의 기관차였던 독일에 대해 최근 부정적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생산성은 떨어지고 실업율은 높다. 가장 짧은 근로시간으로 일자리를 나누어 살던
아름답게 보이던 모습들이 이제는 부정적 이미지로 다가온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통일이다.
동독지역의 낮은 생산성에 길들여져있던 사람들을 한 민족이라는 이유로
같은 대우를 하려다보니 생산성 향상 없는 자산 거품이 발생해버렸다.
이를 메꾸기 위해 통화를 마구 찍어댔고 다시 인플레를 막기 위해 고금리를 취하다보니
결과적으로 모두가 고통스러운 삶으로 몰려갔다.

과연 통일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한 독일의 콜 총리의 결단이 지금 되돌아보아도 최선이었는지
여러번 물어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사례는 앞으로 통일을 눈앞에 둔 한민족으로서 깊이 숙고하고 대비해야 할 사항이다.
한 민족이 합치는 것은 반갑다 하지만 무조건 막역한 기대를 주어서는 안된다.
남한에서도 대졸인력들 취업을 못시키면서 북한의 많은 사람들에게 장미빛 삶을 보여주어서는
안된다. 자본주의의 냉정한 원리는 노력없는 대가는 없다는 것이다.

이 철칙을 무시하고 만들어지는 인적 통합은 아마 젊은 남녀들에게는 가장 손쉬운 직업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이는 대도시를 빠르게 슬럼화시킬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추진한다면 오히려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일은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일 것이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
제대로 된 대비를 위해서 이 책이 도움이 되는 측면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책 자체가 얇고 독자적 생각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평은 낮게 줄 수 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