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을 둘러싼 논란들이 많다.
뉴스 첫번째 꼭지를 장식하는 빈도도 많아지고
미국과 북한 양쪽의 발언 수위도 올라가며 중국의 개입 강도도 점차 높아간다.
94년과 비교해 볼 때 유사한 점들도 많다.
특히 한국의 외교력이 미약하다는 점, 최고지도자의 외교적 무능력이 원망스러워진다는
점은 확실하게 부각된다.
한국 사람들이 과거 역사의 교훈에서 별로 배우지 못했다는 점 역시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럴 때 한국의 현상황을 잘 알기 위한 책은 무엇이 있을까?
늘 내가 추천한 책은 오버도퍼의 <두개의 한국>, 해리슨의 <코리안 엔드게임>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기에 더해서 밥 우드워드의 <공격 시나리오>의 일부 대목 부터 거론하고 싶다.
거기에는 럼스펠드가 취임직후에 북한과의 전쟁계획을 요구했고
매우 부실하게 만들어진 전쟁계획서 말미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므로
잘 달래보라는 권고가 붙어 있었다고 한다.
그걸 다 읽은 럼스펠드의 결론은 그럼 이라크로 합시다였다.
자 여기서 핵의 양면성이 나온다. 위험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다시 오버도퍼나 해리슨의 책으로 가면
실제 한반도에 막대한 양의 핵을 비치했던 것은 멀리 70년대부터 였고
항상 북한의 전차부대에게 퍼붓는다는 계획을 유지했다고 한다.
86년 학생운동과 재야운동권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요구했던 점과
여기에 대해 한국의 집권세력이 은연중에 핵이 안보를 보장해준다고 강변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 못한 것은 미국의 NCND(no comment no deny) 정책 덕분이었지만
그들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다.
과연 이들은 현명한 판단을 한것일까?
당시 극동에 배치된 소련의 핵미사일 부대는 한반도를 정확히 목표로 잡고 있었고
최우선으로 미군기지를 잡고 있었던 것은 이영희 교수의 책에 잘 나온다.
핵으로 막아보려다 더 큰 핵을 불러들이는게 당시 상황인 것이다.
핵은 결코 더 안전한 사회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특히 남의 나라 핵으로는.
그럼 실제 한반도의 비핵화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언제일까.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이 가시화된 88년 경에 서둘러 미국은 한반도 기지의
핵을 철수시키면서 북에게 공개를 요구했다.
이게 얼마나 기만적인 행동인지에 대해서 과연 그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았을까?
여기까지 읽는다면 분명 북한의 핵개발 전략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보여진다.
한반도에서 상당히 많은 핵을 몰아내는 막대한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