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연구소가 알려주는 통일을 위해 알아야 할 북한에 대한 여러가지 것들

플리바겐, 북한을 보는 새로운 프레임
김광수경제연구소 북한경제팀 지음 / 서해문집 / 2011년 12월

플리바겐

김광수 연구소가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 성과를 내놓았다.

통일은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제대로 된 연구도 진지한 성찰도 찾기 어려웠던 영역이다. 이 분야에 대해 이 책 <플리바겐>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서 뛰어난 성과를 만들어내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통일 정책이었다. 남북간에는 자존심 논란이 되다가 점점 갈등이 커지더니 군사적 파열음까지 나타났다. 그 결과는 중국과 미국까지 불러들이는 거대한 대립구도였다. 이런 한국에 대해 중국은 점잖지만 냉정한 충고를 던진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열심히 북한의 경제이권을 챙겨간다. 각종 지하자원의 장기 채굴권, 항만 등 인프라 활용 권리는 기본이 몇 십 년 단위다. 구한말 고종이 왕조의 수명연장을 위해 이곳저곳에 권리 떼어주던 일이 고대로 반복되고 있다. 더해서 북한의 관리들이 자국에서 모은 달러를 국경 너무 중국은행에 입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얄미운 북한정권이지만 그냥 무시하기에는 후유증이 너무 크다.

대표적인 문제는 통일비용이 점점 커진다는 점이다. 남과 북은 단순 비교를 해보면 1인당 GDP가2만불과 700불로 격차가 크다. 이를 3000이나 1만불까지 끌어 올리는 과정에는 막대한 지출이 들어간다. 수백-수천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된다.

아마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간단한 문제 몇 개를 열거해보자.

통일 뒤 북한의 화폐는 남한의 화폐와 어떻게 교환해주어야 하는가?

달러,북한돈,남한돈,중국돈 모두를 유통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최저 임금은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가?

북한의 기존 기업들의 민영화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남한 기업의 북한 진출은 어느 규모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 것인가?

등등. 쉽지 않은 문제들이 줄줄이 나온다.

자본주의 교육을 받지 않고 자본 축적을 하지 못한 북한 사람들을 남한이나 중국기업과 바로 경쟁시키면 대부분 노동자 신세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은 자명하다.

그렇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키우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혼란을 감수해야 한다.

여기서 간단히 동구권 붕괴 후의 케이스를 보자.

동독은 서독과 한민족이었기에 지원을 많이 받아내었지만 서독에는 큰 부담을 주었다.

과거 러시아는 독자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면서 많은 혼선을 겪었지만 결국 자원의 힘으로 벗어났다.

북한은 그러면 어찌 해야 하는지?

여기까지는 내가 해본 문제제기들이다.

이 책에서는 다른 좋은 내용도 많다. 북한 경제의 특수성을 역사적 접근 등을 가지고 쉽게 이해시켰다. 이제 출발한 이 작품이 김광수 연구소의 다른 걸작들처럼 한발한발 힘을 모아서 커져갈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