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있지만 권위는 없는 강만수, 무엇이 문제일까?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 부가세에서 IMF사태까지
강만수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05년 5월

IMF 이후 최대의 위기 속에 놓인 한국경제.
그 수장 강만수가 야인 생활 하면서 만들어낸 역작.
내용이 꽤 디테일하고 실제 국가 경제 운영은 이런식이구나 하는
생생한 이야기가 두터운 책 안에 잘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사마광의 <자치통감>이 훌륭하다고 해서 왕안석보다 정책을 훌륭히 펼쳤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듯이 강만수가 돌아와 다시 국가 운영을 하면서 보여주는 면모는 매우 실망스럽다.

대통령의 막강한 후원으로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그에게 권위는 별로 생기지 않는다.

왜 일까?

정책의 세밀함이나 논리의 문제를 차지하고 그가 내리는 판단의 중심에서
우리는 공정함을 찾기 어렵다.

사회의 비효율을 만들어내는 원흉인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의지는 별로 없었는데
초반에 일없는 공무원 따로 떼어내라는 이명박 지시에 눈가리고 아웅하다가 질타 당한 일화도 있다.

종부세 폐지에 온 힘을 기울이는 모습은 최근에 와서
어려움을 빌미로 다주택자 양도세 경감으로 확 나가버린다.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분명 논리에 의한 태도다.
그의 주장이 맞을 수는 있지만 뒤집어서 그에게 약자에 대한 배려를 찾기 어렵다.

IMF를 맞은 원인은 여럿이 있을 수 있다.
노조도 문제고 야당도 문제가 국회도 문제가 부정부패였던 대통령도 문제다라는 식으로
강경식 등은 법정에서 사후 변론을 했다.

맞다. 다 문제다.
하지만 다들 어렵다고 뒷짐지는 와중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
그때 바로 윗사람이 모범을 보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IMF를 맞은 큰 원인에 대통령의 무지와 잘못된 보좌가 있다.
그 보다 더욱 큰 원인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 불법대출을 마구 자행해 한보 등의 대형 부도를
만들어낸 어리석은 대통령의 황태자와 측근들이 있었다.

바로 그 황태자가 이번에 다시 한나라당의 씽크탱크로 복귀한단다.

다시 강조하건데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력은 논리가 아니라 공정함에서 나온다.

지금이라도 다수의 표를 몰아 받은 MB정부의 대오각성을 요청하는 바다.